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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김정은·문재인에 의구심

북핵 포기 하지 않는 한, 거짓말만 깊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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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03-07

 

김정은-문재인의 평화쇼에 미국의 대북·안보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의구심을 드러냈다. 미국의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 중 핵·미사일 시험 등 전략 도발을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인 움직임이지만, 비핵화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것들이 과거와 다르지 않다며 비핵화 의지에 관한 진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고, 미국의 소리가 7일 전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의 이번 합의에 놀랐다. 이것은 긍정적 단계다. 그러나...”라는 견해를 전한 VOA아인혼 전 특보는 그러나 북한 정권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어떤 확신도 이번 발표에서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핵 포기 조건으로 내세우는 미국의 적대주의 정책 철회를 다시 반복하고 있고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VOA는 아인혼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평을 전하면서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 정권의 이런 입장은 과거에도 많이 듣던 소리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아인혼 전 특보도 우리는 과거 북한에 이런 것을 요청했고, 수년 동안 여러 번 이런 것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정은-문재인의 평화를 위한 대화에 맹신하진 않았다.

 

북한 정권은 미국이 주한미군과 미-한 안보동맹조약,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정책을 제거하면 그제야 안전을 더 체감하고 비핵화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는 것이라며 VOA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그러나 이번 남북 대화를 통해 미-북 간 탐색적 대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화에 여전히 의구심이 많지만, 비핵화에 관한 평양의 입장과 의도, 준비 자세, 공통분모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비핵화 의제를 절대로 테이블 위에 올리지 않겠다던 북한 정권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작동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입장도 소개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미-한 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것인지 판단이 힘들지만, 분명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제재 압박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VOA버시바우 전 대사는 그러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행태와 비교하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핵·미사일 시험을 유예한 것은 주목할 만한 행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아니라 북한 정권으로부터 직접 진정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핵무장 포기 가능성이 없는 북한의 상습적인 거짓말에 전 주한 미국대사도 불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인혼 전 특보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정은의 목표는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압박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VOA아인혼 전 특보는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연합훈련이 북한 침략을 위한 서곡이라고 주장하던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훈련의 필요를 이해한다고 말했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은이 아닌 대북특사가 말한 것에 대한 불신이다.

 

아인혼 전 특보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정확했기를 바란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더 이상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VOA고든 창 변호사도 한국 정부가 아니라 북한 정부로부터 입장을 직접 듣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약했다는 한국의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것으로 북한이 실제로 그런 말을 한국 특사단에 했는지 확신하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즉 창 변호사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해 북한이 현 동력 유지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한편 미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비핵화 의도에 많은 의구심을 나타내면서도 이번 남북 합의로 미-북 대화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VOA패트릭 크로닌 신안보센터(CNAS) 아시야태평양 안보소장은 미-북 탐색적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북한이 미-한 동맹을 균열시키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대화 상대로 마주하는지를 시험할 좋은 기회라고 했다고 전했다. 아인혼 전 특보 등 전문가들은 과거에도 이런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너무 흥분하거나 낙관하지 말아야 한다며 차분하게 한 걸음씩 북한 정권의 의도를 확인하며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6일 백악관에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인지, 혹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도움과 함께 가해진 강력한 대북제재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다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분명치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좀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또 중국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면서도, 중국이 여태까지 미국을 위해 해왔던 것보다 확실히 더 많은 일을 했다고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따라서 중국은 큰 도움이 됐으며, 이는 (북한이 대화에 나서게 된)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제재 역시 매우 매우 강력했고, (북한을) 매우 아프게 했다, VOA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북한에게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히면서, 조만간 이를 알게 될 것이라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지 지켜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리는 이 모든 게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현 상황은 매우 불확실한 상태라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매우 흥미롭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6일 아이오와주 카운슬 블러프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이 비핵화 단계를 밟기 전까진 김정은 정권에 최대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다VOA는 전했다. VOA펜스 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신뢰할 만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단계를 밟는 것을 보기 전까지 김정은 정권에 최대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과 동맹은 이러한 결의에 확고히 남아있을 것이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영원히 끝낼 때까지 계속해서 단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VOA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진전을 이뤘을 수 있다고 말했고, 동시에 미국이 어떤 방향이든 강경한 자세를 유지할 준비가 됐다는 사실도 강조했다는 것이라며 펜스 부통령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의 시대가 끝났다고 거듭 확인했다고 전했다. VOA그러면서 모든 선택지는 테이블에 있으며, 미국은 북한이 핵 야욕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펜스 부통령의 불변하는 북핵 포기 최대 압박의 원칙을 소개했다.

 

VOA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실험 중단이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라면 대화에 큰 진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미 정부 고위 관리는 6일 전화 회견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이 미-북 대화의 충분한 조건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신년사에서 밝힌 것과 같이 핵 탄두와 핵 미사일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VOA북한이 무기들을 계속 만들 목적으로 시간을 벌려고 했던 전례는 과거 여러 차례 봐왔다, ‘-북 대화의 성사를 위한 전제조건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이 관리의 북한의 과거 역사를 기억하라는 답을 전했다.

 

미국은 지난 27년간 북한과 대화를 했지만 북한은 같은 기간 동안 미국과 국제사회와 체결한 모든 합의를 어겼다는 것이라며 VOA미국이 회의적 태도를 갖는 것은 북한이 자초했고, 미국은 낙관적이 되는 데 대해 신중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또 북한이 과거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망이 없는 조건을 내걸었던 점을 상기시켰다VOA북한은 미국이 동맹 관계를 파기하거나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찾고 있다며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과거 입장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VOA해당 관리는 이날 한국 측으로부터 김정은과의 회담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이번 주 미국은 한국, 일본 동맹과 함께 깊은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면 북한의 언행과 행동이 일치돼야 한다고 강조한 그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계산을 바꾸고 비핵화만이 북한을 위한 좋은 결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 최대 압박을 추구해왔다, “‘-한 연합군사훈련 재개는) 양국의 정기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 재개되는 게 자연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기사입력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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