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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두고, 촛불세력, 선관위에 갑질?

부정에 피해자라며 선관위 탓하는 촛불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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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04-17

 

촛불정권의 여당이 선관위에 갑질적 질의를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소속 의원들은 17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5000만원 셀프 후원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결정에 대해 정치적 해석이라며 위헌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홍익표·박홍근·이인영·유은혜·이재정 의원 등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식 전 의원이 5000만원을 연구기금으로 납부한 것은 현행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없다면서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을 한 것으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들은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필요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김기식 전 의원의 경우 특정 지역구의 후보도 아니였고 더미래연구소 역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소로 지역구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김기식 전 의원의 특별회비 납부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공직선거법 113조에선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조선닷컴은 지적했다.

 

여당이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에 대한 신율 명지대 교수의 애초 청와대가 선관위에 질의를 한 건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전제를 깔았던 것이라며 선관위가 본인들의 의도에 맞는 결정을 내렸어야만 했는가. 국가 운영하는 데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조선닷컴은 전했다. 청와대에도 선관위의 직무 유기에 대해 조사 및 감사에 나서라는 청원이 올라왔다며, 청원인의 선관위는 20171월 말 김 전 원장 측으로부터 셀프 후원 등의 내역이 포함된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전했다.

 

한편, “더미래연구소의 기부금 모금액 중 18억원이 서류상 증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더미래연구소 직원이 오기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유은혜 의원의 처음에 2억원 정도를 모았기 때문에 생길 수가 없는 문제라는 주장도 조선닷컴은 전했다. “국세청에 제출된 더미래연구소의 ‘3년간(20152017)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르면 2015년 말 차기 연도(2016)로 이월한 기부금은 1826472241원이었다며 조선닷컴은 “2016년 말 같은 자료에선 전기 연도(2015) 이월 금액이 26409205원으로 적혀 있어 차액은 18억 원에 달했다고 비교했다.

 

<선관위 결정이 정치적 해석이라는 위헌 소송할 것”>이라는 조선닷컴은 한 네티즌(i****)여당이라는 자들이 국가기관 결정에 소송이라니... 정말 한심무쌍한 자들이다. 데모만 하던 자들이라 무조건 개긴다. 정말 웃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onn****)과거정권 인사들에 대한 법정구속과 기소는 모두 합법이고, 자신들이 엮인 관련자의 위법행위는 정당하니 선관위가 내린 결정이 위헌이라는 해석은 정치적 해석 아닌가? 법과 국민을 뭘로 알고 함부로 내뱉는 망언들인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o****)이것들은 아직도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네. 너희 무리들은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냐? 아주 나쁜 무리들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dyry****)에구, 선관위가 야당인사들인가요? 이런 자들이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여당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어떻게 생각이 초딩생보다도 못할까요? 민주당 자들아, 문통에게 따끔한 고언은 못할망정 그런 행태냐? 의원 뱃지 다 떼고 초등학교부터 다시 공부하거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jy****)저기 나부대는 족속들 모두 한통속이다! 김기식이와 꼭 같다. 한 그물로 몽땅 잡아 일망타진하자! 아직도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 줄 모르네 ! 갑질하는 참여 빨떼들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youn****)제발 소송해라. 그래서 스스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니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만천하에 알려줘라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bon****)이건 또 뭐냐? 무조건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벌떼! 꼭 그러려면 선관위에 질의한 청와대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청와대를 상대로 위헌소송 낼 거다. 이게 순서지! 그럼 이참에 청와대. 선관위 법원 검찰 경찰 국회 다 없애버리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w****)예레이 웃기는 짬뽕이라더니, 정말 어찌 그리 똑같냐. 앞선 놈이나 뒷놈이나 왈, 도찐개찐 개판!”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lyk****)선관위의 직무유기? 누구에게 돌을 던지나. 청와대에서 먼저 선관위에 답을 구한 것이고, 선관위는 객관적 **으로 판단을 내린 거 뿐이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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