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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금강산 행사에 경유 반입?

호시탐탐 대북제재를 허물려는 기회를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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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01-2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문재인 정권의 대북제재 허물기가 국제사회로부터 의심받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다음 달 초 금강산에서 개최하는 합동문화행사에 경유 등 정유 제품 반출(1L)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이날 북한의 전력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지만, “국제적 대북 제재 흐름에 반() 하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북측에 문화행사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책임져달라 했지만, ‘남측이 지은 시설이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결국 전력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평창올림픽 개막 전인 다음 달 4일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진행될 합동문화행사는 금강산문화회관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 문화회관은 과거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 시절 사용했던 발전기로 가동되는데, 발전기에는 경유가 연료로 사용된다며 조선닷컴은 정부 관계자의 북한 전력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강산문화회관이 있는 지역까지 전력을 끌어다 쓰기 어렵다. 사람이 상주하는데도 아니어서 더더욱 그런 것 같다는 주장을 전하면서, “과거 금강산에서 이상가족 상봉행사를 했을 때도 우리 측이 경유를 들고 가서 경유 발전기를 가동했다는 정부측 설명을 전했다.

 

조선닷컴은 문제는 미국과 유엔 등 국제 사회가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정유제품 제재를 시행 중이라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독자제재와 유엔 제재 등이 있어 정유 제품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이 과거보다 상당히 까다로워졌다고 했다고 주목했다. “작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정유 제품의 대북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한정했다며 정부 관계자의 아직 연초라서 금강산 행사 때문에 북한에 경유를 가져가더라도 유엔제재 상한선엔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하지만 미국의 독자제재는 더욱 강력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8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에 따라 대북 정유제품의 이전을 전면 금지했다우리가 미국의 독자제재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동맹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 정유제품을 반입했다가 한미 간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최근 밝혀진 북한과 중국 간 공해상 유류(油類) 밀매에 대한 보복으로 무역 전쟁 등 후속 강경 조치를 시사했었다며 조선닷컴은 이번 (금강산) 행사에 필요한 경유는 약 1L(63배럴)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대북제재 허물기를 의심했다.

 

이에 대해 조선닷컴은 정부 관계자의 기본적으로 공연에 필요한 연료이며, 사용하고 남은 것은 당연히 가져올 계획이라며 그렇지만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미국 측과 사전에 긴밀하게 논의한 뒤에 반출을 진행할 것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하지만 야권 관계자는 무리한 대북 행사를 진행하며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어기려 하고 있다아슬아슬한 줄타기 식으로 국제 공조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동맹국과의 신뢰에도 금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불신을 자초하는 짓을 문재인 정권이 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 금강산 행사에 경유 가져갈듯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eung****)정말 이건 아닌 거 아니야? 제정신이면 지금 평양올림픽 논란 때문에 국민정서가 극도로 예민한데.. 담당자 결정자 누구야? 안 되고 어려우면 행사를 취소해야지. 지금 유엔제제를 위반해가면서 말도 안 돼는 행사하면, 평창올림픽 완전히 망한다.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ass****)쓸데없는 짓이다. 무식한 놈은 일 벌이지 말고 가만 있는 게 제 할일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eunc****)반출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대북제재 위반이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hj****)마음은 급하고 갈 길은 멀고. 그동안 대통령 되고 난 후 성과는 없고, 뭐라도 해놓고 싶은데 이런저런 일만 생기네.. 준비됐다고는 한다만 뭐가 준비됐는지 조차도 모르는 어대가 되고 보니 갈길 참 멀다. 같은 촛불이라도 어쩜 격이 이리 다르냐. 광화문 네거리 촛불은 다 우리편인 줄 알았는데, 영안실 촛불은 끌어 내리는 촛불일세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eti****)경유 무단 반출하면 한국정부가 유엔제재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 대한민국에 치욕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ang****)무슨 쇼를 하려고? 밀양은 초상집인데. 축하파티 하나? 인간 말ㅈ들아!”라고 했다. [허우 기자]

 

 

 

그리고 한 네티즌(sil****)금강산하고 평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능교? 할려면 설악산도 있는데 왜 금강산이냐고?”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ish****)북한의 전력사정이 안 좋아서라. 그래서 경유 대준다고? 이 무슨 개 짖는 소리냐? 저 북괴넘들 그깟 전기도 못 돌리는 거지신세 꼴이면, 하지 말라. 경유 대주면 당장 대북제재 위반이다. 논란거리고 나발이고 따질 것도 없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ewhis****)“‘문재인 대통령 탄핵의 건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청원 진행 중이니, 가급적 많은 분들께서 적극 참여하셔서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주소를 올렸다

기사입력 : 201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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