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법관들 '판결에 정치개입 없었다' 발표

'원새훈 재판에 청와대 개입 없었다' 유감표명

크게작게

조영환 편집인 2018-01-23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관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 재판에 관해 청와대 교감설이 제기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한다. 고영한 대법관 등 대법관 13명은 23일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발표문을 통해 조사결과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대법원이 외부기관의 요구대로 특정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외부기관이 대법원의 특정사건에 대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법원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동아닷컴이 23일 전했다.

 

이 사건에 대한 소부의 합의를 거친 결과, 증거법칙을 비롯한 법령 위반의 문제가 지적됐다.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아울러 고려한 다음,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해 전원합의체의 심리에 따라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들은 관여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달라 국민들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런 대법관들의 입장 표명을 조선닷컴은 “‘판사 블랙리스트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이날 오후 대법관들의 간담회 결과라며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A4용지 한장 분량의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 대법관들이 재판과 관련되지 않은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관들은 개인의 입장도 외부에 밝히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김소영 법원행정처장과 고영한 대법관 등 대법관 13명은 이날 오후 1~2시간 가량 대법관 간담회를 가졌다며 입장 발표 과정을 전했다.

 

판사 블랙리스트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법원행정처가 2015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대응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2016년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서를 다수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발표를 논의한 이 대법관들은 이 사건에 대한 소부의 합의를 거친 결과 증거법칙을 비롯한 법령 위반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고려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했다며 합법적 판결을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대법관들은 관여한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달라 국민들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자, 법조계에서는 충격적이다. 사법부 파동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번 사건 추가조사를 밀어부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정면으로 맞받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며 조선닷컴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법원 내부 갈등으로 강제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조사결과가 발표되니까 대법관들이 나선 것 아니냐는 반응도 전했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행정처에서 원세훈 관련 자료가 만들어졌더라도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는 직접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알려졌다. 대법관들이 언론에 우려를 표시했지만, 사실상 무리한 조사와 조사결과를 내놓은 추가조사위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고 했고,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일을 대법원장이 묵인하거나 오히려 앞장서고 있는 듯한 모습에 대법관들이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봐야 한다. 행정처의 과오를 조사하는 일이 재판의 공정성마저 위협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들이 밝힌 입장은 추가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일부 언론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 관계와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대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문제될 수 있다는 엄중성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원세훈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이 결정될 당시 전원합의체에 참여했던 대법관 중 7명은 현재도 재임 중이라며 어떤 절차 거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는지를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요구대로 재판이 이뤄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대법관들이 입장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추가조사위는 지난 22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원행정처가 20152월 작성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건 관련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위는 이 문건에 원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 청와대가 재판 관련 문의를 하자 우회적, 간접적으로 항소심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에는 전원합의체 회부라는 외부기관(청와대)의 희망에 사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는 내용도 써있다고 했었다고 전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촛불정권이나 가능할 재판에 대한 정치권력을 개입을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벌어졌을 것이라는 편견이 의심된다.

 

<대법관 전원 원세훈 재판, 개입 사실 아니다공개 유감 표명>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ye****)소위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것들이 사상적으로 친북좌파들이 득실거리는데, 원래 이런 자들은 조작의 달인들이다. jtbc에서 손석희 일당들이 태블릿을 조작하고 최순실 통화내용을 조작하고 이를 건네받은 검찰은 묵인하고. mbc pd수첩도 조작의 달인이고. 이들은 지내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뭐든 조작할 수 있는 자들”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guidingl****)이 문ㅎㅉ이가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네! 이게 나라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w****)대법관 전원이 양심선언하는 나라가 한국말고 어디 또 있나요? 정말로 나라 꼴 하고는?!”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cs9968****)그래서 내가 명수가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거야 . 재조사를 막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오히려 재조사를 지시하고는 아무 것도 못 찾고 망신당한 게 창피한 거 아녀? 코드만 맞으면 한 자리 씩 주는 게 문제다라며,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oekwa****)날만 새면 발전적인 일, 혁신적인 일, 건설적인 일, 미래지향적인 일, 즐거움을 주는 일은 없고, 맨날 사색당파처럼 싸우니 진절머리 나지 않으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qq****)원세훈은 무죄다. 털고 털고 수백번을 털어도, 공기 중의 먼지보다 적게 나왔을 것이다. 먼지는 공기 중에 있는 자연물 아닌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zam****)나라가 개판이 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일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 일로 일선 좌편향 판사들과 언론에 의해 대법관들도 길들여지게 생겼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hb****)우파 법조계가 있고, 아무 근거 없이 언론과 국회 눈치보고 박통 탄핵시킨 좌파들의 법조개가 있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u****)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문재인이의 복수 혈전에 한팔 거들기 위해서 법원 및 법관들을 똥통 속에 처박아버리는 구먼이라며 별 희안한 종자가 대법원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해괴망측한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했다

기사입력 : 2018-01-2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Share on Google+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