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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성장중시 모디↔문재인, 노조우대

투자와 성장 중시한 인도 모디 총리의 경제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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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03-12

 

조선닷컴이 총리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인도로 들어온 투자 2배 늘어라는 톱뉴스를 게재한 조선닷컴이 일자리 사라진 군산GM·조선소 주변은 유령 도시’”라는 톱뉴스게 게재하여, 투자자를 우대하는 통치자로 인해 경제가 흥하는 인도와 노조를 우대하며 쇠락하는 한국의 대비되는 현실을 소개했다. 바이샤(농민·상인)와 수드라(하급노동자) 사이 하층계급인 간치(Ghanchi)’ 출신의 모디 총리가 강력한 개방정책과 기업가 우대정책으로 인도를 부흥시키고 있는데, 인권변호사에 민주투사라고 자처하는 문재인은 산업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을 좌익노조의 횡포와 분배중심의 정책에 내맡겨 망국의 길을 가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별명은 재외동포(Non-resident Indian)’. 해외 순방이 잦아서다. 지난해에만 미국·중국 등 14개국을 순방하는 등 2014년 취임 후 현재까지 방문 국가만 53개국에 이른다. 거의 매달 외유(外遊)하는 총리의 지지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8%(미국 퓨리서치)에 달한다. 해외에 나가 투자 유치라는 선물보따리를 챙겨오는 덕분이라며 조선닷컴은 중국을 누르고 세계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는 경제 대국으로 인도가 도약한 것은 모디 총리의 경제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마하트마 간디의 ()는 가난한 이들로부터 신탁받은 것으로 사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분배중시노선을 버리고 박정희의 경제성장노선으로 인도가 번성하는 것이다.

 

한 명의 리더가 13억 인구 인도 경제 틀을 바꾸고 있다. 모디노믹스로 불리는 그의 경제정책 키워드는 제조업 육성, 해외 자본 유치, 인프라 구축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22년까지 25%로 확대하고(201312.9%), 1억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정책 슬로건으로 내걸었다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율을 낮춰 글로벌 기업의 대()인도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실제 모디 총리가 20145월 취임하기 전인 2013년 외국인 직접 투자(FDI) 규모는 3605000만달러(388000억원)에 그쳤지만, 2016년엔 6008000만달러(647000억원)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인도의 흥하는 상황을 요약했다.

 

조선닷컴은 모디 총리의 개혁은 분배 중심이던 인도 경제의 체질 자체를 성장 중심으로 바꿨다. 그는 부의 재분배’ ‘삶의 질 개선등에 초점을 맞춘 포용 성장(Inclusive Growth) 정책을 폐기하고, 한국·중국처럼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한 제조업 중심으로 고속 성장하는 동아시아식성장 정책으로 전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980년부터 모디 집권 직전인 2013년까지 인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GDP 성장률)6.2%에 그쳤지만,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전망치는 7.6%(IMF 전망)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지난 1월 다보스포럼(WEF)에 참석한 모디 총리의 성장을 위해 과격할 정도로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는 연설기조가 인도를 성장노선으로 바꾸는 것이다.

 

조선닷컴은 총리가 발로 뛴 결과는 경제성장이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해 4분기 7.2%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추월한 인도 경제가 2022년에는 성장률 8.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독립 이후 70여년간 이어진 분배 중심의 인도 경제가 성장 중심으로 전환됐다는 평가다고 전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는 가난한 이들로부터 신탁받은 것으로 사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신탁사상(Trusteeship)을 주창했다. 이 사상은 독립 후 인도 경제정책의 근간이 됐다며 오화석 인도경제연구소 원장의 저성장 상태에서 포퓰리즘적 정책에 치중한 데다 공무원 부패까지 겹치며 경제성장이 더뎠다는 분석도 소개했다.

 

조선닷컴은 모디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정책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공장이 인도로 모이기 시작했다. 인도 스마트폰 판매 1위 샤오미는 오는 11월 노이다에 세 번째 현지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다. 보조 배터리 공장도 2개를 증설할 계획이라며 한국 기업들도 인도 투자를 늘리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1조원을 투자해 인도 남부 아난타푸르에 2019년까지 연 30만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이후 현지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제2 공장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도 2020년까지 8500억원을 투자해 현재 월 500만대인 휴대폰 생산량은 1000만대, 10만대인 냉장고 생산량은 20만대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노조 횡포가 없는 곳으로 공장은 가게 마련이다.

 

조선닷컴은 사회 개조도 한창이다. 모디 총리는 인도의 고질병인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인도 전체 화폐의 86%에 달하는 1000루피·500루피 구권(舊券)의 유통을 중지하는 화폐개혁도 단행했다. 지난해엔 통합부가가치세(GST)를 도입하는 세제 개혁에도 나섰다. ‘검은돈의 흐름을 막고, 세수를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반발이 예상됐지만 지지율은 흔들리지 않았다며 김도영 델리대 동아시아학과 교수의 개혁으로 손해를 보는 층에서도 반발이 적다는 현지 분위기 진단도 전했다. 또 취임 직후 '최소 정부, 최대 행정'을 슬로건으로 내건 모디 총리는 줄곧 "인도의 발목을 잡던 레고드 테이프(형식에 얽매이는 관료주의)’를 제거하겠다"고 공언해왔다고 소개했다.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의 한 관계자의 과거엔 정부기관에 서류 하나 접수하는 데도 3~4주씩 걸렸는데, 요즘엔 2~3일이면 된다. 과거엔 외국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여론에 밀려 꿈도 못 꿀 기업 규제 철폐도 총리 한마디면 해결된다는 증언을 전하면서 조선닷컴은 외자 유치를 통한 제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모디노믹스의 성과물이 당장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층에는 전달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며 인도 은행원의 모디 개혁의 핵심은 인도인들에게 우리도 동아시아 국가처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것이라는 증언도 전했다. 모디 총리는 앞으론 인도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꿈을 이루는 것이다.

