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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노름 중인 김정은, 핵동결 카드

핵실험·ICBM 발사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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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04-21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모든 핵 실험을 중단하고 중요한 () 시험장을 폐기하는 데 동의했다. 이는 북한과 전세계에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지만, 워싱턴포스트가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핵 프로그램에 상당한 돈과 노력을 쏟고 있는 김정은이 쉽게 포기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그러나 김정은의 발표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등 외신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전날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가 주체107(2018)4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을 결정했다며, 조선닷컴은 결정서의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다라는 내용도 전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2006109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작년 93일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을 했다전문가들은 북한이 이곳에서의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폭탄 제조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결정서를 통해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며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북한의 결정서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정은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향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 타격 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픙계리 실험장의 폐쇄 이유를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정은은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것이 당의 평화 애호적 입장이라며, 핵무장을 평화로 치환했다고 한다.

 

2013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채택됐던 핵무력·경제 건설 병진노선에 관해 김정은은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 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평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전원회의에서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집중할 것이라는 결정서인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하여가 채택됐다고 한다. 이는 427일 열릴 남북 정상회담과 5~6월 개최될 미북 정상회담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우리 측 특사단 등에게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했는데, 이번 북한의 “21일부터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미국과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긴급속보 등으로 비중 있게 다루면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고 조선닷컴은 외신들을 소개했다. 중국 CCTV북한은 핵 위협과 도발을 받지 않으면 절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고 한다.

 

CNN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새로운 챕터를 열기로 결정했다. 김정은은 비핵화의 길을 선택했으며 앞으로 경제 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에만 집중할 것이라며 북한 지도자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최선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마침내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았다. 이것은 역사적이며 적절한 기회라고 호의적 시각으로 보도했다고 한다, NYT도 속보로 전하며 이번 발표는 김정은이 더 이상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한지 하루 만에 나왔다미국 정부는 만족감과 경계심을 갖고 김정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하지만 WP놀라운 발표가 남북 정상회담 6일 전에 나왔다. 그러나 김정은의 발표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핵 프로그램에 상당한 돈과 노력을 쏟고 있는 김정은이 쉽게 포기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며 신중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런 소식을 속보로 다룬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김정은은 최근 북한을 방문한 폼페이오 미국 CIA 국장에게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전했다. ·북 정상회담을 위한 구체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고 보도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선닷컴은 북한의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었고,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선전전을 벌이는 데 의구심을 품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전문가들의북한의 이번 메시지에 비핵화라는 단어는 없었다.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겠다는 의지를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그동안 거듭돼 왔던 쇼(show)를 경계해야 한다는 비관론을 전했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도 비핵화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일종의 핵동결 선언’”이라며 진짜 비핵화는 앞으로 협상과 대화로 풀겠다는 뜻으로 긴 협상이 시작된 것일 뿐이라는 냉소적 반응을 조선닷컴은 전했다.

 

남성욱 교수는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6차례의 핵실험으로 지반이 붕괴하는 등 앞으로 사실상 별 필요가 없는 곳이었다. 1~2억 달러가 들어가는 핵·미사일 실험을 북한이 더 이상 계속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라며 현재핵과 과거핵, 미래핵을 살라미식으로 쪼개서 보상을 바라는 것이라고 평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남 교수는 과거 CNN을 불러 냉각탑 폭파 쇼를 한 것처럼 북한의 퍼포먼스가 또다시 시작됐다이제 비핵화라는 100m 달리기에서 2m 정도를 온 것인데, 북한의 이런 쇼로 인해 미국이 일정 부분 제재 완화 카드를 쓸 수밖에 없게 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고 한다.

 

북한이 당 기구를 통해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일부 사실을 공식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의견으로 조선닷컴은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의 북한이 기존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향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북한 비핵화와 북미 수교,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및 경제제재 해제 등에 대한 협상을 정당화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의 선언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타협 의지를 명백하게 드러냈다는 평과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김정은이 전략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식기구에서 의결함으로써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줌과 동시에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전했다.

 

북한이 당기구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공식화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의견으로 조선닷컴은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의 북한이 기존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향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북한 비핵화와 북미 수교,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및 경제제재 해제 등에 대한 협상을 정당화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의 선언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타협 의지를 명백하게 드러냈다는 평과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김정은이 전략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식기구에서 의결함으로써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줌과 동시에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전했다

 

 

기사입력 :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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