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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촛불정권의 방송장악의 문제점

성창경, 박한명, 정민규, 방송장악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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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8-01-16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관련 징계절차의 하자와 대응방안

정민규(‘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변호사)

 

1. 들어가며

 

레닌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자신의 유명한 정치논설에서 인민봉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자문한 후, 그 방안의 하나로 공동의 전국적 신문을 발간하고 배포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임을 설파하였다.

 

나치가 정권을 잡은 후 가장 공을 들인 것도 괴벨스를 내세워 나치즘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선전과 선동활동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선전, 선동의 가장 효과적인 플랫폼은 방송이고 그래서인지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교체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최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에 대한 해임,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발 및 해임처리나 KBS 강규형 이사의 해임 등 일련의 조치들은 기존 정권들의 유사한 시도와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거칠고 실체법적, 절차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우려스럽다.

 

2.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의 특징

 

무엇보다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무리한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추진 등은 20179월 민주당에서 작성된 방송장악 내부문건에서 제시된 각본과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 잘 기획된 한 편의 연극을 보는 듯하여 걱정이 앞선다.

 

20179월경 작성된 민주당의 방송장악 내부문건은 언론적폐 청산을 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 활동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그 세부 실행수단으로 첫째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 학계 중심으로 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 둘째 방통위의 관리·감독권한을 활용하여 사장의 경영비리, 부당한 인사 및 징계 등 불법적 행위 실태를 엄중 조사할 것, 셋째 야당측 이사들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개인비리, 직무유기, 부당한 업무처리 등 각 이사들의 부정비리 등을 부각시켜 이사직에서 퇴출할 것을 들고 있다.

 

결국 민주당 문건은 야당이 추천한 이사를 퇴진시켜 이사회 구성을 현 여당에 유리한 지형으로 바꾼 다음 사장을 교체하는 수순을 밟아 종국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친여권의 사장을 임명하여 방송을 정권의 우호세력이자 친위부대로 재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위 문건이 유출된 후 실무자의 단순 기안문에 불과하다고 변명하였으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주도의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퇴진 운동 및 해임추진,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해임, KBS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 강행 및 KBS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안건 이사회 상정 등 일련의 사태들은 이 모든 일들이 위 민주당의 내부문건의 시나리오대로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의 공영방송 장악은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정교한 사전 기획에 의하여 시민단체, 정부 부처 등을 총동원하여 개인비리 폭로 및 퇴진운동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마지막은 수사기관 고발, 징계 회부 등 법률적 수단을 통하여 완결하는 등 시민사회와 범정부부처 간에 종합적, 협업적 접근방법을 취한다는 점이다.

 

민노총,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등의 과격한 좌파 시민단체가 전위대로 나서 먼저 대규모 집회 개최를 통해 사장, 이사 퇴진운동의 여론몰이를 시작하고 그 뒤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문화진흥회가 유관 정부부처인 고용노동부, 감사원의 협조 아래 현 야당 추천의 이사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표적감사에 의하여 업무비리나 개인부정을 잡아내고 마지막으로 검찰고발이나 해임절차 개시 등으로 합법적으로 해임절차를 완결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 여권이 그만큼 방송장악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합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를 해 왔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것이다.

대규모 집회를 통한 물리적 압박,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와 연이은 개인비리, 업무 관련 부정행위 등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등을 통하여 사법적으로 퇴진을 완결하는 방식은 현 여권이 방송장악을 위하여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정교화하고 발전된 접근법을 보여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둘째, 이전 정권에서 임용된 공영방송 이사 퇴진을 위한 대의명분 축적을 위하여 민노총,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등 다양한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를 동원하여 인터넷, SNS 상에서 망신주기 여론몰이를 조성하고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하여 물리적,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상대방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이다.

 

3. 최근의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등 방송장악 사례

 

최근 민노청 산하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문화방송 김장겸 사장에 대하여 사장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부당노동행위로 김장겸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결국 문화방송은 2017. 11. 13. 김장겸 사장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2018. 1. 4.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에 대하여 고영주 이사가 방문진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등 문화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수차례 사회적 파장을 초래하는 등 더 이상 적절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

 

한편 한국방송공사는 2017. 12. 27. 강규형 이사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한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모욕 및 이사의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해임하고 후임으로 김상근 목사를 선임하더니 곧바로 2018. 1. 11. 한국방송공사 고대영 사장에 대한 이사해임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한 상태이다.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한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해임사유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결과 합격점수에 미달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점, 고대영 사장 재임기간 중 KBS의 신뢰도·영향력이 추락한 점, 방송법·단체협약 등을 위반하여 징계를 남발한 점,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해결하지 못한 점 등을 그 사유로 들었다.

