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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를 '적폐'

세월호 책임 물어 김관진을 재판하려는 정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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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03-07

 

2013~20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댓글 작성 의혹에 관련되어 군 당국의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하던 20147월 세월호 침몰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두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다시 기각되자,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법원은 문슬람(문빠)’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에 의해 적폐로몰리고 있지만, 촛불정권의 정치검찰이 애국자들을 겨냥한 수사·기소권 남용에 대해 상식적 국민들의 비난도 거세게 일고 있다.

 

7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김 전 장관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수사 축소 방침을 지시한 사실이 부하 장성(將星) 등 관계자 다수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된다.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실조차 전면 부인하는 등 거짓 주장하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 판사의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임의로 변경한 사안도 수백 명의 국민 생명을 잃게 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 책임을 모면하려는 악의적 의도로 자행한 것이라며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아직도 세월호 침몰사건의 책임을 박근혜 정부와 국가안보실장에게 돌리는 정치선동을 했다고 한다. 민간 여객선인 세월호의 침몰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에 묻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모든 책임을 통치권자에게 묻는 신화시대의 미개한 억지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정치검찰의 억지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법원은 또 다시 네티즌들의 타깃이 됐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포털사이트에는 최고의 적폐는 판사다”, “적폐판사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판사의 죄를 물어 구속시켜라등의 판사에 대한 비난글이 올라왔다며, 조선닷컴은 영장전담판사 바뀌었다더니 하필 이 판사라는 비난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최근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 교체됐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판사들 개개인의 판단으로 이렇게 쉽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무력감이 든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을 때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 비판했던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가세했다며 조선닷컴은 이날 새벽에 페이스북에 올린 김 부장판사의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과는 전혀 무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재차 사용했다. 판사들이 실질적인 맥락의 설명도 없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채 국민을 향해 그런 줄 알라고 말하지 말라. 당신들은 신이 아니다라며 혹자는 내가 논평을 했다고 비판할지 모르겠으나 결론 가부를 떠나 평범한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추론하고 판단할 수준의 아무런 이유 적시를 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한 것이라는 글도 전했다.

 

하지만 검찰의 영장 청구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속을 수사의 성공으로 받아들이는 내부의 시각 때문에 무리하게 밀어부친 것 아니냐는 지적과 네티즌들의 구속시킬 이유가 없으니 걸핏하면 직권남용 아니냐. 짜깁기 구속영장 청구라는 질타도 전했다. 조선닷컴의 기사에도 네티즌들은 이순신 장군도 이 정권 같았으면 감방 갔을 거다!(pla****)”, “감히 국군의 수장을 욕보이려 하다니. 이 검사들은 북의 하수인인가? 한심하구나. 막장드라마처럼 구속부터 하려고 하니(ag****)”, “검새 니들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게 법원이냐? 인민재판장이지(tow****)”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관진 영장기각에 또 적폐로 몰리는 법원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roy****)여하튼 법원을 적폐로 모는 세력들 중 고정간첩 5만명 상당수 포함됐다 생각듬. 지들이 법을 뭘 안다고 맘대로 법원을 비판하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ski****)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현행법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가리켜 최고의 적폐는 판사라고 규탄하는 현실, 가슴 아프다.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국민감정, 후진국국민임을 자청하는 취태라 아니할 수 없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oy****)은 관진이 형 구속이면 바로 혁명을 해야 한다. 문재인만 혁명 운운하는 거 아니다. 진짜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hp****)충견 검찰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수백명의 국민이 수장된 게 왜 청와대 책임이라는 게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o****)똥검 검새 니들이 적폐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jy****)적폐 중의 적폐는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때지어 대모하는 문홍위병들이다! 언론이 정확한 기사를 보도하나? 검찰은 비슷하게 소설 써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되면 그것으로 자기 임무 다했다고 생각하는 소설가 집단이다! 그렇게 모든 사안을 구속수사하면 법관의 구속적부심은 뭐 때문에 필요하나. 기계가 알아서 하지! 불구속은 죄가 없나? 대원칙이 불구속 수사다라고 했다

 

 

기사입력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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