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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대통령께 징역 30년 구형

벌금 1185억원 구형, 네티즌 "재판이 아니라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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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02-27

 

촛불정권의 정치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농단이라는 죄목을 덮어씌워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 본 적이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며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키를 최순실에게 맡긴 적도 없는데, 비선실세라를 용어를 만들어서 국정농단이라는 죄목으로 정치재판을 하는 특검이다.

 

조선닷컴은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며 검찰의 박 전 대통령은 진정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꿔온 국민들의 간절한 꿈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갔다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는 구형 논고문을 전했다. 검찰(특검)은 이어 이제 하루 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죄를 만들어서 국민의 상식에 상처를 덧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켰고, 국가 혼란과 분열을 초래했음에도 진지한 반성과 사과할 의지가 없다며 검찰은 또 범행을 부인하면서 허위주장을 늘어놓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한 것은 물론이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최서원(최순실)과 측근들에게 전가했다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논고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국론분열, 날조수사, 억지구형, 비극의 역사를 조작하는 검찰(특검)이 적반하장의 주장을 했다.

 

검찰, 박 전 대통령에 징역 30, 벌금 1185억원 구형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검찰을 맹비난했다. 한 네티즌(alexy****)차고 넘친다는 증거 하나 없이? 국민을 우롱한 특검들 조만간 감방 들어갈 준비해라라고 검찰을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hyung****)어차피 정치적 쿠데타라서 숫자는 의미 없다. 30년이 아니라 3년 후에 누가 감방에 들어가 있고 누가 여적죄로 처단당하는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isson****)역쉬 인민재판. 젠장 할, 왜 무기징역 선고하지. 이런 더런 넘의 나라, 죄의 실체도 없는 국정농단이 30년이면 적국 수장 불러들여 칙사 대접한 넘은 사형이다. 다음 정권 때 보자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mornin****), 국정 농단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알 거다. 주객이 전도된 대한민국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em****)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구형량을 원했던 문정권이 다음 정권에 또 똑같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드러나고 구속되고, 이 사태 또 되풀이 될 걸 예상하니, 그냥 씁쓸하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uliana****)인민재판은 독재권력을 엎고 코에 걸고 귀에 걸어 부풀려서 그럴듯하게 말잔치를 한 다음 얼토당토 않게 건너뛰는 화법으로 군중에 다가가 막 무가내로 휘저으며 바람잡이들을 몰아 뚱땅 처리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다. 선고의 정답은 무죄이나 집행유예가 절차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sa****)대통령 되어 나라 살리고 정말로 너무나 큰 벌을 받았구나. 무엇을 했다고 너무나 내가 다 억울하다라고 분개했고, 다른 네티즌(saj****)작작해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ks112****)검찰이 이성을 잃고 미쳐도 단단히 미쳐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하고 싶은 대로 사형선고를 하지. 보수국민 저항이 무서워 감옥에서 그냥 죽으라는 뜻인 30년을 구형한 듯싶다. 전직 대통령으로 탄핵에 중도퇴진대통령 예우 전부 박탈 등으로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한테 30년 구형에 1,185억 벌금 이게 제정신인가? 천인공노 범죄인 김영철은 국빈예우 이게 나라인가?”라고 힐난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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