 

4.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절차의 문제점

 

. 실체법적 정당성 결여(노동조합법, 방송법, 민법 위반 여부가 불명확)

 

문화방송의 김장겸 사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및 해임 처리,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에 대한 해임 등의 주된 징계사유로는 방송법 제4(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2항 위반, 노동조합법 제81(부당노동행위) 1호 위반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본안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많고 충분한 증거의 뒷받침이 부족한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측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

 

전국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측은 김장겸 사장과 고영주 이사가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노조에 속한 직원에 대하여 앵커 등 주요 현업에서 배제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김장겸 사장과 고영주 이사는 이에 대하여 당시 운동권 강경노조에 의하여 장악된 편향된 문화방송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시도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이들이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해임사유도 엄밀히 따지면 경영진에 속하는 이사들의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고 보는 관점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상반될 수 있으므로, 다분히 정파적인 색채가 강한 편향적 논리에 불과해 보인다.

 

한국방송공사의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사유 중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부분도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도 석연치 않고, 명확한 증거도 없이 업무추진비의 모호한 경계 영역에서 발생한 사안을 확대하여 단죄하는 표적감사의 혐의가 너무나 짙어 보인다. 더군다나 강규형 이사의 모욕 혐의나 폭행 혐의를 해임사유에 추가한 것은 노조측에서 먼저 강규형 이사가 재직하는 대학과 집에까지 찾아가 퇴진을 압박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도발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공정하고 정당한 해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 해임처분에서의 적법절차 위반(헌법 및 행정절차법 위반)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상의 대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에서 해임처분과 같은 침해적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처분의 이유제시, 사전통지 및 의견정취절차 등을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처분의 이유제시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행정절차법 제23), 어떤 법적 근거 및 사실상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도 이유제시가 누락된 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85. 4. 9. 선고84431호 판결 참조).

 

둘째, 청문 실시와 관련하여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당사자 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1조 제1, 2).

이는 청문이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행되어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의 헌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먼저, 징계처분을 할 경우 징계대상자가 자신이 어떠한 근거와 사실로 징계처분을 받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 12. 11.해임 건의 여부 결정을 위한 의견제출 요청 및 청문 실시 통지의 공문에서 근거법령으로 방송법 제46조 제3(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처분의 사전 통지)만을 명시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인 처분의 이유나 사실을 누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징계대상자인 강규형 이사는 자신이 어떠한 근거에서 징계절차에 회부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청문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징계처분 시에는 의견청취절차를 통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나 방통위는 강규형 이사의 제대로 된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강규형 이사를 훈시한 후 청문절차를 마쳤다.

 

청문일 당시 청문주재자인 고려대 김경근 명예교수는 행정절차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은 설명을 하지도 않은 채,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언동으로 청문회를 공전시켰다.

 

구체적으로 청문주재자 김경근 교수는 약 1시간 동안 방송은 힘 센 놈이 먹는 것 아니냐?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이사직을 물러나야지. 강 교수가 타겟이 된 것은 교수라서 그렇다. 교수가 제일 만만하고 힘 없는 것이 아니냐?’며 청문회 의제와 전혀 관련 없는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나가며 청문회를 희화화시켰다.

 

행정절차법에서 청문 등 의견청취절차를 두는 이유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이날 청문주재자인 김경근 교수는 강규형 이사의 변호인의 발언을 제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100여 쪽에 이르는 의견서와 첨부자료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필요한 증거조사도 거치지 않고 청문을 종료하여 청문을 요식절차로 전락시켰다.

이는 행정절차법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문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도록 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하다.

 

.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강규형 이사의 업무추진비 유용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해임처분에 이를 만한 사유인지에 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와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의 수준을 정하고 있는데, 본건의 경우와 같은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에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는 정직 또는 감봉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규형 이사의 경우 만약 업무추진비 유용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유용금액이 약 320만원으로 소액이고 업무추진비의 용처 판단에 관하여 모호한 점이 있어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결국 강규형 이사의 행위는 정직 또는감봉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중징계 배제처분인 해임에 처한 것은 대통령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문화방송 김장겸 사장과 방문진 고영주 이사에 대한 해임도 마찬가지로 해임사유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비위의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 않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에 이를 사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법적 대응방안 및 향후 분쟁시 유의할 점

 

향후 다양한 형태의 방송장악을 위한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시도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해임처분, 조사 및 감사,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들에 대하여 실체법적인 위법성이나 절차법적인 하자를 찾아내고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기본적으로 해임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등 개별적인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본다.

