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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이재용 1변호사에 사임 요구

네티즌 찬반 속에 '4년 전 퇴임도 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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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03-04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기탄핵·날조수사·억지기소·살인재판에 침묵했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를 맡은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64·사법연수원 7)를 겨냥하여 3일 성명을 통해 차 변호사의 이번 형사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면서 차 변호사의 이번 형사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고 뉴스1이 전했다. 차 변호사는 20068~2008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 20143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고, 변협이 전관예우를 예단하는 것이다.

 

변협은 차 변호사는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할 당시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당시의 약속을 지키고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회장의 형사사건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뉴스1이 부회장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 소속 고영한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과 함께 대법관을 지낸 인연도 있다. 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일 당시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고 전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과 피고의 쌍방상소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변협 이재용 상고심 맡은 대법관 출신 전관 사임해야라는 뉴스1의 기사에 한 네티즌(solpi2810)삼성전자 망하게 만들면 다시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 못 만듭니다. 삼성전자가 내는 세금으로 수십조 원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종부기 여러분 이제 고마 건드려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onkin7)ㅁㅂ놈들 이 나라 반역자. 법줄 들이대고 사사건건 시비 거는 악의 꽃. 왜 보수 변호사 놈들은 밥그릇만 챙기나.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그 어떤 놈도 나서는 놈 없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518폭도)저렇게 짖어대는 것들에게 변호인으로 선임해봐라. 입이 찢어지게 웃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달려들 걸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j1203sy)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발상 자체가 법 정의에 어긋난다고 본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변호하는 것은 그 목적과 의의가 정당하다 하겠다. 민똥변들이 돈벌 기회를 놓치자 배가 아파서 저런 헛나발이 터져 나온 것이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금손)“60이 될 때까지 공무원 생활만 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은 큰 사건 수임이 안 된다는 것은 역차별 같다. 올해나 작년까지 대법관을 하고 당장 큰 사건에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이미 4년 전에 퇴임 했다니 괜찮지 않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jt440)변협, 박영수 특별검사, 현직 판검사 99% 이상 자격없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nstkadnjf)한국도 모든 사건사고와 각 법률과 대법판례도 연계된 한국형 법률AI 개발은 법률의 일반화, 전관예우, 정치적 판결, 판검사의 주관적 판결도 근절한다고 컴퓨터 찬결을 요구했고, 다른 네티즌(광솔잎)법 관련 면허소지자들이 불법·범법 언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런 불법언행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법관련 면허소지자가 불법·범법언행을 했을 경우는 중벌에 처함은 물론 법관련 면허도 박탈해야 합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raceup)대법관 뿐만 아니라 사법부 판사 출신들과 행정부 검찰 출신 법률사들도 모두 변호사 자격도 업무도 금지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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