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美 의원, 한미연합군사훈련 타협 불가

브라운 하원의원, 바핵화와 상관 없이 훈련 지속

크게작게

류상우 기자 2018-03-06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집단에 특사까지 보내면서 대화와 평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미국 정계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계없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원 군사위 소속인 앤서니 브라운 민주당 하원의원은 강력한 군사태세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최대 압박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한반도에서 발생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국인 탈출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행연습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VOA)최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에게 비상시 한반도에서 비전투요원을 후송하는 작전(NEO)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요라는 질문에 브라운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방한 기간 중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미 8군 지도부를 만나 미국인 탈출 준비태세에 관해 계속 물어봤었는데 답변이 우려할 만했습니다라며 탈출 계획은 존재하지만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이 우려됐습니다라고 답했다.

 

브라운 의원은 과거 아이티 지진이나 푸에르토리코 태풍 당시 이뤄졌던 탈출과는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입니다.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벌어질 경우 북한은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특수작전 병력을 투입하며 남쪽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요라며 이런 상황을 탈출계획과 결합하면 미국인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탈출시킬 수 있을지 그림이 나옵니다. 미국인 탈출계획 자체가 마련돼 있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 오늘이라도 이를 제대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거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미군 가족 등 미국인의 한국 탈출 계획에서 부족한 부분에 관해 브라운 의원은 주한미군과 한국군 수를 합치면 꽤 큰 규모이고 역량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북한군과 비교하면 수적으로 확실히 열세라며 때문에 한반도에서 주요 군사적 상황이 발생하면 미군을 증파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인들을 탈출시키면서 동시에 어떻게 항공기나 배를 통해 추가 미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세심히 계획돼야 하고 가능한 한 자주, 어느 정도의 예행연습이 이뤄져야 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한반도에서 군사 충돌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VOA의 질문에 브라운 의원은 한반도에서 적대적 상황이나 전쟁 발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건 옳다고 봅니다라며 한반도 비핵화가 합의돼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북한에 외교적, 경제적으로 충분한 압박을 가해야 하죠. 그러나 이런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거나 미국의 군사 행동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군사적으로 필요한 모든 준비가 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VOA비전투요원 탈출계획을 세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건 한반도 상황이 종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까?”라는 질문에 브라운 의원은 비전투요원 탈출계획 뿐 아니라 무기의 배치와 비축 상황은 어떤지, 부상자들을 탈출시킬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라고 답했다. 북한의 위협이 커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라는 질문에 그는 북한은 핵 프로그램에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반 역량, 미사일 시험 빈도, 시험에서 보여준 사정 거리들이 이를 입증하죠라며 이런 진전 자체가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죠.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현재로선 외교적 노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실제로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런 노력에 충실히 관여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수단을 부여하고, 제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라며 브라운 의원은 미국인 철수계획에 관해 비전투요원이 아닌 미국인 중에는 미군과 관련되지 않은 2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가족동반 프로그램 중단이 비전투요원 탈출계획의 직면 과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브라운 의원은 군사와 연관 없는 미국인들을 한국에서 줄이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동시에 이것이 오히려 위험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타격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김정은은 불안정한 상대이고, 피해망상적입니다라며 미국은 민간인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대북 타격의 첫 번째 단계로 잘못 해석되길 원치 않습니다. 또 미국인을 줄이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어려운 문제입니다라고 답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브라운 의원은 미국은 한국이 주권국가라는 점을 존중합니다. 미국은 한국에 파트너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60년 이상 된 파트너죠. 한국이 주한미군을 나가라고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캠프험프리 미군기지를 짓는 데 한국이 그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도 재개발 되고 있고요.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을 인식하기 때문이죠라고 답했다.

 

브라운 의원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과의 이런 관계가 곧 떨쳐질 것이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라며, VOA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됐었는데요. 한국에서는 훈련이 4월 첫 주 재개되기 전 미북 사이 대화가 있다면 일종의 타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질문에 군사태세를 보여주는 것과 외교적으로 나아가는 것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라며 미국은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까진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확실하게 준비태세를 갖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중 한 부분이 한국과의 군사훈련이고 이는 곧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라며 브라운 의원은 다국적 연합군사훈련과 미-한 연합군사훈련 모두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최대 압박인 것이죠. 그 동안 군사적 준비태세가 완화돼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까진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북한의 어떠한 요구도 들어줘선 안 되고요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33작년 8~9월 기간 적어도 4척의 북한 선박이 러시아 극동 홀름스크항에 석탄을 실어 날랐고, 이후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산 석탄과 함께 다른 6척의 배에 실려 다른 나라들로 운반됐다VOA미국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라며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5VOA 기자와 만나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피해 원산지 세탁방식으로 석탄을 제3국에 수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고 전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은 북한에 필수적인 연료 수입을 지속되게 만들고 유엔에 보고되지도 않는다며,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라며 VOA특히 북한의 불법 석탄 거래에 러시아 항구가 이용된 데 대해, 러시아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명확하다며 행동을 촉구했습니다라며 러시아는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고, 따라서 모든 나라에 대한 이 같이 긴급한 위협과 관련해 미국에 반대하는 대신 미국과 협력함으로써 이를 증명하라는 겁니다라고 보도했다.

 

“(애덤스 대변인은) 러시아는 스스로 서명한 모든 유엔 제재를 즉각적이고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며, 전 세계가 러시아의 행동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라며 VOA애덤스 대변인의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북한산 석탄,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다른 부문의 제품을 수입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라며 또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돕기 위한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는 말도 전했다[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8-03-0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Share on Google+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