그 다음에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의 시나리오 하에서 일관되게 진행되는 전국언론노조 주도의 불법적인 명예훼손, 물리적 폭력 동원에 대하여 형사고발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방통위나 고용노동부, 감사원 등을 통한 방송장악 시도에 대하여도 철저한 법리 검토를 통하여 필요하다면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발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현 정부의 잘못된 방송장악 시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평소에 전국언론노조 등 시민단체의 물리적 폭력행사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하여 사진촬영, 녹음을 하는 등 증거수집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임 절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제출을 하고 소명에 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문주재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는 등 법에 허용된 가능한의 모든 법적 구제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6. 향후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방향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은 집권당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의 과제는 흔들려 왔다.

이참에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제대로 개정하여 여당과 야당 등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방송법의 방통위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법의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인원수를 보다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여야 정치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학계, 변협 등에 부여하는 방안을 개정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의한 KBS장악 실태 

성창경(KBS공영노동조합 위원장)

  

1. 도입

 

공영방송 KBS의 이념편향성이 강화되고 있다. 주로 구성원에 의한 정파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노조를 중심으로 한 이념편향성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그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KBS의 좌편향성은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 시발했고, 2003년 노무현 정권에서 강화되었다고 본다. 특히 노무현 정권 때부터 좌편향의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었고, 이어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면서 언론노조 KBS본부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후 언론노조는 본격적인 반 보수 성향의 활동을 하면서 KBS의 정파성을 이끌고 있다고 판단된다. 언론노조가 KBS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와 그에 따른 영향 등을 알아본다.

 

2. KBS의 내부적 장악과 사장 사퇴 압력

 

KBS를 비롯해 지상파 방송, 특히 KBSMBC의 노동조합은 사측과 대칭되는 관계의 노조, 즉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그 활동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정치성이 강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다른 직종보다 임금이 높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점,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쉽게 영향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노조의 정치성향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임금협상이나 근로조건 등을 위해 노동조합이 파업한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고 주로 선거를 앞두고, 단협 미체결 등을 구실로 파업을 했는데, 지난 2012년도와 지난해 10월부터의 파업이 그런 경우에 대당한다고 하겠다. 이런 파업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장퇴진 등의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KBS가 밝힌 노동조합의 노조실태를 보면 20181월 현재 언론노조KBS본부가 2200여 명, KBS노조가 1700 여명, 그리고 소수인 공영노조가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명박 정권 초기에 <사원행동>이라는 단체로 시작했고, 이때 주로 기자와 피디들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인원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마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대부분, 언론노조에 가입했는데 상대적으로 언론노조가 기존의 KBS노동조합보다 조합원유치에 열을 올렸고, 이미지와 명분 등에서 유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이유로 언론노조는 꾸준히 인원을 늘려갔고, 지난해(2017)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불어 닥친 진보진영 바람과, 촛불집회, 정권교체 등의 영향으로 기존노조인 KBS노조에서의 유출과 무노조 조합원이 언론노조 측으로 이동 등의 여파로 조합원 수 1위 노조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기자와 피디의 90%이상이 언론노조에 소속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언론노조가 KBS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부서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KBS는 이미 내부 구성원에 의해, 그것도 좌파성향이 강한 언론노조에 의해 장악이 된 것이다. 이는 자본과 권력에 의한 외부장악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가 KBS사장을 해임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사측의 간섭을 받지 않고 좌편향 프로그램 등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방송을 보다 편리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볼 수 있다.

 

3. KBS 사장퇴진운동과 언론노조

 

고대영 사장을 쫓아내려는 시도는 민주당의 언론장악문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내부구성원을 동원해 이사와 사장들의 비리를 찾아내고 압박해서 물러나게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나온 이 문건의 내용대로 정권과 민주당이 움직였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이고, 그 앞에는 언론노조가 있었다.

 

이사들의 직장인 학교와 교회 등으로 찾아다니면서 사퇴종용을 위한 기자회견과 시위를 했고, 그래도 목적 달성을 이루지 못하자 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

결국 구 여권이사 한명이 자신 사퇴라는 명목으로 이사회에서 나갔고, 또 강규형 이사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구실로 방통위에서 해임건의를 대통령에게 했고 결국 해임되었다.

