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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찬성으로 '시진핑 황제' 시대로?

시진핑 종신집권 개헌안 2958대 2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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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03-11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종신집권을 가능케 하는 헌법 개정안이 1199.8% 찬성으로 통과하여 시 황제 시대의 개막을 선포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장기개혁을 강력히 밀어부칠 수 있게 됐다는 기대와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을 받지 않는 최고지도자가 이끄는 마오쩌둥(毛澤東) 시대로 되돌아가면서 당의 시장 개입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섞여 나온다“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1차 회의가 이날 3차 전체회의에 상정한 헌법개정안에 전체 대표(2980) 가운데 2964명이 투표에 참여해 295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반대 2, 기권 3, 무효 1표로 99.8%의 찬성률이다.

 

개헌은 전체 대표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이번 표결로 1982년 제정 헌법을 기초로 5번째 개헌이 이뤄지게 됐다. 20044차 개헌안 표결에서는 찬성 2863, 반대 10, 기권 17표로 99.1%의 찬성률을 기록했었다며 조선닷컴은 이번 투표를 반대 2, 기권 3, 무효 1표로 찬성률이 99.8%”라고 소개했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국가주석 임기 제한 규정 삭제로 시 주석의 종신집권을 가능케 했다는 데 있다며 조선닷컴은 헌법 73항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금지 원칙을 소개했다.

 

국가 주석과 부주석직의 3연임 금지조항을 “40년간 지속돼온 집단지도체제를 뒷받침한 조항중 하나였다고 전한 조선닷컴은 이번 개헌으로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삭제됐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비서장은 개헌 연구 과정에서 수많은 지역과 부문, 광범위한 당원, 간부 대중들이 국가주석 임기 제한 규정 삭제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고 소개했다며 조선닷컴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통일된 영도를 수호하고 국가 영도 체계를 강화하고 보완하는 데 (임기제한 규정 삭제가) 유리하다는 주장도 전했다.

 

임기제한 규정 삭제주장은 군 일체화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라며, 조선닷컴은 중국내는 물론 외부에서 중국의 통치체제가 일당 독재에서 일인 독재로 변질 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온데 대한 대응이었다. 이번 개헌이 속적속결로 처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왕 부위원장은 시 주석이 작년 9월 정치국 회의에서 처음 개헌을 제안했다고 공개했었다. 5개월만에 개헌이 이뤄진 것으로 1년간 걸린 2004년 개헌과 대조된다중국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번 표결 과정을 생중계하지 않았다. SNS에서 시 황제등 금지어를 늘리고 개헌 관련 검열을 강화한 것과 맥이 닿는다. 투명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전했다.

 

중국 관영 CCTV는 표결이 진행된 후 이어진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3차 전체회의 업무보고만을 생중계했다. 장 상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권위와 핵심 지위를 결연히 옹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며 조선닷컴은 베이징 소식통의 이번 개헌안이 통과됐다고 시 주석이 3연임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니지만, 집권 2기에도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없이 강력한 권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말도 전했다. 이런 임기제한 규정 삭제를 조선닷컴은 시 주석의 임기는 당초 2023년까지로 돼 있었지만 이를 넘어 장기집권, 심지어 종신집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시진핑 종신집권 가능 개헌 99.8% 찬성으로 통과...‘시 황제 시대개막>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repor****)중공은 시진뻥의 욕심 때문에 분열의 길로 접어들었다. 10년 이내 농공과 군인들의 반란으로 중공은 50여개 국으로 분할 될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a****)유신 때 독재체제구축이라며 그렇게 데모해댔던 문재인이 뭐라 한마디 해야 하지 않겠나? 입장 바뀌었다고 설마 축전을 보내는 건 아니겠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a****)중국이나 북한이나 거의 100% 찬성하는 것은 주민들을 세뇌 교육시켜두고 하는 것이기에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야당도 없으며 개헌 반대 주장도 할 수 없는 나라에다 개표가 공정한지도 신뢰성이 없고라며 중국 정치의 비민주성을 지적했다.

  

또 한 네티즌(7022****)중국이 중공으로 탈바꿈해서 시쩌뚱이 장기독재가 시작되었고,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한반도를 고려연방제로 통일해서 시진핑에게 상납하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자유를 삭재한 민중민주주의 헌법으로 개정하려고 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dkagod****)반대표 두명은 이젠 정치생명 끝났다. 정치생명만 끝난 게 아니라 삶이 끝났다. 황제 명을 거역했으니 무슨 죄를 덮어씌워서라도 사형을...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저 나라는 언제쯤 자유민주주가 들어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까. 우리나라에도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여 공산주의로 만들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문재인씨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zoo****)은 독재국가 두 나라를 동경하는 현 정부군사정권 때는 민주주의를 그렇게 열망하더니라고 했고다른 네티즌(ral****)은 북경의 평양화대명천지에 이 웬일빈대도 낯짝이 있으니 반대표 2표는 끼워 넣은 것이구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gaeju****)은 문재인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4년중임 혹은 연임제 개헌안에 대해 국민들이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현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4년 중임 혹은 연임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사실상 러시아 푸틴과 같은 초헌법적 좌파대통령이 탄생하게 된다독일과 일본식 내각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결할 탁월한 해법이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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