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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자유억압 最大주체는 정부·정치권

방송기자 63.8% "언론자유 억압주체는 정부·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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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03-02

 

KBS 등 방송3사 언론자유억압 최대 주체는 정부·정치권

방송기자들, 언론자유 억압 주체로 정부·정치권 63.8% 꼽아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년 언론인 의식조사에서 드러나

전체 언론이 받는 정부·정치권 압력 비중 평균치 30.3%보다 두배 이상 높아

응답 기자 58.7%, “한국 언론 보도 공정하지 않다

언론보도 정확하다 17.0%. 전문성 있다 16.0% 대답

김영란법 때문에 취재와 기사 작성에 제약 있다’ 41.2%

  

 

한국 언론 중에서 KBS·MBC·SBS 지상파 3사는 다른 매체와는 달리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가장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자체 발행의 신문과 방송’ 20182월호에 공개한 <2017 언론인 의식조사>에서 밝혀졌다. 전직 원로 언론인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가 발행하는 대한언론’ 3월호는 서옥식 편집위원(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의 기명 기사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결과를 인용, 이와 같이 보도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내용을 인용, 보도한 대한언론 3월호에 따르면 한국 모든 언론매체의 언론 자유를 직·간접으로 제한하는 요인은 광고주 74.2%, 편집·보도국간부 58.4%, 사주·사장 57.2%, 정부나 정치권 30.3%, 기자의 자기검열 29.4%, 독자·시청자·네티즌 17.4%, 이익단체 15.1%, 언론관련 법·제도 10.6%, 시민단체 7.4%(이상 복수응답) 의 순이었다. 하지만 KBS·MBC·SBS 지상파 3사는 광고주가 언론자유를 억압한다는 응답이 35.4%로 낮았으나 정부나 정치권이 언론자유를 억압한다는 비율이 63.8%에 달해 모든 매체중 정부나 정치권의 간섭이나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치는 전체 언론 매체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정부·정치권 압력(30.3%)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언론진흥재단의 이 조사는 2013년에 이어 4년만에 실시됐다. 조사 기간은 2017821일부터 1020일이며, 조사 대상은 신문, 뉴스통신, 방송, 인터넷언론 등 전국 11개 유형 언론사 281개에 소속된 기자 1,677명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메가리서치가 면접조사(31.7%, 532)와 온라인조사(68.3%, 1,145)를 병행했다.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포인트이다.

 

조사에 따르면 광고주의 영향력은 경제일간지(92.3%), 스포츠·외국어일간지(82.9%), 전국종합일간지(81.3%) 등 신문사에서 절대적이었다. 반면 KBS·MBC·SBS 지상파 3사는 광고주가 언론자유를 억압한다는 응답이 35.4%로 낮았으나 정부나 정치권이 언론자유를 억압한다는 비율이 63.8%에 달해 모든 매체중 보도와 관련해 정부나 정치권의 간섭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나 정치권의 압력을 가장 적게 받는 언론은 스포츠·외국어 일간지(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방송사는 사주·사장’(67.4%)을 언론자유의 가장 큰 제한 요인으로 꼽았다. 이 조사보고서는 이러한 응답에 대해 각 유형의 언론사가 처한 재정적 위기, 지배구조 문제 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옥식 편집위원은 KBS·MBC·SBS 방송 3사를 합친 보도 영향력은 타 매체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절대적이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이 이들에 대한 압력과 함께 간섭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방송 3사의 영향력은 과거 노무현 탄핵사태(2004), 광우병폭력촛불시위(2008), 박근혜 탄핵·하야·구속촉구촛불시위(2016-2017) 때 보여준 편향보도로 잘 입증되고 있다.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20081220일 발표한 편파방송 없는 세상을 그리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병풍(兵風)사건부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7BBK 사건, 그리고 2008년 광우병 사태에 이르기까지 KBS·MBC 등 공영방송의 뉴스 보도가 일관되게 특정 정파를 위한 한 방향의 편파성을 보였다

 

공언련은 해당 사건이 터진 기간 중 MBC 뉴스데스크와 KBS 뉴스 9의 관련 보도를 취합해 제목과 앵커 멘트별로 분석한 보고서에서 특히 광우병 보도에선 언론인의 금기인 사실 왜곡, 과대 포장으로 국민 분열을 초래했다언론인으로서의 치명적 오점도 남겼다고 지적했다광우병 사태 관련 보도에서 시위대 입장을 옹호하는 제목은 KBS 238, MBC 293건이었다. 하지만 정부 측 입장을 담은 제목은 두 방송사 각각 68건이었다

 

광우병사태와 관련한 대표적인 편파 제목으로는 해명도 오락가락’ ‘고시 연기는 눈속임’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미국 쇠고기 안 먹을 방법 없다등이다. 공언련은 KBS ‘추적 60MBC‘PD수첩’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편파성도 분석했다. 추적 60분의 경우 광우병 사태 당시 긴급점검 SRM, 준비되지 않은 개방’(2008514) 방송을 내보내면서 촛불시위대 측 입장을 전하는 데 570초의 시간을 할애했지만 정부 측 입장은 198초에 그쳤다.

