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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권의 대북특사에 각당의 논평들

북한에 기대 걸지 않는 우익과 기대를 거는 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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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8-03-05

 

김정은에게 대화를 구걸하고 평화 타령을 하는 문재인 촛불정권이 대한민국 국가안보 책임자들을 김정은에게 특사로 보내면서, 주요 정당들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다. 먼저 태극기집회를 줄기차게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굴종적 노선을 비판해온 대한애국당은 4이제는 공식적으로대북특사 보내며 미·북대화를 도모하려는 친북주사파 문재인 정권의 적화(赤化)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문재인 친북주사파 정권이 거침없이 빠르게 남북관계 개선, 평화를 운운하며 대한민국을 빨갛게 적화(赤化)시켜 나가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5김정은의 핵무장 평화론에 동조하기 위한 특사 방북은 오천만 국민을 핵인질로 만드는 행위다라는 논평을 통해 이번 대북특사 파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한반도 위기의 본질인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언급하는 것이라며 특사의 목적인 비핵화를 대화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서훈·정의용 특사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굴욕적이고 무능한 외교적 사건의 주인공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정착과 남북관계의 확실한 발전은 오직 북한의 핵폐기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북특사, 비핵화 의제로 한 북미대화의 촉매제 기대한다는 논평을 통해 “(3개월 전) 전 세계 언론이 한반도 안보 불안을 대서특필하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기도 했다이같은 상황을 급반전시킨 계기는 바로 평창올림픽이었다고 자평했다. “평창올림픽에서 조성된 이같은 대화 모드를 이어갈 막중한 책임이 오늘 방북에 나선 대북특사단에게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이번 특사단의 방북이 비핵화를 의제로 한 북미 대화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논평했다.

 

바른미래당(신용현 수석대변인)4일 논평을 통해 대북특사단 파견에 대해 논평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듯이 평창올림픽을 기회로 한 대남 대북특별사절단 파견이 북한의 핵무장을 공고히 하고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데 이용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협상 테이블의 주제는 단연코 북한 핵무기의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견고한 한미 동맹의 균열이나 안보상의 약점을 만드는 일에 이용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이번 대북특별사절단에 국정원장이 포함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평했다.

 

호남정신을 이어받겠다는 민주평화당(조배숙 대표)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대북특사 선정을 환영한다북미 간 비핵화 대화 없는 남북 정상회담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주장했다. “이번 대북특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살려야할 막중한 임무 갖고 있다며 조 대표는 특사가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 이끌어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의 초석을 놓기 바란다아울러 대북특사 파견으로 가뜩이나 삐걱이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소통할 것을 정부에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한애국당의 반응: 이제는 공식적으로대북특사 보내며 미·북대화를 도모하려는 친북주사파 문재인 정권의 적화(赤化) 시도를 막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을 포함한 대북특사단 5명을 북한으로 파견키로 했다. 이르면 5일 방북한다고 한다. 이 서훈 국정원장이 포함된 대북특사단의 임무는 공공연하게 명백하다. 조속한 미북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평양에 특사를 보내는 것이다.

 

현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는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임은 명명백백하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평양올림픽이 된 평창동계올림픽 내내 진행된 남북 간의 접촉에서 북한을 향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입 벙긋 한 번 못했다. 철저한 안보무능 정권임을 드러낸 것이다.

 

현지시간 1일에 있었던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 후 백악관의 발표문에는 전화 회담 최초로 CVID, 즉 완전하고(complete), 검증가능하며(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핵폐기(denuclearization)란 표현이 등장했다. CVID는 비핵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때 사용되는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가 미북 협상의 전제조건임을 미국은 다시금 철저하게 강조한 것이다. 현재, 미국정부는 선 비핵화 후 협상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미국은 강력하고 확고한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의 방한 시 회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속였고, 미국 측에는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눈속임과 같은 얕은 수로써 말장난을 하고 있다. 미북대화가 성사되는 순간, 북한은 그 대화 성사 자체로써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과 같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넘어선 파탄과 친북주사파 세력의 평화 타령을 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총 공세를 통해 주장할 것은 불 보듯 뻔한 현실이다.

 

문재인 친북주사파 정권이 거침없이 빠르게 남북관계 개선, 평화를 운운하며 대한민국을 빨갛게 적화(赤化)시켜 나가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의 행보를 멈추게 해야 한다. 대한애국당이 그 사명을 맡아 해내겠다. 애국국민들이여, 문재인 주사파 친북좌파정권의 독주를 막는 그 투쟁을 함께 해냅시다.

 

2018. 3. 4. 대한애국당 대변인 인지연

 

자유한국당 논평: 김정은의 핵무장 평화론에 동조하기 위한 특사 방북은 오천만 국민을 핵인질로 만드는 행위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며 대북특사를 파견했다. 이번 대북특사 파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한반도 위기의 본질인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언급하는 것이다. 핵무기는 인류의 재앙이다.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결한답시고 미봉책으로 얼버무린다거나 실속 없는 핵동결로 접근했다가는 한반도에 진정한 안정과 평화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과 11회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민족주의적 순진한 발상에 사로잡혀 안보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핵보유국을 인정해주는 것만이 대화의 근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정은을 상대로 과연 이 정부가 얼마나 단호하고 엄격하게 비핵화를 주장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지 않으면 이 땅은 또 다시 경쟁과 대립이 격화되는 신냉전 시대를 맞닥뜨려야 할 수도 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한국이 수용할 수 없다고 할 때마다 국지 도발을 감행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핵 있는 평화론계략에 넘어가 우리 국민을 핵인질로 만드는 과오를 저질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게 되는 우리 국민이 과연 가족과 함께 저녁이 있는 삶을 보내며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는가?

 

특히 특사의 목적인 비핵화를 대화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서훈·정의용 특사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굴욕적이고 무능한 외교적 사건의 주인공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정착과 남북관계의 확실한 발전은 오직 북한의 핵폐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

 

2018. 3. 5.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허성우

 

더불어민주당 논평: 대북특사, 비핵화 의제로 한 북미대화의 촉매제 기대한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5명과 실무진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대북특사단이 오늘부터 12일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다.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시점은 불과 평창올림픽으로부터 3개월 전이었다. 전 세계 언론이 한반도 안보 불안을 대서특필하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을 급반전시킨 계기는 바로 평창올림픽이었다. 전격적으로 방남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마저 북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대화모드로 전환됐다. 평창올림픽에서 조성된 이같은 대화 모드를 이어갈 막중한 책임이 오늘 방북에 나선 대북특사단에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밝힌 비핵화방침을 북측에 재차 천명하고 전쟁대비 훈련에 나서는 등 무력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 옵션을 여전히 쥐고 있는 미국 측을 설득해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마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미국과 북한이 만날 것이고,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절실한 기대는 현실이 된다. 이번 특사단의 방북이 비핵화를 의제로한 북미 대화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83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기사입력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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