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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조치에도 文정권·서울시 혼선

최악일때에 비상조치 해제해버리는 황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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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01-17

 

많은 정책들이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해서 국정운영에 혼선을 빚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미세먼지를 두고도 박원순 서울시와 함께 부적절한 대응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4일부터 사흘 연속 중국발() 미세 먼지(PM2.5)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각종 발암성 물질이 든 미세 먼지를 국민이 속수무책으로 들이켜야 했다. 수도권에선 17~18일에도 미세 먼지가 '나쁨'(50/초과) 수준으로 예보돼 올겨울 들어 최악의 미세 먼지 공습 사태가 예상된다이 과정에서 환경 당국이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비상조치)를 발령한 날은 미세 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15), 비상조치를 해제한 이후 미세 먼지 농도가 급상승(16)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환경 당국은 미세 먼지 예보가 워낙 어렵다고 말하지만 “‘청개구리 예보때문에 고통당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조선닷컴은 전국 실시간 대기 오염도 공개 홈페이지(에어코리아)에 따르면 16일 오후 3시 서울시 성동구의 미세 먼지 농도가 134까지 치솟는 등 수도권 지역의 미세 먼지 농도가 이날 온종일 나쁨수준을 기록했다. 경기도에선 한때 218, 인천에선 170까지 수직 상승했다, 전문가들의 입자가 워낙 가늘어 폐포까지 침투하고 혈관을 타고 뇌까지 이동하는 미세 먼지 특성상 이 정도 농도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진단도 전했다. 이 정도면 비상조치가 발령됐어야 했는데, 오히려 해제해버리는 혼선을 빚었다고 조선닷컴은 꼬집었다.

 

그러나 지난 15일 발령됐던 비상조치는 정작 미세 먼지 농도가 최고조에 이른 16일 발령되지 않았다며 조선닷컴은 14일 저녁 환경부가 “15일 미세 먼지가 나쁨수준으로 예보돼 15일 하루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며, “이 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공공·행정기관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적용받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건설 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한다. 특히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운행조치를 별도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15일 출근 시간대(오전 6~9) 서울시의 미세 먼지 농도는 22~28수준으로 평상시 겨울철 농도와 비슷했다, 조선닷컴은 16일 수도권 지역의 미세 먼지 농도가 나쁨수준으로 예보됐지만 환경부는 비상조치를 해제했다고 지적했다.

 

이틀 연속 미세 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라는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5일 오후 9시에 비상조치를 오히려 해제한 환경부는 17일엔 다시 “160~오후 4시 사이 16시간 평균 미세 먼지 농도가 서울 85, 인천과 경기도가 각각 102으로 나쁨매우 나쁨수준으로 나타나 17일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한다며 비상조치를 발령했다며, 조선닷컴은 서울시도 17일 오전 6~오후 9시 사이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폐쇄하고, 출근길과 퇴근길(오후 6~9)에 서울시 관할 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 운행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공공교통수단 무료운행도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다.

 

“‘청개구리미세먼지 비상조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kus****)시민상대로 쇼하고 싶은데 타이밍을 못 맞춘 거다라고 서울시정을 불신했고, 다른 네티즌(yhb****)덕분에 50억짜리 ㅇㅅ이 꼴갑질 잘 봤습니다라고 힐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s****)트럼프가 몇몇 나라에 대해 shithole(똥통) 같다 해서 말이 많다! 그건 잘못이다! 그런데 정말 똥통 같은 나라가 우리 옆에 달라붙어 있다. 미세먼지, 오염된 공기를 북서풍에 실어 계속 우리나라로 보낸다. 하지만 이들이 진짜 똥통인 이유는 공기문제 아니라 지도자들 생각수준이 똥통이다. 결국 정은돼지가 이렇게 북조선 인민은 물론 남쪽국민들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은 똥통국가 때문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ibt****)쑈통과 쑈시장이 만나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문슬람들 LED 팬라이트 흔들고, 이게 나라니?”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k****)좌파는 남의 돈 쓰는 것은 참 우습게 생각한다. 제 돈 아니라고 세금을 펑펑 쓰는 대중교통 무료정책이나 쓰고, 말도 안 되고 효과도 없는 2부제는 왜 하나? 차 타고 가야 먼지 덜 먹는데 중국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애먼 우리 국민만 먼지 잔뜩 먹으라고 대중교통 이용하라니... 말만 번지르르 하지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없는 것 같다. 이젠 그 말조차 별 볼일 없으니 우짤꼬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ms****)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다 지난 정권과 적폐집단 때문이라고 발표하면, 숙제 끝!”이라고 비꼬았다.

 

그리고 한 네티즌(sjpa****)세계적 경쟁력 가진 원전 스스로 포기하고 건설 중단으로 예산 낭비 = 최저임금 인상해 생계형 개인사업자 알바 고용 포기하게 = 세월호 해경 늑장 대응 탓해놓고 제천 소방서 늑장 대응 = 미세먼지 최고조에 오히려 발령해제? 다 그 나물에 그 밥들!”이라고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seti****)“‘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은 미세먼지 생산국인 중국에다 대고 항의라도 좀 한마디 해봐라. 중국 사람 북한 사람만 사람이냐? 대한민국 사람도 사람이다라고 대중굴종성을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ckhan****)기상청만 청개구리가 아닙니다. 촛불정부 전체가 국민의 여망과는 반대로만 가는 청개구리 정부입니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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