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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對北 규탄·제재·압박의 수위

북한이 대화에 튀어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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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03-08

 

남북한의 문재인과 김정은이 금방이라도 평화의 세상이 한반도에 도래할 것처럼 비핵화의 대화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악화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 노동자 추방이나 북한선박 해상봉쇄등 더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하원은 김정은 집단의 반인도 범죄 전담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북한 수감자들이 만든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가 만연한 북한 수용소의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인도 상공부 대외무역총국도 7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북한과의 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38지난 5일 마이크 콘웨이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H.RES.763)은 북한 수용소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성격의 조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또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반인도 범죄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고, 북한 수용소 수감자들이 만든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촉구했다올해 들어 미 의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안건이 상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김일성 집단에 대한 해상봉쇄와 경제제재에 이어 인권탄압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는 형국이다.

 

“5장으로 구성된 이 결의안에는 북한 수용소에 만연한 각종 인권 유린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묘사됐다VOA특히 북한 수용소 중에서도 가장 끔직한 곳은 관리소라 불리는 정치범수용소 14, 25, 16, 18, 25호로, 8~12만 명을 수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1~2013년 사이 수용소에 수감된 약 50만 명 가운데 40만 명이 수감 중 숨진 것으로 추산된다고 명시했다유엔인권위원회(UNCHR)의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를 인용해 수감자 인원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이뤄진 기아와 강제 노동, 처형, 강간, 강제 낙태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결의안은 특히 여성 수감자에 대한 강간과 강제 낙태 등 잔혹 행위를 구체적으로 고발했다VOA는 구체적인 잔혹행위 사례들로서 공안 경찰이 한 여성 수감자를 성폭행한 뒤 주요 부위에 나무 막대기를 꽂고 폭행해 일주일 만에 사망하게 한 사건, 임신한 여성 수감자 배 위에 나무 널빤지를 놓고 세 명의 남성이 올라가 낙태를 유도한 행위, 임산부 자궁에 엔진 오일을 주입해 낙태를 유도한 사례 등 10개의 실례를 나열했다결의안은 이 같은 인권 유린 행위는 목격자들과 생존자들의 증언, 그리고 최근 들어선 위성 기술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결의안은 또 북한 정부에 인권 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을 모두 석방시킬 것을 촉구했다VOA아울러 유엔인권조사위원회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수용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수감자 석방과 재활 치료를 보조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 외에도 북한이 식량 배분과 감독에 관한 국제 규정을 준수하고 국제인도주의 기관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김정은과 문재인이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으로 운명공동체가 되어 평화의 말잔치를 벌이던 시기에 북한인권탄압에 대한 규탄결의안이 미국의 의회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VOA8인도 상공부 대외무역총국이 7,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북한과의 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인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새로운 선박이나 중고 선박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다. 또한 모든 산업 기계와 수송 장비, 철과 강철 등 금속의 대북 수출도 금지했다. 아울러 인도는 북한으로부터의 식품과 농산품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VOA지난 해 3월 북한에 대한 무기류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지난 해 9월에는 원유와 정유제품, 액화천연가스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산 수산물과 납광석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북한과의 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제재가 매우 강력했고, 매우 아프게 했다며 대북 제재가 북한을 대화에 나서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VOA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북제재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크게 강화된 게 사실이라며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2005년부터 계속된 미국의 대북 제재는 450개의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너선 셴저 민주주의진흥재단(FDD) 선임부회장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현재의 결과에 이르도록 확실한 도움을 줬다고 평했다고 한다.

 

따라서 현 시점이야 말로 제재와 압박이 지속될 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VOA“2016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을 겨냥한 국제사회 제재 수위가 매우 낮다고 진단했었다이란과 미얀마, 쿠바, 짐바브웨와 같은 나라들이 받는 제재보다도 약한 제재를 받고 있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대 압박 캠페인을 필두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의 수위가 전례 없이 높아지면서 그런 지적은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했다.