 

그 후 두 명의 여권이사를 새로 선임한 정권은 본격적으로 고대영 사장을 압박하고 나서고 있다. 해임사유가 1) 재허가 조건으로서의 기본점수 미달, 2) 영향력 저하, 3) 신뢰도 저하, 4) 장기파업 초래, 5) 보도국장 재직 시 국정원 금품 수수 의혹, 6) 보도본부장 재직 시 민주당 도청사건 의혹 등이다.

 

위의 내용은 그 어느 것 하나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5번은 주장만 할 뿐,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6번은 이미 경찰에서 무협의 처리 됐던 사건이다.

 

따라서 MBC와 마찬가지로 KBS사장 교체시도는 정권교체이후 방송 장악을 위한 무리한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평창 올림픽과, 혹시 있을지 모를 이산가족 상봉, 지자체선거 등의 일정을 보면 지금 KBS가 준비해야할 일이 많다. 그런데도 언론노조는 4개월 째 사장 물러가라고 파업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고대영사장이 물러가야 파업을 접고 복귀한다고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권도 현 KBS 사장 체제에서 평창올림픽 을 치르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러 채널을 통해 들려온다. 그러나 언론노조는 현 사장 퇴진 없이는 방송복귀는 없다는 강경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왜 일까?

 

본 발표자는 언론노조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기여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언론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언론노조는 이른바 촛불혁명에 대해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되어 진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문재인 정권에 일종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들여놓으려는 것이 아닌가하고 의심이 드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MBC의 경우를 보더라도 추론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언론노조는 자신들의 요구에 확신을 갖는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언론노조 또는 민주노총과 청와대간의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론해볼 수 있다. 때문에 KBS의 파업상황은 사장 거취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4. 언론노조는 어떤 단체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언론노조는 어떤 단체인가? 앞서 약술했지만, 언론노조는 민주노총산하, 좌편향 진보적 이념성향을 가진 단체이다. 우선 먼저 민주노총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의 강령은 노동자 단체라기보다는 정치색이 강하다는 것을 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주노총의 규약 가운데 제 4, 목적과 사업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다.

 

1)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제 민주 세력과 연대 강화

2) 민족 자주성의 확립, 민주적 제 권리 확보,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또 민주노총의 강령은 7개가 있다. 그 가운데 핵심 1-2번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2.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 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 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결론적으로 민주노총은 단순한 노동운동의 단체가 아니라 정치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고, 이념적으로는 진보 측의 좌파성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왜 민주노총이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정치 파업이나 집회를 이어 갔는가를 강령과 규약 등을 통해 거꾸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을 단순한 노동단체가 아니라고 발표자는 판단한다.

 

그렇다면 언론노조는 어떨까? 언론노조는 원래 1988년 언론노련으로 출발했고, 언론노조로 명칭을 바꾸어 단일 산업별노조로 출발한 것은 지난 2000년이다.

언론노조의 강령은 모두 5개이다. 그 가운데 다음의 두 개는 언론노조의 성격을 잘 드러내 놓고 있다고 보여 진다.

 

4) 우리는노동자정치세력화를기치로비민주적법사회제도의개혁과인간의존엄성보장,자유평등실현의한길에힘차게나선다.

 

5)우리는전세계노동자가모두하나라는인식아래국제연대운동을실천하고,전쟁을반대하며항구적세계평화실현을위해노력한다.

 

또한 언론노조는 정치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 규약 가운데 정치위원회의 목적과 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목적과 사업) 정치위원회는 조합의 강령과 규약, 정치방침에 따라 조합의 정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총과 제 민주단체 및 진보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및 진보정당 활동 관련 교육선전2. 노동자 정치활동 역량의 조직화3. 정치방침 수립 및 정책개발4. 각종 정치 행사 주관 및 참여 조직화5. 각종 정치사업 관련 회의와 활동 참여6. 정치위원회 조직화 및 회의 준비7. 기타 정치 사업

 

이상에서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는 언론사 노동자들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공정한 언론보도만을 위한 단체라기보다 오히려 정치색을 강하게 띤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언론노조는 지난 20161월 기준으로 지상파 방송3사를 포함한 3개 본부, 100개 지부, 29개 분회가 있다. 132 개별 사업장별 노동조합에서 모두 13천여 명의 노조원이 가입돼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면서도 최대의 노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단체가 단일 한 지휘계통을 통해 특정한 지시를 내린다면, 언론사의 하부구조 즉 내부에서의 특정한 프레임이나 이념 등이 드러날 개연성이 아주 크다고 보겠다.

