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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석 이상 야당, 특검법안 처리 못해?

진상규명 좋아하던 촛불세력이 자기 부정선거는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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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04-23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진실규명을 좋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자신들이 연루된 댓글공작 부정선거(드루킹) 사건에 관한 특검을 거부한다고 한다. 23일 오전 야3당 대표·원내대표 명의의 특검·개헌·4월 국회 대책 등을 위한 공동입장문안은 3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23일 드루킹 여론조작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끝나기 전 특검 수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현재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의석수만 봤을 때는 야권연대로 특검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 등 주요 법안이 통과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세월호와 천안함 진실규명에 광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부정선거에는 오리발을 내민다.

 

조선닷컴은 3당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3당은 공동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현재 국회 의석 수를 보면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한 한국당 116, 바른미래당 30, 민주평화당 14석으로 합치면 총 160이라고 계산했다. 여기에 이들과 특검에 대해 뜻을 함께 할 대한애국당 조원진, 무소속 이정현·손금주·이용호 의원들이 있다며, 전부가 특검 표결에 참여한다면 찬성표가 164, 반대표가 129표 나올 것이라고 조선닷컴은 관측했다.

 

공동 발의하기로 한 야3당 소속 의원들만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전부 찬성표를 던진다면, 찬성표가 160표로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147)을 넘기 때문에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면서도 조선닷컴은 그러나 여당이 찬성해주지 않으면 소관상임위인 법제사법위도 통과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법사위의 경우 주요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키거나 신속처리 안건으로 본회의로 보낸 경우가 거의 없다며, 설령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국회의장이 상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과거 어떤 특검법도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할 전례가 없다며 조선닷컴은 우원식 여당 원내대표의 “(의원들이) 특검 수용 문제와 관련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는데, 지도부 의견은 경찰이 이미 조사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드루킹 사건에 대해 야3당이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한 거에 대해서 크게 유감이라며 저희는 드루킹 사건을 대선불복과 연결시켜선 안 된다고 보고, 전혀 관계 없는 사건을 몰아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특검, 3당 합의로 과반 넘지만 여당 반대로 처리 힘들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tar****)드루킹 게이트를 조사하라고 맨 먼저 요구한 사람이 추미애다. 그런데 경찰은 수사를 고의로 회피했다.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면 당연히 특검으로 풀어야 할 거 아닌가? 특검 안 하면 자유당은 국회 거부하는데, 민주당은 그래도 버틸 건가? 괜히 시간 끌지 말고 특검 받아라. 김경수도 특검하자는데, 왜 민주당이 반대하는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oun****)광화문광장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다. 모이자! 외치자! 불법댓글조작 좌파정권 물러나라!“고 했고, 또 다르 네티즌(syr*)이럴 때 촛불시위 하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eti****)드루킹 사태에도 문재인 지지율이 더 올랐다니 국민이 멍청한지 여론조사가 엉터린지 아무튼 둘 중 하나다. 문제는 이 수치를 하늘처럼 믿고 오만방자를 떨어대는 청와대와 더민당이다. 드루킹이니 두루치긴지 아무튼 여론조작 하나는 끝내주는 정권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o****)그렇다고 너네 정권이 연장될 줄 아니 너네 맘대로 해보세요. 이번에는 국민이 다 들고일어날 테니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el*)그럼 문재인 입법도 몽땅 같이 처리 안 하면 되잖아! 전 정권에선 그 반대였는데도 식물국회 당한 한국당 무자리들아!”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batp****)이것들이 이렇게 파렴치한 것들이다. 보수는 자신들이 다수였을 때도 국민 여론이 특검을 요구하면 대부분 들어주었지만, 국민의 여론을 중시한다는 저것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특검은 절대로 수용불가다라고 여당의 뻔뻔함을 지적했고, 다른 네티즌(ko****)“160이면 과반도 되고 표결 처리하면 되는데 무슨 전례를 찾는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kus****)한국당은 더블당을 배워야 한다. 지난 탄핵 때도 똘똘 뭉쳐 반대했다면, 박통이 임기를 마치고 수사받고 재판받았을 거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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