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조선, 개헌에 여야 정당 속으론 '회의적'

개헌 싸우지만, 개헌 성격이나 시기에 대립

크게작게

조영환 편집인 2018-02-02

 

더불어민주당이 2자유를 빼고, ‘광주정신촛불정신을 넣고, ‘세종시를 수도로 적시하는 등의 내용을 헌법전문에 넣을 자체 개헌안을 마련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6월 개헌이 어렵다는 관측이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고 조선닷컴이 2일 전했다. 조선닷컴은 與野 개헌 놓고 싸우지만 속내는 모두 회의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개헌할 마음이 없다고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야말로 개헌할 의지가 없으면서 보여주기식 압박만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고 전했다.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 관제 개헌은 막겠다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 언제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올지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대로 613일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조선닷컴은 그러려면 2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을 타결하고 3월에는 조문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당들도 개헌안을 빨리 확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 협상이 어려울 경우 민주당은 개헌안 대통령 발의, 여당 단독 발의도 불사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관제 개헌 반대를 외치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반대해왔다. 한국당은 여론을 수렴해 개헌안을 마련한 뒤, 지방선거 이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 당론을 결정했지만,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 분산형 정부구조를 주장하는 한국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점도 여야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뒷받침한다며 조선닷컴은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여당으로서는 방법이 없다. 최대한 6월 투표를 위해 노력해보고, 만약 6월이 안 되면 그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국민 여론과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입장과 다른 관계자의 “6월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국민 개헌의 동력과 의지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촛불 정권과 여당은 여전히 좌경적 헌법 개헌을 강행할 수 있다.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중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현재 296명의 재석 의원 중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은 117명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더불어민주당의 한국당이 국민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이 정부·야당의 개헌 의지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여론전 명분을 전했다. 한 관계자는 이번에 당론을 정한 것은 야당에 너희도 얼른 개헌안을 정하고, 모든 개헌안을 협상테이블에 올리자는 의미라며 조선닷컴은 한국당이 2월 말에야 개헌안을 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어 개헌을 좌초시키려는 게 바로 누구인지 국민에게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주당이 지난달부터 잇달아 개헌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참석률이 저조했다며 당내에서도 국가 대사인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데 의원들의 관심이 너무 저조했다는 말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 당 관계자의 어차피 한국당 때문에 개헌이 안 될 것 같으니, 의원들이 회의감을 느끼는 것 아니겠느냐는 주장을 전한 조선닷컴은 전날 있었던 의원총회도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전날 오후 2시 시작한 의원총회는 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의원들은 다른 국회 일정 등으로 하나, 둘 자리를 비웠고, 회의가 마무리될 시점에는 30여명 정도만 남았다고 현상황을 전했다. 이렇게 조선닷컴은 여야 의원들이 개헌에 소극적이라고 하지만, 20대 탄핵국회는 어떤 야합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할지 모른다.

 

언론에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나왔다. 원내대변인이 현행 헌법 4조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는 개헌안을 추진하겠다고 브리핑했는데, 실제 회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며 민주당은 이를 4시간 뒤에 “‘자유가 빠진다는 내용은 조항이 많다 보니 대변인의 착오로 인해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정정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여전히 문재인 촛불정권과 북한에 굴종적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를 배제한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핑계로 사실상 인민민주주의를 다음 개헌의 전문에 넣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우익애국진영으로부터 받고 있다.

 

이런 여당의 자유빼기에 대한 갈팡질팡을 두고 야당에서는 “‘자유민주적 질서에서 자유를 지우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것인데, 이를 실수나 해프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중차대적인 논의를 하고 대변인이 발표를 한 것 아니냐. (그런데) 대변인 한사람을 바보로 만들면서 자신들 속셈을 숨긴 것은 대단히 불순한 의도라고 했고, 야당 관계자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논의할 때 의원이 30명 밖에 없었다는 것도 문제다. 어차피 여당이 개헌할 생각이 없는데, 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키는 척 하려고 생색내기용 의원총회를 연 것이 아니냐는 발언도 전했다.

 

與野 개헌 놓고 싸우지만 속내는 모두 회의론’”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ysj****)왜 무엇 때문에 개헌이 필요한지를 당최 모르겠다. 그리고 개헌을 그리 급하게 6월 지자체 선거에 끼워넣기를 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과제인지도 모르겠다. 서두에 5.18, 촛불 넣는다는 얘기와 중임제, 양원제 정도가 흘러나온다. 충분히 공론화 과정 후 해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hk****)헌법 탓하지 말고 국회의원부터 있는 법이라도 잘 지켜라라고 무법적 국회를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n****)곧 끝나는데 무슨 4년 중임제 헛소리를, 해찬이란 지는 민주당 20년 집권? 다들 정신이 나갔어, 그 때까지 살아있기나 하겠냐라고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을 힐난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eti****)더민당은 4년 중임제를 간판으로 내세우고 내용은 북한식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고 싶어 안달 났고, 한국당은 이원집정제로 행정부 인사 권력을 국회로 빼앗아 오겠다는 것이 꿈이다. 둘 다 날도둑이다. 휴전국 분단군에 강성귀족노조가 권력형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한국은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확실하다. 헌법 건드리지 말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pdhx****)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하는데 당연히 반대해야 되지 차라리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라. 문제인 같이 공산주의로 막나가는 자들이 개헌하려고 강행하는 걸 막아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t****)문재인이 스스로 대통령 취임선서를 불이행하는 개헌이다라며 문빨 주사파의 몰락이 목전에 있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anjfqktlz****)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자유를 삭제한 헌법을 구상하다는 것은 개헌이 아니라, 이 나라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국가정체성의 파괴구상이다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로 총칼 안 들고 하는 묵시적 쿠테타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owoo****)정부여당의 하는 짓과 생겨 먹은 게 헌개인데, 개헌이 되겠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njfqktlz****)인권, 자유,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 기회의 균등 같은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개인의 자유와 생명존중의 가치 등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개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중 핵심이 자유. 모든 인간적 가치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를 헌법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기존 헌법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8-02-0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Share on Google+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