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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요구 야당들↔청와대, 여당에 미뤄

청와대 "댓글공작 사건'에 대한 특검수용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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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04-22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드루킹 사건 특검 및 국정조사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나서고, 드루킹 사건 의혹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조차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여당은 야권 공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특검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여당에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특검법은 청와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 발 빼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언론이 전했다.

 

조선닷컴은 22청와대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 수사를 수용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21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특검법은 청와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가 특검법을 만드는 주체이다. 혼선이 없길 바란다는 입장 메시지에 대해 한 언론은 이날 오후 복수의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특검을 수용키로 했으며, 이같은 특검 수용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에 언론들은 대부분 청와대의 특검 수용 입장을 보도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회가 특검 도입의 결정 주체이며 국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조선닷컴은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19일 열린 6·13 지방선거 경남지사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행한 김경수 의원의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응하겠다. 특검에 대해서는 당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상기시켰다. 특검 성사 여부에 관한 논란에서 여당에 을 넘기면서 청와대는 특검을 회피하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특별검사 성사 여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며 조선닷컴은 한국당에선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은 박주선 공동대표·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은 조배숙 대표·장병완 원내대표가 나와 드루킹 사건 국면이 전개된 이래 첫 회동을 한다그동안 민주당에 우호적인 기조를 보인 평화당마저 연합전선에 동참한 형국이라 민주당은 수세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피상적으로 의석수에서 자유한국당 116+바른미래당 30+평화당 14석과 민주당 121+정의당 6석이 대결하는 특검형국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야당끼리도 특검에 복잡한 상황이다. “물론 특검이 성사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평화당이 특검을 도입하자는 쪽으로 선회했지만, 민주당과의 타협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며 조선닷컴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특검 도입이라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입장이 다르다. 한국당은 특검을 안 하면 국회 보이콧이라며 특검을 국회 정상화와 연계시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은 특검은 요구하되 민생법을 처리하기 위한 관련 상임위원회는 가동해야 한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야당의 각론적 입장 차이를 주목했다.

 

조선닷컴은 청와대는 드루킹 사건 특검 논란과 관련해 국회가 특검 도입의 결정 주체이며 국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앞서 21일 청와대가 드루킹 사건에 대해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수용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즉각 부인했다, 김의겸 대변인의 국회가 특검법을 만드는 주체이다. 혼선이 없길 바란다는 입장 메시지를 전했다.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사건에 관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인데, 청와대의 최종입장이 주목된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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