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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최악'을 기록하는 문재인 정권

미국과 일본은 최상의 취업률 호황으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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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03-15

 

최근 미국의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저치인 4.1%를 기록하고, 일본의 실업률도 249개월 만에 최저치인 2.4%를 기록했지만, 한국의 취업률은 8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은 세금을 퍼부어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조선일보는 15일자리 증가 8년 만에 최악, ‘최저임금 쇼크시작 아닌가라는 사설을 통해 “2월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10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여 만의 최저다. 정부의 신규 일자리 30만 개 창출목표에 크게 미달했다. 일자리 증가폭이 30만 개를 밑돌면 고용이 불안하다는 뜻이라며 일자리 마지노선이 구조적으로 무너질 위기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오판에 관해 조선일보는 정부는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등의 일시적 요인 때문이라고 한다최저임금 인상 요인도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이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는 음식점·편의점과 아르바이트생 등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고용이 큰 폭 감소했다며 조선일보는 ·소매업에서 9만명, 음식·숙박업에서 2만여명씩 취업자가 줄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많은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도 각각 3.8%, 5.9% 감소했다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의 겨울로 이어질 위험성을 경고했다.

 

조선일보는 그래도 정부는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 근본 대책 대신 세금 퍼붓기 임시방편만 추진한다. 최저임금 세금 보전은 온 정부가 나서서 난리를 피우는데도 신청률이 50%에도 못 미친다지난해 일자리 추경으로 11조원을 쏟아부어 67000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알고보니 그 절반이 택배·봉사 같은 ‘60대 아르바이트였다. 몇 개월 일하면 사라질 복지성 임시직을 만드는 데 그 많은 세금을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게 헛돈을 쓴 지 8개월도 안 돼 또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한다며 조선일보는 정말 국민 세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안다고 맹비난했다.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은 국가재난 수준인 청년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재원대책이 필요하다. 군산, 통영을 비롯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그 재원 대책으로 청년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문 대통령의 말대로 올해 추경이 편성되면 지난 2015년 이후 3년 연속 추경 편성이다. 다만 지난해 일자리 추경성과가 청년층보다 노년층에 상당 부분 돌아가 청년 일자리 창출이 미미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작년 추경은 경제성장률의 상승에 큰 역할을 했고, IMF 등의 국제기구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청년일자리 추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당부 드린다며 문재인 지난 대선 때부터 청년 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지만 아직도 상황이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오늘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이 그야말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특단의 대책이 되길 기대한다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 중견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추경 편성 발표에 지난해 추경도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의식한 예산 뿌리기라며 반발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수를 나라곳간으로 메꿔서는 안된다나라곳간은 끊임없이 샘솟는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편성한 116000억원의 추경도 엉성하게 계획돼 집행이 되지 않았다그런데도 정부는 또 추경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는 예산이 없어서 일자리가 만들어 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규제완화, 노동개혁, 기업 기살리기 등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을 세우라고 말했다고 한다.

 

 

바른미래당의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 전에 악화일로를 걷는 고용상황에 대해 먼저 대국민사과부터 하라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료들에게 일자리 대책 보고나 받지 말고 왜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역효과만 초래했는지 직접 답해야 한다라고 다구치면서, 김 대변인은 현황판까지 설치해가며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정부는 세금을 풀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 세금 푸는 추경은 소득주도성장이 초래한 실업재난의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일자리 증가 8년 만에 최악, ‘최저임금 쇼크시작 아닌가라는 조선일보의 사설에 한 네티즌(pon****)최저임금 쇼크가 절대 아니라고 우기는 데야 무슨 말을 해야 되냐고. 북한이 거지 생떼 쓰듯이 우기는데, 약이 없는 거지. 분명히 불을 질러 놓고도 불을 안 질렀다고 우기는 걸 어떻게 하냐고, 증거가 있냐고 덤비는데, 천안함 폭침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 같잖아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ang****)청와대 현황판에 누가 거짓으로 그려놓은 모양? 고용안정이라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id****)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pon****)무슨 걱정? 추경예산 편성해서 공무원수 늘리면 되는 걸. 간단하지. 그것도 안 되면, 통계 조작하면 되는 거지. 그것도 안 돼? 그럼 촛불시위에다 인민재판으로 밀어붙이면 될 걸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yhh****)뜯어먹고 살아온 인간들이 남이 벌어놓은 돈 갖다 쓸 줄은 알지만, 기업을 키우고 장려하는 일을 잘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jk****)지만 당선되면 실업자가 없다고 큰소리치던 얼띠기 문재인이 지금도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지. 세금 퍼부어 공무원수 늘리는 거? 추경으로 공공근로 늘리는 거? 세살 먹은 아이도 하겠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eku****)文主思! 이제부터라도 공부를 좀 하시고, 문빠패거리가 아닌 전문가들을 제자리에 앉혀 경제가 제 궤도를 타고 달릴 수 있게 해주시오. 실실 웃지만 말고, 남의 다리 긁지만 말고, 위수김동을 외치던 주사파는 별도로 먹고 살게 해주더라도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man****)주기 싫어서 안 주는 사업주가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sw****)주사파정권의 최저임금 인상은 돼지목에 걸린 진주목걸이가 되었다. 최저임금의 인상의 반작용은 거대한 태풍으로 다가 왔고 주사파정권은 추경만 떠들고 있다라고 했다

 

 

기사입력 :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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