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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실·형평 어긋난 文정권 홀대'

미국의 불공정한 對韓 무역압박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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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8-02-18

 

트럼프 대통령이 통계적 사실과 다르고 中日과 형평도 맞지 않게 문재인 촛불정권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1%대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한다. “IMF는 한국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구조개혁과 함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조선닷컴은 “IMF는 지난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IMF는 한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잠재성장률은 둔화하고 있다며 한국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2%, 2030년대 1.9%, 2040년대 1.5%, 2050년대 1.2%로 계속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2015년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 경로(2020년대 2.6%, 2030년대 1.9%, 2040년대 1.4%, 2050년대 1.1%)와 비슷하다며 조선닷컴은 “IMF는 한국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 3년만에 3%대 성장률인 3.1%를 기록한 이후 올해 3.0%, 20192.9%, 20202.8%, 20212.7%, 20222.6%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IMF는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고용기여도 하락이 한국의 장기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대부분 차지한다고 봤고 자본기여도 감소하고 총요소생산성 역시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특히 IMF2000년대에 개선되던 한국의 생산성 개선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IMF에 따르면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은 미국의 60% 수준으로, 2050년에도 이 비율은 65%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IMF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과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인프라에 대한 재정투자는 한국 경제의 생산 능력을 높일 수 있고, 보육과 노동정책에 대한 재정투자는 노동인구 감소를 완화해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IMF는 또 연구개발(R&D)에 대한 재정투자와 세제혜택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IMF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지원 방향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소비세와 재산세를 높이는 대신 소득세를 낮추고, 보육수당 지원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재정투자를 확대하라는 것이다. 이런 정책 패키지가 도입되고 적극적인 구조개혁이 시행되면 10년간 한국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0.6%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포함됐다IMF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장기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다. 나아가 한국 경제구조가 포용적이고 소비주도 성장모델로 전환되면 대외충격에 대한 한국 경제의 취약성도 줄어들 것이라는 진단도 전했다. 다만 정부의 재정투자가 확대되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고 한다.

 

또 조선닷컴은 13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FTA로 한국에만 일자리가 생겼고 미국은 손해만 봤다. 몹시 몹시 나쁜 협정이고 재앙이다. 한국 TV에 호혜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발언을 전하면서 “‘미국 노동자를 위한 공정 무역을 주제로 얘기하면서 중국이 25차례, 한국이 21차례 언급됐다. 반면 일본은 네 차례, 독일은 한 차례만 거론됐다고 비교했다. 전날에도 한··일 무역 흑자를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은 우리를 25년간 살해해(murder) 왔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실제 한국에 대해 기계 부품에 최대 45% 관세를 부과하는 덤핑 예비 판정을, 세탁기 등에는 세이프가드를, 철강 제품에는 60%대 보복관세를 물렸다“TV에 대한 보복관세도 예고했다. 반도체·자동차 등에 대한 제재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중국은 작년에 3752억달러 대미 무역 흑자다. 우리 흑자 229억달러의 16배가 넘는다. 중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이고 한국은 동맹국이다. 일본과 독일의 대미 흑자는 우리 3배다. 대미 무역 흑자는 우리가 10위에 불과하다그런 한국이 대체 왜 트럼프에게 중국과 같은 급으로 미국 노동자를 위협하는 국가로 지목당해야 하나라고 개탄했다. “더구나 중국은 흑자 규모가 트럼프 취임 뒤 8% 증가했고, 일본은 비슷했다. 반면 우리는 17%나 줄었다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홀대를 지적하면서, 조선닷컴은 이쯤 되면 트럼프 입에서 내가 취임한 뒤 한국은 무역 흑자를 줄이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은 뭘 하느냐는 말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반대다. 대체 어찌 된 일인가라며 조선닷컴은 지금 북한은 한·미 이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미 양국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끼리도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한 몸같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사실과도 다르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 한국 압박은 그만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트럼프의 일방적 행태도 문제지만 손 놓고 있는 정부도 큰일이다. ‘트럼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 되는 일은 없다며 조선닷컴은 중국은 치밀한 전략으로 트럼프에게 맞불을 놓고, 일본은 정상 간 유대 강화 외교술로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질타했다.

