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트럼프, 한미FTA 재협상에 만족감 표현

김현종 "국무회의 뒤에 구체적 내용 말하겠다"

크게작게

류상우 기자 2018-03-25

 

문재인 정권이 26일 한·FTA(자유무역협정) 재개정 협상 경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교섭에서 대단한돌파구에 도달하고 있다우리는 우리의 훌륭한 동맹으로부터 훌륭한 협상을 할 것이고(We’re going to have a wonderful deal with a wonderful ally), 곧 끝을 낼 것이라고 만족감을 표한 반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상호 이익균형을 달성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비행기 타기 전까지 계속 협상했기 때문에 내일 국무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말하겠다며 불리한 협상임을 암시했다.

 

정부는 26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국무회의 직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합청사에서 제3차 한미 FTA 개정 협상 및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 관련 협의 내용을 브리핑한다고 25일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협상이 사실상 타결단계에 접어들자 국내에서 사정 정지 작업을 시작한 것이라며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도 공식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25일 김 본부장은 인천공항에서 ·FTA232조에 근거한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FTA 재개정 협상에서 공식 발표가 가능할 만큼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됐다는 얘기라며 조선닷컴은 정부의 발표는 이번 재개정 협상에 영향을 받는 국내 각 산업을 상대로 어느 정도 미국과 주고 받았는지 밝히고, 양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1월 시작된 한·미 재개정 협상의 쟁점은 크게 여섯 가지였다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 부문 추가 개방 수위, 돼지고기 등 농업 분야 추가 개방, 서비스 추가 개방, 비관세 장벽 완화, 기존 FTA 협정 내 양허안 수정 폭 및 규모,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남용 방지 등이라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기존 양허의 후퇴도 없었다. 지금까지 관세 철폐한 것에 대해서는 후퇴가 없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기존 한미FTA에서 합의한 관세 철폐 대상과 철폐 일정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농업과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 쪽이 크게 양보하지 않았다고 김 본부장은 밝혔다고 전했다. “자동차와 관련해 부품의 의무사용과 원산지 관련해서도 미국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김 본부장은 설명했다며 조선닷컴은 한국 환경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 정도를 내주었다는 것으로 풀이했다.

 

관건은 한국의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여부다. 상품 교역 부문에서 큰 양보가 없던 만큼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으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며 조선닷컴은 지적재산권 등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적재산권 등 비관세 장벽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FTA 재개정 협상에서 서비스, 비관세 장벽 문제는 철강 관세 면제 협상과 밀접히 연관된다결국 한국에 대해서도 미중 무역전쟁에서 자국 편을 들어줄 것을 댓가로 내세운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남용 문제는 미국 쪽이 양보한 게 거의 없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라며 김 본부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해 우리 업계가 안정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었다는 주장도 전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협상 목표로 내건 상호 이익균형을 달성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현종 본부장은 비행기 타기 전까지 계속 협상했기 때문에 내일 국무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말하겠다고 답함으로써, 상호 이익균형에 한국이 유리한 협상이 아니었음을 간접 시사했다.

 

·FTA 재개정 협상 사실상 타결26일 정부 발표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el*)한미FTA 반대만 일삼으며 재협상을 노래 부르던 문재인 패거리들, 분명히 긁어 부스럼 만들었을 텐데, 아전인수로 발표하는 저것들을 믿을 수 있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kd****)한국시각 327일자 미국 보고 보면 알 수 있다. 문정권은 거짓을 밥 먹듯 해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a****)미국측 대표부의 발표를 보아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다. 문씨와 그 일당들이 설레바리 치더니 어떻게 했나 궁금하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8-03-2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Share on Google+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