 

성장우선정책을 펴는 모디 총리와는 달리 분배중시정책을 펴고 있는 문재인 촛불정권은 주사파의 횡포로써 대한민국의 안보는 허물고 좌익노조의 횡포로써 경제는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선닷컴은 그 구체적 사례로서 한국GM이 떠나는 군산의 초토화를 소개했다. “지난 9일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180(55만평)에 달하는 이 곳은 적막감이 가득했다며 조선닷컴은 군산조선소는 GM군산공장보다 7개월여 앞선 작년 7월 가동이 중단됐다출퇴근 차량으로 가득했던 주차장은 텅 비었다. 야드를 누볐던 장비들은 녹이 슬었고, 조선소 주변은 유령도시처럼 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택시기사 김모씨의 주변 협력업체, 이 곳만을 바라보고 지은 빌라 건물주들, 음식점 다 망했어요. 게다가 최근에 GM공장까지 폐쇄됐잖아요. 연타를 맞은 군산 시민 모두 공황상태죠라며 조선닷컴은 아침 출근길에 허겁지겁 택시를 잡거나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많았다. GM 군산공장 폐쇄 후에는 그런 풍경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푸념을 전했다. 조선닷컴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약 5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과 함께 주변 음식점, 편의점, 빵집, 커피숍도 같이 문을 닫았다. 그나마 일부 음식점과 병원, 약국 등이 문을 열었지만 금요일 오후에도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은 찾기 힘들었다2008년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들어오면서 지어진 빌라들에 대한 공인중개사 정모씨의 한 건물에 2~3명이 살고 있을 정도로 대부분 공실이라는 증언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군산은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이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들 두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GM군산공장까지 폐쇄되자 군산 지역 민심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GM 군산공장은 1200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4만 명이 거리로 나돌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했다대규모 실업사태가 우려되는 근로자들이 소비를 멈추면서 군산 상권과 부동산 시장은 벼랑 끝에 몰렸고,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층의 근심도 커져가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GM 전 직원들은 “GM은 자동차업계 투자은행(IB)으로 불린다며 외국자본을 먹튀로 비난하는 구호현수막도 내걸었다고 한다.

 

한 지역상인의 “GM과 현대중공업에 완전히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지역의 자생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두 곳이 문을 닫으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무너졌다는 자조 섞인 발언을 전한 조선닷컴은 지역 상인들은 GM의 월급 지급이 중단되는 6월부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군산 내 가장 번화가로 꼽히는 수송동 한 건물 1층 커피숍은 문을 닫은 후 6개월 지난 지금까지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권리금도 없앴지만 문의조차 없다.”며 한 고깃집 사장의 수송동 먹자골목 80% 이상이 임대물건으로 나왔다. 길에 사람이 없어서 더이상 영업하기 힘들다는 푸념도 전했다. 기업가는 영웅이고, 기업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기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23년만에 전라북도 지역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내놨다. 일자리를 잃은 지역민이 창업하면 가맹비용의 40%인 약 3160만원을 지원해 준다. 50명에 약 1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고, “롯데백화점은 오는 4월 말 전북 군산에 오픈하는 복합쇼핑몰 근무인원 중 70가량인 400여명을 현지인으로 채용한다고 하고, “전라북도교육청은 GM군산공장과 협력업체에 근무하다 실직한 근로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교복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정부는 군산을 이르면 이달 내에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노사관계에 관한 잘못된 철학으로 인한 기업의 탈출과 한국 경제의 침몰은 막기 힘들 것이다.

 

이런 경제를 살린답시고 조선닷컴은 근로자를 비롯한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선동하고 음식점 사장의 뭘 지원한다는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사실 이런 고용불안 문제는 작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이전부터 나왔는데 정부가 손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전했지만, 노사관계에 관한 잘못된 철학은 기업을 허물고 경제를 쇠락시킬 것이다. “GM과 대립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다며 조선닷컴은 택시기사 박모씨의 “1년 넘게 파업하는데 내가 주인이라도 공장 문을 닫을 것이라며 차라리 GM이고 노조고 모두 군산을 떠났으면 좋겠다강성노조에 대한 증오가 어린 푸념도 전했다.

 

<"손님이 없어요" 텅 빈 군산조선소·GM공장 주변 '유령도시'>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tg****)이게 군산의 문제만이 아니고 장차 다가올 대한민국의 미래일 것 같아 섬뜩하다. 좌파정부의 노조 편들기, 반기업 정책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dyfc****)군산이 대표적으로 찬서리를 맞지만 다른 지역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정부에서 도와줘도 제대로 될 리 없고... 근본적인 치유 없이는 모두 헛일이지. 노조가 망해야 노동자가 살게 될 것이란 참 역설적인 현실을 진지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c****)적폐놀이와 남북회담 한다고 온갖 정신이 팔려서 국민경제 파탄났다라고 문재인을 비판했다.

 

<총리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인도로 들어온 투자 2배 늘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pinehi****)한국과는 180도 다르니 부럽습니다. 리더 하나 바뀌니 외국자본 다 나가고 경제는 끝없이 추락에 국제적으로 2등 국가. 안보도 불안하고 외교 왕따에 국민들은 분열되고 민주주의는 어느새 중우정치를 거쳐 좌익독재국가에 공포정치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애써 일으킨 나라 전라좌익독재정권이 말아 먹고 있으니 한숨만 나온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oing****)우리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더니. 나라 거덜나게 생겼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la****)그저 부러울 뿐, 새삼 촛불이 원망스럽다라고 문재인 촛불정권을 비난했다

 

 

기사입력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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