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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법정근로시간 주당68→52시간

네티즌 "김정은의 대리기사 재인아, 협동농장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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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02-27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지 5년 만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환노위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만 적용됐던 법정공휴일 유급 휴무제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논란이 됐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급의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특례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된다고 전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했지만, 한 주에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명목상으로 주당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한 구조라며 조선닷컴은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했다. 주당 근로시간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은 것이라며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적용시기를 기업 규모별로 차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300인 이상의 기업은 오는 71일부터, 50299인 기업은 각각 202011, 549인 기업은 20217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221231일까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주당 근로시간 단축으로 늘어날 소지가 있는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기준을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지급했다. 소위는 이 같은 행정해석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휴일근무수당 지급의 법적근거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하지만 이 같은 법 개정은 그간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기 때문에 노동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앞서 법원은 휴일근무수당을 150%만 지급하도록 한 행정해석이 위법하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승소 판결해 휴일·연장수당을 각각 50%씩 중복가산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환노위는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며 조선닷컴은 탄력근로제에 대해선 현행대로 유지하되 근로시간 52시간이 전면 적용되는 시기 전까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환노위는 또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등등 기존 26종을 열거했다. “하지만 이날 합의에 따라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만 특례업종으로 남게 됐다. 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빠진다며 조선닷컴은 다만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201971일로 유예키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단축 합의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민간 확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wyoungs****)나라가 착착 망해가는 소식이 매일 수시로 올라오니 이제는 뭐 거의 절망 수준이네요. 자유한국당은 뭐하는 놈들인가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oon****)노동자의 천국을 만들고 싶은 문정부의 가륵한 마음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노동자 없는 나라가 될것 같아 기쁘네요. 노동자 없는 대한민국을 기원합니다라고 비꼬았고, 또 다른 네티즌(yor****)이러고도 국내에서 서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나라를 작살내려고 하는 집단들의 광기를 언제까지 참고 지내야 하나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thc****)최저임금 급격인상! 근로시간 단축! 이 나라의 영세, 중소 제조업체들의 씨를 말리려는군. 대기업들이야 정 안 되면 해외로 나가면 되겠지만, 영세·중소기업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폭탄 맞고 파산하는 수밖에 없다. 근로자들은 그대로 실직자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문재인 일당들은 왜 저럴까? 정말로 수상하지 않은가? 뻔히 보이는 惡手만 골라두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국내 기업 밖으로 내 쫓는 법은 안 됐음 좋겠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nake****)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땅도 좁고,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근면성과 노력의 결과였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y****)학생들은 공부 못하게 하는 정책을, 근로자에게는 일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사업자에게는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쏟아내는 대한민국은 IMF 위기 전 1990년대 중반의 경쟁력 상실의 기간과 닮아가는 모습이다. 더불어 온 나라가 떼를 만들어 외부의 적보다 내부 당파싸움에 정신 없고, 군대를 약화시키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임진왜란 때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어 걱정이 크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olle****)놀고 먹는 세상이 된 대한민국, 내가 중국과 외교관계 된 후 80년 중반 중국에 갔더니 중국사람 일 모습이 느림보 거북이 같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m****)아직도 대한미국에서 기업하십니까?”라고 했다

 

 

기사입력 :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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