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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대란에 금융감독원 직원 차익?

가상화폐 광풍 속에 폭리 본 금융감독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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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01-18

 

문재인 정권이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투기로 규정하며 강경 입장을 잇따라 내놔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세를 보인 상황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의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18일 공개되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금감원이 뒤통수를 쳤다”, “공무원이나 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 여부를 모두 조사해야 합니다. 미리 (가상화폐를) 산 것은 문제가 없지만 중요 이슈가 발생하기 전 매수·매수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활용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주식도 내부자 정보를 유출하면 처벌받는데 정부가 나는 몰랐다는 식으로 꼬리자르기 해서는 안됩니다라는 등의 시민 불평들을 전했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로 2800만원을 손해봤다는 초등학교 교사 최모(28)씨는 금감원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공무원들은 뒤에서 몰래 이득을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고 했다며,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에도 정부가 작전세력인 나라, 정부가 작전을 선도하는 나라”, “금감원· 법무부 직원 중 암호화폐 투자한 공무원들은 모두 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 당신들이 도박이라고 하지 않았나”, “서민이 가상화폐로 부자가 되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냐. 이게 나라냐는 반응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내부정보로 가상화폐를 거래한 공무원 및 친인척, 지인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를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18일 오전 올라온 이 청원은 현재 339명이 청원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들의 청렴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할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먼저 취득해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통화내역, 통화상대 등을 조사해 시세차익으로 얻은 수익을 몰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금감원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공무원들 다 전수조사해야 한다라는 요구도 전했다. 18일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코인가치의 급락으로 멘붕을 겪는 반응들이 쏟아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했다며 조선닷컴은 직장인 게시판에서 게재된 코인 투자자 300만명에 가족까지 합하면 1200만명에 달하는 데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정부가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글과 어디까지나 공무원 개인의 일일뿐인데 정부를 탓하는 건 너무 앞서나간 생각이다라는 논란을 전했다. “논란은 정치권까지 확산됐다며 조선닷컴은 하태경 의원의 금감원이 작전세력이었고 가상화폐에 정부가 내부자거래를 한 증거가 드러났다서민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뒷구멍으로는 내부 정보로 먹튀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는 페이스북 글도 소개했다.

 

또 조선닷컴은 금융감독원이 국무조정실에 파견한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발표 직전 매도해 50% 넘는 차익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는 도박이라며 잇단 강경책을 내놓은 가운데 정작 금융당국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을 챙겼다면 도덕적 해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18일 최흥식 금감원장의 “(그런 사실을) 통보받아서 조사하고 있다는 시인과 금감원 고위 관계자의 국무조정실에 파견간 직원이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직원은 3명이고, 그중 한명이 가상화폐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주장도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가상통화 대책을 총괄하는 부처다. 현재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금감원 직원은 3명으로 서울 통의동(2)과 세종시(1)에서 근무 중이라며 조선닷컴은 조사대상자는 지난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로 파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73일부터 1211일까지 약 1300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700여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며 금감원의 다만 지난해 1212일 금감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임직원의 가상통화 투자를 자제해 줄 것을 지시한 이후에는 이 직원은 가상통화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 현재 직무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며 조속한 시일내 조사를 마무리해 필요시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는 꼬리자르기 변명을 전했다.

 

조선닷컴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소속 직원이 가상화폐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내부 단속을 강화해 왔다며 금감원 관계자의 금감원 내규에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행동강령, 윤리규범이 없어 물리적인 처벌은 아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도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부 정보를 악용해 사익을 추구한 게 밝혀진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면서도, 조선닷컴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내부거래 관계는 제가 아는 한 공무원 1~2명의 사례가 있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고, 공무원에 대해선 가상화폐 투자가 적절치 않다는 표현으로 해서 일단 투자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한 바 있다는 훈계 조처를 전했다

 

<“뒤통수 친 금감원, 이게 나라냐뿔난 가상화폐 투자자들...“공무원 가상화폐 투자 전수조사해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b****)운동권 정부라고 도덕적으로 우월해? 참새가 방앗간 앞을 그냥 지나가냐?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그냥 지나가냐? 20~30대 너희가 지지하고 선택한 정부다. 자업자득이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j****)관련자들은 전수 조사해서 엄벌에 처하라. 그대들이 뽑은 문가가 배신을 한 셈이니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yun****)종북·종중좌파 문씨집단들이 그랬는지 아닌지 조사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아나요? 본질이 위선으로 가득 찬 ㄴㅃ 놈들인데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eku****)박헌영, 김대중, 노무현,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라? 수구좌익이 건달생활 해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사는지 모른단 말인가?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물 먹고 사는가? 멍청한 사람들아! 지금부터라도 공부 좀 해라! 청와대와 상관없이 적폐청산을 가열차게 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khan****)이제 알았니? 이게 촛불 들었던 너희들의 선택이니까 그만들 징징대라 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woo****)너거들은 돈벌이를 위해 깜도 안 되는 저통이를 빨고 찍고 한 넘들이란 말이 되겠구나! 잘 망했다 돈에 표 준 넘들아!”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bso****)대한민국은 현재 혼란과 혼돈의 상황인 것같습니다. 가상화폐 열풍에 공무원 정보 악용, 최저임금인상, 탈원전, 근로시간단축, 살인정권 올림픽 참가, 북한 선수 10명에 악극단 140명 응원단 230, UN제재결의 반하는 마식령 금강산 행사, 실력도 없고 참가자격도 없는 북한 선수가 여자아이스하키팀 합류, 전정권 전전정권 뒤지고 죽이기 등등. 나라다운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u****)나라 아니다. 주사파 집단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os****)정부가 작전 세력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근무하는 일부 정신 나간 공무원들의 탈선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이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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