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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되어

대부분 혐의들에 무죄, 말사용은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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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02-05

 

서울고법 형사13(재판장 정형식)5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그리고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이런 예상범위 밖의 판결에 검찰은 크게 반발했고, 네티즌들은 박영수 윤석열 이 사람들을 특검하여라(st****)”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작업, 부정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계열사가 추진한 개별 현안이 인정될 경우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각 계열사의 합목적성을 부인할 수 없고, 이 부회장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크기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재판부는 승마 지원 용역 계약도 처음부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 목적이 아니었다다른 승마선수들도 삼성의 후원을 받아 올림픽에서 성과를 거두려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계획으로 승마지원 규모가 커진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한다.

 

이어 법원이 인정한 유죄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특검 주장에 비하면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특검의 주장은 사건 본질이나 의미와 거리가 있다며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 전액을 삼성전자에 반환해 피해를 회복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특혜나 대가를 요구하거나 취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어 최씨는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고, 이 부회장 등은 뇌물임을 인식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주범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로 봐야 한다결국 이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 경영진을 겁박한 것이라고 규정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대통령이 국정농단 주범 이라고 판단하는 자들은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고 지구도 파괴시킬 악마 아닐까?(jd****)”, “국정농단? 이런 죄가 있기는 한가? 그리고 국정농단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고, 누가 국정농단을 했단 말인지(kdg****)”, “그니까 박통이 국정농단한 게 뭐냐구?(ibt****)”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된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게 어떻게 상식에 맞는 얘기냐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 검찰 관계자는 그럼 감옥에 있는 문형표(전 보건복지부 장관)나 홍완선(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뭐냐. 그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데.이건 맞지 않는다“(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나 국민연금에서 다 드러난 게 있는데 그건 다 뭐냐라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 검찰 관계자는 전혀 예상범위가 아니다라며 특검이 당연히 상고할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재용, 항소심서 징역 26월에 집유 4감형353일만에 석방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fin****)삼성 법무팀은 지금 당장 떡검 박영수, 윤석렬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민사로 경영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uni****)특검을 특검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dj****)과한 특검 이ㄴ들 구속하라고 했고, 또 한 네티즌(seti****)국민 먹여 살리는 데에 많은 공훈을 세우고 있는 삼성의 무궁한 미래를 기대합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lueman****)특검은 이회장의 발톱에도 못 미치는 자들이 아닌가. 들의 죄는 네들이 알렸다. 조만간에 네들 차례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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