 

5.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뉴스 등에 나타난 편파, 왜곡

 

내부 구성원에 의해 장악된 방송이 드러내는 정파성과 편파성이 잘 드러난 것이 지난 2016년과 2017년의 박근혜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보도였다고 판단한다. 20161024JTBC의 태블릿피시 방송 보도이후 각 지상파와 신문 등은 일제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의혹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들 가운데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 안 된, 그래서 그 당시 의혹 제기라는 이름으로 편파, 왜곡된 내용들이 경쟁적으로 보도됐다고 본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로 발표자는 이를 언론의 난이라고 부른다.

KBS의 경우를 보면 주말 촛불집회가 열리는 날이면 뉴스가 시작하기 한 시간 전인 8시부터 촛불집회 현장을 연결해서 좌담프로그램을 방송하고, 9시 뉴스에선 편성 시간을 초과해서 뉴스를 방송했다. 사실상 촛불집회를 중계방송수준으로까지 방송한 것이다.

 

내용도 서울의 촛불집회를 중계차로 연결하고, 지방도시 4군데 정도를 또다시 연결해서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가 하면, 촛불집회가 축제라느니, 외신들도 칭찬한다느니, 선전 시위문화가 정착되었다느니, 시골에서 상경시위를 한다느니 등의 방송을 함으로써 촛불집회를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했다.

 

반면 태극기 집회는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 극소수보도에 그치는 등 차별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보도내용 가운데는 각종 의혹을 드러내는 기사들이 많았는데, 가령 박근혜 대통령이 김연아 선수에게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김연아가 뿌리쳤다는 등 나중에 오보로 판명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내용 들을 상당수 방송하기도 했다.

 

또 뉴스는 아니지만 프로그램 가운데 KBS1 TV201612월에 방송된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당시 유행했던 영화 <레미제라블>1832년 루이필립 왕 시절의 프랑스 7월 혁명과 촛불집회를 비유했다. 화면 곳곳에 혁명을 위해 싸워야한다는 자막 등이 나타나고 용사들이 총들고 싸우는 장면도 나온다. 또 당시 학정으로 유명했던 루이필립이 긴 혀로 국민의 혈세를 빨아들이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유하곤 했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선동방송이라고 본다.

 

따라서 방송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악이고, 청산대상, 혹은 혁명의 대상이라는 이미지로 치환되면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 것 같은,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촛불현장으로 달려 나가는 것이 시민들이 해야 할 의무이고, 탄핵은 시대적 사명이라는 신념을 각인시키지 않았는가 하고 의심해보는 것이다.

 

6. 결론

 

KBS는 국민이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으로 정치적, 사회적 그 어떤 영향으로부터 종속되어서는 안 되고 독립을 보장 받아야 한다. 독립성의 핵심은 인사로서, 사장의 임기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도 지금은 정권과 언론노조가 함께 힘을 모아서 사장 퇴진에 앞장서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데도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권과 궤를 같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권과 언론이 한 배를 타고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면, 그 언론은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KBS의 정파성에 대해 깊은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고, 국민주권회복차원에서, 또 시청자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노조의 정파성이 방송에 그대로 투영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장치 등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  

 

 

MBC 문노(-)유착의 역사와 올바른 언론운동을 위한 제언 

박한명(전 미디어펜 논설실장)

  

1. 한국 언론자유 및 언론독립의 위기

 

문재인 정권 8개월 언론 자유는 위협받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답은 그렇다이다. 과거 어느 정권보다 언론자유와 독립을 강조해왔지만 실제 권력과 언론이 긴밀히 유착하고 있다는 면에서 역대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언론개혁의 좌표를 제시했던 미국 허친스위원회 허친스위원회 : 정부 검열과 선정주의, 판촉경쟁이 판을 치던 1940년대 미국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위기의식이 싹트면서 당시 시카고대 총장이었던 허친스의 이름을 딴 자유언론위원회를 지칭. 허친스 위원회는 4년 동안의 연구 끝에 정부의 언론 불개입 원칙, 언론의 자율적 규제와 질 제고, 선정주의 배격과 경영 합리화, 상호비판과 전문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허친스 보고서'1947년 펴냈다. 타임(Time)의 재정지원을 받아 허친스는 언론과 관련 있는 13명의 위원과 4명의 외국 자문위원, 4명의 실행위원들을 지휘했다.

