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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회장, 갑질혐의에 무죄판결

기업가·애국자에게 마녀사냥·갑질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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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01-24

 

갑질이라는 계급투쟁적 신생 죄목으로 4성장군도 구속시키고, 전 국정원장 부인도 마녀사냥 되고, 회사 사장도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하는 한국사회에서, 부인의 갑질로 구속된 박찬주 육군대장이 1심에서 갑질 혐의에 관해 무죄판결 받은 것에 이어,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들에 대한 갑질혐의로 온 언론의 인민재판을 당하면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MP(미스터피자)그룹 회장이 1심에서 이 부분(갑질)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좌익선동세력의 공격대상으로 찍힌 인사들이 갑질로 미리 인민재판되는 한국 언론의 적폐가 부각되고 있다. 사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은 갑질이라는 언론의 마녀사냥이 횡횡하고 있다.

 

뉴시스는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장판사 김선일)은 전날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속됐던 정 전 회장은 재판 후 풀려났다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MP그룹 및 치즈 공급 관계사들이 압수수색까지 당하자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그는 지난해 6월 회장직에서 전격 사퇴한 바 있다면서, ‘갑질로 언론의 인민재판과 검찰의 구속수사를 당한 미스터 피자 회장의 혐의를 요약했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은 박찬주 장군 부인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부인과 더불어, 언론에 의해 갑질’혐의로 인민재판 당한 대표적 사례이다

 

뉴시스는 (우현) 전 회장은 가맹점에 피자 재료인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이 운영하는 중간 업체를 반드시 거치게 한 이른바 치즈 통행세수법으로 57억여원을 동생에게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이에 반발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독자 상호로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이들이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 가게 근처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내 저가 공세를 펴는 등 보복 출점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보복 영업의 방식은 5000원짜리 치킨 판매, 피자+돈가스 판매 등이었다고 소개했다. 체인점 사장(갑)에 대한 가맹점주(을)들의 모든 원망이 미스터피자 회장에게 희생양처럼 덮어씌워졌었다. 

 

뉴시스는 가맹점주협회 활동과 피자연합 창립을 주도하면서 사측과 맞서다 보복 출점대상이 된 협동조합 이모 이사장은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정 전 회장은 이 같은 갑질 행위를 이유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으며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혐의였다. 검찰 조사에서 정 전 회장은 자신의 딸과 친인척, 딸의 가사도우미까지 그룹의 유령 직원으로 올려놓고 총 29억원의 공짜 급여를 챙긴 혐의 등이 추가됐다그러나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1심 재판부는 논란의 단초가 됐던 갑질 행위핵심 혐의들을 무죄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갑질을 이 세상의 가장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는 언론의 마녀사냥은 허구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지원행위 혐의가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한 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하다는 구체적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며, 뉴시스는 재판부의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금액이 MP그룹이 매일유업과 직거래할 경우 가격과 같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고, MP그룹이 유통 마진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판단을 전했다. ‘가맹점들이 훨씬 싸게 치즈를 납품받았을 수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동생의 부당이득을 위해 치즈 공급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부당한 갑질을 하지 않았다는 판결이다. 

 

또 뉴시스는 탈퇴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성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경쟁업체 출현에 따른 대응 등 경영상 판단이며, 유죄 인정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탈퇴 점주가 폐점 후 같은 위치에서 협동조합 형식의 피자 브랜드 지점을 개설하자 미스터피자가 인근에 직영점을 낸 점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이 폐점하면 해당 상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근에 새로운 가맹점이나 직영점 출점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가맹계약이나 상거래 관습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미스터피자 회장이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갑질로 비난받을 악덕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게 1심법원의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탈퇴 가맹주가 개설한 브랜드) ‘피자연합은 다이닝 매장이었고, MP그룹 직영점은 배달 전용 매장이라 직접적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동종 경쟁 점포가 주변에 들어서면 선행 점포 매출 하락은 자연스럽고, 그 결과만으로 후속 점포의 영업활동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자유 경쟁을 금지한다고 적시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재판부는 피자연합이 치즈, 소스 같은 식자재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MP그룹이 압력을 넣은 정황은 인정했지만 “(사망한) 이씨가 설립하고자 하는 새로운 피자 브랜드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갑질이라는 죄목의 마녀사냥이 틀렸다는 판단이다. 

 

뉴시스는 재판부는 다만 정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물류업체와 피자 원료회사를 통한 딸과 그 보모, 사돈 등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측근 명의로 개설한 관리점의 로열티·4대보험료 청구 면제 등 횡령·배임 부분은 유죄로 판결했다며 재판부의 공정거래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이고, 횡령·배임 합계가 40억원 이상으로 액수가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6개월여 구금생활로 범행 반성 기회를 가졌고 언론에 보도된 위법한 영업방해, 보복출점 행위를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양형 이유를 소개했다. 결국 온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미스터피자 회장의 갑질은 법적으로 범죄가 되진 않았다는 게 1심 판결이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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