 

 

그렇다면 기자들은 한국 언론의 보도가 얼마나 공정하고 전문적이며 또 신뢰할 만하다고 여길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 언론의 수행 수준을 공정성, 전문성, 정확성, 신뢰성, 자유도 등 5개 항목으로 측정(5점 척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5점 매우 그렇다)한 결과, 언론인들은 모든 항목에서 한국 언론의 수행 수준은 보통 이하라고 답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은 기자들의 언론 활동이 외부로부터의 억압 등 제한 요인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5개 항목 중에서 공정성이 2.44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은 전문성(2.62), 정확성(2.77), 신뢰성(2.78), 자유도(2.85)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한국의 언론 보도가 공정한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7%(전혀 그렇지 않다 7.8%, 별로 그렇지 않다 50.9%)로 약 10 명 중 6 명의 기자는 한국 언론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겼다. 또한 한국의 언론 보도가 전문적이라는 데 동의하는 응답도 16.0%에 그쳤으며(약간 그렇다 15.0%, 매우 그렇다 1.0%) 정확하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도 17.0%였다.

 

기자들은 국민이 인식하는 한국 언론의 수행 수준에 대해 전문성을 제외하고는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국민들은 우리나라 언론 보도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한 결과 평균 2.16점에 머물러 가장 부정적이었다. 이와함께 신뢰성 2.47, 정확성 2.57, 전문성 2.64, 자유도 2.84점 등으로 보통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한국 언론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국민들이 인식할 것이라는 응답이 73.4%에 이르렀다(전혀 그렇지 않다 16.5%, 별로 그렇지 않다 56.9%). 요약하면 한국의 언론인은 한국 언론에 대해 공정성, 전문성, 정확성, 신뢰도, 자유도 등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언론인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조사는 기자들이 취재 보도에서 지켜야 할 정확성, 심층성, 객관성, 신속성, 흥미성과 같은 원칙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은 정확성으로, 5점 척도(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5점 매우 중요하다)에서 평균 4.79점이었다. 이어 객관성(4.53), 심층성(4.31), 신속성(3.61), 흥미성(3.60) 등의 순서였다. 그러나 기자들은 5가지 항목 모두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비해 실행 수준은 낮았다. 즉 정확성의 경우 실제 실행하는 정도는 3.81점에 머물러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가 컸다. 이는 정확성, 객관성, 심층성 등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도 실제 취재 과정에서 실행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인들은 언론의 역할 중 감시견으로서의 역할정보 제공혹은 해석이나 논평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정부나 공인에 대한 비판 및 감시의 역할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4.53점으로 높았고, 다음은 기업 활동에 대한 비판 및 감시’(4.44)였다. 반면 사회 현안에 대한 공론장 제공’(4.02)사회 현안에 대한 해석 및 비평 제공’(3.97)에 대해서는 감시 및 비판에 비해 중요도가 낮다고 여겼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실제 실행도는 중요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활동에 대한 비판 및 감시의 정도는 평균 3.15점에 머물러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가 가장 큰 1.29점에 이르렀다.

 

언론인들은 2016년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도입 이후 언론계의 촌지 수수 및 접대 관행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여겼다. 촌지 등의 수수가 대체로 줄었다는 응답이 53.4%, ‘매우 줄었다는 응답도 31.6%에 이르러 10 명의 기자 중 8 명 이상이 촌지 및 접대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기자들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43.5%, ‘그렇지 않다의 응답 39.2%보다 조금 더 많았으나 김영란법이 취재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여겼다. ‘김영란법 때문에 영화평·서평·신상품 소개 등의 취재와 기사 작성에 제약이 있다는 응답이 41.2%, ‘취재원이 취재를 거부한 적이 있다’ 23.7%, ‘취재원을 만나는 횟수가 줄었다’ 47.0% 등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가량(47.2%)은 김영란법이 취재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약간 그렇다 33.2%, 매우 그렇다 14.0%). 다만 식사나 골프를 포함한 향응이나 접대의 경우 절반가량인 50.5%의 기자가 여전히 수수 되고 있다’(자주 수수되고 있음 10.1%, 수수되는 편 40.4%)고 응답했다. 그러나 상품권 등을 포함한 금전의 경우에는 자주 수수되고 있다는 응답은 1.4%였고, 수수되는 편이라는 응답은 12.0%였다.

 

한편 언론인들의 직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2017년 평균 5.99점으로, 20136.97점에서 급격히 떨어졌다. 직업 환경 요인별 만족도로 보면, ‘노후 준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아 2.16, 후생복지도 2.51점으로 낮았다. 반면 업무 자율성(3.34), 국가·사회에 기여(3.12)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소속 언론사에 대한 만족도는 3.24점으로 나타났다(5점 척도, 3보통’). 응답자의 61.2%가 전직 의향이 있으며, 희망 직종은 대학이나 연구직(19.5%), 정부 및 공공기관(18.4%), 전문직(16.7%), 개인사업·창업(13.9%)으로 나타났다.

 

 

기사입력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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