 

한편, 구체적 사례로서, 미국 상무부가 16(현지 시각) 한국, 중국 등의 철강 제품에 무역 확장법 232를 발동해 수입 물량을 대폭 제한하거나, 최소 53%의 관세 폭탄을 안기는 조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했다고 한다. 17일 조선닷컴은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발동한 데 이어 주요 대미(對美) 수출품인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꺼냄에 따라, 한국을 겨냥한 무역 규제가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상무부는 이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무역 규제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배넌 전 수석전략가 등 백악관 내 경제 매파의 조언에 따라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국가 안보 영향 조사를 실시하라고 실무 부처에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라며 윌버 로스 상무장관의 현재의 수입 규모가 미 경제를 약화하고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발언도 소개했다. “상무부가 새 무역 규제를 만들기 위해 적용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폭탄과 함께 수입물량까지 제한하는 초강력 무역제재라며 조선닷컴은 트럼프 정부의 만에 하나 외국이 (철강)공급을 끊는다면 안보에 필요한 군수품 등도 만들 수 없게 된다는 논리도 전했다.

 

미국 상무부의 세 가지 철강 관련 무역 보복 조치 제안에 관해 모든 국가의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 한국·중국 등 12개국에 최소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작년 수출 실적을 토대로 수입 제한을 신설하는 방안, 작년 대미 수출액의 63%만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핵심 골자라며, 조선닷컴은 알루미늄 제품 역시 고강도 보복 조치를 거론했다. 모든 국가 제품에 7.7%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에 24.6%의 관세를 부과하고 지난해 수출량만큼만 수입을 제한하는 쿼터 신설, 모든 국가에 지난해 수출량의 86.7%만 수입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상무부의 이러한 제안을 토대로 4월 중순까지 무역 보복 조치 대상국을 정할 예정이다. 무역 수지 적자를 막기 위해 강력한 관세 폭탄도 불사하겠다는 만큼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닷컴은 안보를 무역 보복 조치의 주된 근거로 거론하고 있는 만큼 동맹국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무역 분야에서 동맹이 아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WTO 협정은 가맹국이 안보를 이유로 수입 제한하는 조치를 예외 조항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WTO에서 승소하더라도 2년 이상이나 걸리는 재판기간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한다

 

형평 안 맞는 트럼프 對韓 무역 압박, 손 놓은 한국이라는 조선닷컴의 사설에 한 네티즌(dba*)문재인 지가 대통령 되면 FTA에 한국에 불리한 내용은 싹다 고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게 안 되면 FTA 폐기하겠다고까지 했다. 이제 곧 국민은 또다시 문재인과 주사파정권에 무능함과 무대책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wapple****)문재인 ㅈㅂ정권이 혈맹인 미국을 홀대하고, 우리와 미국의 공동의 적이면서 한미를 이간질하려는 북한에 붙어 목불인견의 작태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인들 감정이 좋을 수 있을까?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규제가 심한 것도 다 그런 연유 때문이고 자업자득라고 했고, ”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yk****)북한과 짝짜꿍 한다고 그런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나?”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thdwj****)미 트럼프 미국 안보와 경제 융합정책 쓰는 중! 문좌정부 사드 거부부터 한미 연합군사훈련 올림픽 핑계로 미뤘고, 친김정일 정책 급전시켜 남북정상회담까지 밀고감에 제어전략으로 무역보복이다. 석두가 아니면 알 거고, 그래도 문통이 정신 못 차리면 남북 경제 동시 봉쇄도 불사하겠다는 황색신호!”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swsa****)북한의 한미 이간질에 놀아난 결과이다,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과 우리기업들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자식들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나 않을까 매일매일 노심초사하는 국민이 다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ood****)주사파, 민노총 정부가 미친 개 허세부리다가 나라 거덜나게 생겼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mount****)은 미국한테 삐딱하게 굴고서 무슨 앙탈인가내가 미국 대통령이래도 최악의 인권탄압 정은이패거리한테 아양떠는 문가나라한테 더한 제재를 가하겠다촛불무리가 폭탈한 ㅂㄱㅇ정권을 되돌리지 않는 한입 다물고 북폭이나 기다려다라고 했고다른 네티즌(sy****)은 김정은이 끼고 돌다 국제사회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됐는데손을 놓으나 손을 들으나 누구 하나 손잡아줄 편이 없잖아촛불로 정권 잡고 모든 걸 촛불정신으로 몰아가는 이 정부는 국제관계도 촛불이 먹히는 줄 아나보다!”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amu****)은 재인이는 이 와중에 쇼트트랙 가서 박수치고 여가 즐기는 중이라고 했다

 

 

기사입력 : 201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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