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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무기징역 선동하는 조선닷컴

검찰의 날조수사에 무비판적인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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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02-26

 

조선닷컴이 박근혜 대통령의 1심 구형을 두고, 무기징역 선동을 하고 있다. 조선닷컴은 26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구형량은?... 최고 무기징역도 가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리 죄를 덮어씌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무기징역으로 몰아가는 선동질을 했다. 조선닷컴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이 27일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혐의의 법정형량은 최고 무기징역이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22(재판장 김세윤)27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연다고 전했다.

 

촛불난동을 부추기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조선닷컴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가 겹치는 사안들을 감안하면 범죄혐의는 16, 이 중 11개 혐의가 최순실씨와 공범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이날 오전 남아있는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 검찰의 구형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최후진술은 따로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때도 의견서를 대리인이 대신 읽도록 하고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미 선동언론, 동물국회, 무법헌재, 정치특검에 의해 기획된 재판을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했다.

 

조선닷컴은 재판도 열리기 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때의 징역 25년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정농단 관련 범죄사실의 핵심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광범위한 정책 의사결정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아니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죄를 몰아가면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더불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13일 최순실씨에 대해 1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11개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난동 좌익세력의 군중선동과 날조기소와 살인재판에 무비판적인 조선닷컴이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소홀히 하고 국민이 맡긴 지위와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했다며,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몰아가는 조선닷컴은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범죄혐의 중 삼성 뇌물만 보더라도, 수뢰(受賂)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최고 무기징역이라며 재판부는 공범인 최씨 1심에서 승마지원 명목 삼성이 건넨 729000만원, 롯데로부터 받았다가 돌려준 70억원, SK에 요구한 89억원 관련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정치재판의 판결을 선전했다. 이미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정당성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조선닷컴은 블랙리스트를 죄로 몰아갔다.

 

조선닷컴은 박 전 대통령은 그 밖에 최씨가 공범에서 빠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사직 인사를 강요한 혐의,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 그리고 청와대 비밀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애국적 국정운영도 범죄로 몰아가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 “이들 혐의 역시 공범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2심까지 모두 유죄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며 조선닷컴은 이들의 범행이 대통령의 지시·승인 아래 이뤄졌다는 판결을 맹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아가자, 국민(네티즌)들은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천벌(天罰)을 받을 를 하늘도, 땅도 안다. 거짓말로 그것을 만든 도 안다. 진실을 외면하는 들만 모른다(zhui****)”, “어처구니 없구나. 뇌물죄? 지금 기업에게 강매한 평창티켓도 뇌물죄네. 적국에게 돈 퍼주는 것은 평화고?(ag5****)”, “10원 받지 않아도 뇌물죄, 공모하지 않아도 공범, 역풍이 불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죽일려 해도 죽일 수 없다. 열심히 일한 가장 깨끗한 정부였던 게 오히려 밝혀졌다(cs****)”는 등 조선닷컴의 무기징역선동에 비판적인 반응(댓글)들을 보였다.

 

조선닷컴은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법원의 판결을 맹신하면서 뇌물죄가 공무원인 대통령의 신분을 전제로 성립하는 죄인 점, 수수·요구액이 200억원을 넘는 점,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국정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은 앞서 최씨 결심(結審) 공판에서 구형했던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량을 재판부에 청할 것으로 보인다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가 개입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피하더라도, 혐의가 여럿이어서 가장 중()한 형의 50%를 가중하면 유기징역 상한인 30년을 기준으로 이론상 최대 45년형도 가능하다고 제멋대로 형량을 부풀려서 선전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살인범이라도 되는 듯이 조선닷컴은 집단 괴롭힘 끝에 결국 후임병을 죽게 한 이른바 윤 일병 사건주범이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재판부는 결심에 이은 선고기일을 박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인 오는 416일 이내로 잡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는 통상 결심 2~3주 뒤에 이뤄지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쟁점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며 재판부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등을 고려해 심리를 마치겠다는 주장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늦어도 4월 중순이면 1심은 마무리되지만, 더 많은 죄가 있다고 선전했다.

 

조선닷컴은 올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5000만원을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 20대 총선 관련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 재판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죄를 더 부풀려 마녀사냥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재판장 성창호)28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상납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 공천개입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재판부가 두 재판을 모두 맡았지만, 상납 사건의 경우 국정원과 안봉근·이재만·정호성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공천개입 사건은 정무수석실이 주로 관여한 만큼 필요한 부분에서만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며 엄청난 죄가 있는 듯이 선전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살인자보다 더 흉악범으로 몰아가면서 형량을 최대한 부풀려서 선전한 조선닷컴은 이런 선전선동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마지막에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한 국선변호인의 항변을 한줄 구색으로 끼워넣었다. 조선닷컴은 박근혜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단은 지난 12일 열린 상납 사건 첫 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것처럼 적어, 재판부에 선입견을 갖게 했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고 소개하면서도 다만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본인 입장과는 별개라고 말꼬리를 달았다. 조선일보 기사는 한편의 정치선동소설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구형량은?... 최고 무기징역도 가능이라는 정치선동기사에 한 네티즌(kim****)박대통령은 한 푼도 받은 게 없는데 무기 징역? 아예 사형을 시켜라. 기네스 북에 오른다. 천벌 받는다. 이놈들아. 정권 바뀌면 반드시 돌려받을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조선일보야 박대통령이 나라를 적에 넘겼나? 나라를 팔아먹었나? 살인을 저질렀나? 작금의 법 집행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정상적인 법 집행이더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ct****)강하면 부러진다고 법을 갖고 장난치는 것도 정도껏 해라. 이러다가는 보수계의 국민들이 폭발을 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k****)조선일보가 아직도 우파들 한데 덜 두들겨 맞았구나, 박대통령 무기징역은 조선일보의 희망사항이 아닌가, 박통이 살인을 저질렀나 내란을 저질렀나,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무기징역 운운하는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한들 작금의 주적 핵심 진두지휘자 군통제구역까지 휘젓고 다니게 하고 전용열차 제공해주고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바꿔치기 하고 대통령과 북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지휘자와 숨어서 거래하는 대역죄보다는 절대로 중죄가 아닐 거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ok****)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한다고 기업들이 낸 지원금 1조는 뭔데?”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neoshl****)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답답하다고 여겨 항상 못마땅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존경스러운 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다시 보게 되었다. 그것은 언론에서는 계속 왜곡을 하고 있으나 재판 과정에서 여러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중 하나는 적어도 박통이 사심 없고 청렴하다는 점은 확실히 알게 되었다. 언론이 언제까지 속일 수 있나 보고 있겠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박근혜의 증언은 모두 무시되고 있다. 한심한 법적 상황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mu****)박근혜 통장으로 10원도 받은 게 없고 해외계좌도 없는데 무슨 뇌물이냐. 인민재판 아닌가? 법치주의이고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진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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