 

VOA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돈줄을 끊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 무역과 외교, 해외 노동자, 해상활동이 직격탄을 맞았다그 중에서도 북한의 해외 무역이 급감했다는 건 여러 지표와 수치를 통해 확인된다. 최근 ‘VOA’가 확인한 올해 1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3641만 달러. 지난해 1월의 2110만 달러나 20161월의 17752만 달러와 비교해 최대 7분의 1이 줄었다고 전했다. “중국의 전체 수출국에서 차지하는 위치 또한 기존의 60위 대에서 83위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VOA는 북한의 무역이 대북제재로 큰 타격을 입었음을 전했다.

 

VOA북한의 수출액이 급감한 건 당장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었던 석탄과 철, 철광석 등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수출이 전면 막혔기 때문이라며 이와 더불어 5대 수출품에 포함됐던 수산물과 섬유제품까지 금지되면서, 당장 정식 무역경로를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잃은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VOA“1월은 북한의 농산물과 토석류 등 안보리가 금지한 품목의 수출이 유예기간을 이유로 여전히 가능하던 시기라며 “2월부터 이들 품목마저 끊기게 되면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어이 VOA여기에 지난해부터 필리핀과 타이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수단, 태국, 브루키나파소 등은 북한과의 무역을 중단했다. 이들을 통해 벌어들였던 수억 달러가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된 것이라며 외교 분야에서의 변화도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한 해 멕시코와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 이탈리아는 북한 대사를 추방했고, 독일과 불가리아, 남아프리카, 우간다, 이탈리아, 멕시코 등은 일반 북한 외교관을 감축했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와 포르투갈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끊었다“10개가 넘는 나라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유로 대사와 외교관을 추방하고, 외교관계를 끊는 초강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목했다.

 

그리고 VOA는 이런 외교적 현상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각국의 이 같은 결정이 미국의 외교적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브라이언 훅 국무부 정책계획 국장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모든 양자회담 때마다 북한 문제를 들고 나왔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촉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틸러슨 장관을 비롯해 미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방문한 나라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 변화를 줬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VOA일반적으로 북한 외교관은 각종 불법활동을 통한 외화벌이에 동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북한의 또 다른 주요 외화 수입원인 해외 노동자들도 최대 압박 캠페인과 맞물려 짐을 싸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추방 추세에 관해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허가증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고, 동시에 이들을 귀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VOA또 북한의 우방국으로 알려진 몽골은 북한 노동자 1200여명을 오는 6월까지 모두 돌려보내겠다고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이행보고서에 명시했다그 밖에 북한과 오랜 친분 관계를 맺던 아프리카 나라들, 특히 우간다와 앙골라, 세네갈, 적도기니, 에티오피아도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갱신을 중단하면서, 본격적인 추방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VOA북한은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건설그룹을 통해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을 벌였고, 그만큼 많은 외화 수입도 거뒀었다. 그런데 이 모든 활동이 지난해부터 체계적으로 중단되기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북한의 외화 벌이에 문제가 생겼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해상활동 규제에 관해 북한이 강화된 대북제재를 피해 유류를 유입하고, 대북제재 품목인 석탄을 몰래 판매하기 위해선 선박을 사실상 유일한 수단으로 이용해야만 했다VOA지난해 중순부터 북한이 불법으로 선박을 운용한다는 정황이 포착되기 시작했는데,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VOA미국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북한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유조선과 맞댄 상태에서 물건을 옮기는 장면을 촬영해 공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이를 근거로 역대 가장 많은 56개의 선박과 관련 회사, 개인을 제재했다일본은 초계기를 동원해 북한의 선박 간 환적 장면을 연이어 포착했고, 한국은 북한 선박과 거래한 2척의 유조선을 억류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던 사실상 유일한 방법마저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에 가로막힌 것이라며 셴저 부회장의 북한이 평화공세에 나서고, 비핵화까지 언급한 만큼 최대 압박 캠페인을 멈춰선 안 된다는 조언도 전했다.  

 

 

기사입력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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