  

규범론에는 자기와 다른 의견을 탄압하려는 인간의 욕구는 뿌리 깊은 것이며 아마도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상대적으로 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문재인 정권이지만 이러한 오래된 강렬한 유혹에서 이 정부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오늘날 한국 언론 현실이 미국의 40년대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 건 비극이다. 허친스 위원회 보고서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A Free and Responsible Press 1947)에서 말하는 언론 자유는 언론사나 언론인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언론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느냐는 조건을 의미한다. 언론사와 언론인의 자유로운 활동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보장하는 수단일 뿐 그 자체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정권 아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언론을 통해 자유롭게 표출되고 있는지에 관해선 상당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감사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MBC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회 이사 강제 교체 및 사장 교체, 민영방송인 SBS의 경우 대주주 SBS미디어홀딩스 윤세영 회장과 아들 윤석민 SBS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가 언론노조 압력에 사퇴한 현실은 언로가 이미 특정한 방향으로 세팅돼 있음을 반증한다. 여기에 언론 위의 언론거대 포털의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에 의한 편파적 뉴스 배치로 인해 다양성이 파괴되고 균형감이 무너져 선동에 취약한 여론지형은, 한국 언론 자유와 독립을 해치는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권력 중앙에는 포털 출신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2. 권언유착 신모델을 제시하다

 

한국 언론이 과거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권언유착으로 몸살을 앓는 현상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여당, 소위 좌익 정치세력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 노조)와의 연대 행보를 검토해 봄으로써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본 발제의 목적도 여기에 있다. 과거 유착이 언론통폐합과 같은 찍어 누르기식 주종, 종속적 형태를 띠었다면 문 정권은 거의 동등한 수준의 연대관계에 의한 유착,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는 더욱 긴밀해진 유착관계라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언론 자체가 권력화 되고 정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준에 다다랐다는 점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향하는 자유 언론의 퇴행, 언론역사의 퇴보를 의미한다.

 

(1)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

 

문재인 정권과 MBC 노조가 유착해온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고비마다 문 대통령은 MBC노조의 편에 서서 언론노조를 감싸고 지지해왔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책협약을 맺는 등 언론노조 그들만의 이익과 이념노선을 반영했다. 아래 소개는 단편적인 사례이지만, 현재 권력과 MBC노조의 긴밀한 관계를 엿 보게 하는 방증으로 충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

 

-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언론노조 행사에 직접 참석, 언론노조 측에 해고 노조원 복직,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약속.

 

- 201612월 유력 대권주자 시절 문재인 민주당 대표는 해고 후 암투병 중인 이용마 MBC 기자를 찾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 언론탄압 앞잡이 노릇을 했던 간부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 문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에 가장 먼저 일어서서 맞섰던 곳이 MBC였지만 지금은 그 정신이 다 사라지고 정권의 홍보방송 역할만 했다. 지금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 해직언론인을 포함해 박근혜 정부에서 불이익을 받은 언론인들을 (원래 부서로) 원상회복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언론 탄압에 앞장섰던 앞잡이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 20172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간사협의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MBC 청문회 개최 의결 강행. ('문재인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MBC 노조 탄압 주장하며 국정감사 불출석 이유로 백종문 본부장 고발 돌연 제의, 청문회 강행 처리에 강병원 의원의 언론노조 출신 보좌관 개입 정황이 있다는 MBC보도도 나옴)

 

- 2017321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백분토론출연 : 문 후보는 당내 대선 후보 6차 토론회가 열린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공영방송의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고 해직 기자 복직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희정 후보와 일대일 맞장토론 도중 진행자인 박용찬 MBC 논설위원 실장을 향해 박 실장 앞에서 말하기 미안하지만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한다“‘이명박근혜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방송을 만들어 공영방송이 다 망가졌다. 옛날 자랑스러운 MBC 모습이 어디 갔나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문 후보는 “MBC 해직 언론인들은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사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해 아직도 복직을 안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MBC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요구에도 탄핵 정국 속에서 후기 사장 인사를 강행하는가 하면 탄핵 다큐멘터리 방영을 취소하고 제작 PD를 전보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 전에는 서울 상암동 MBC 사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건물 입구 앞에서 공영방송 정상화‘MBC 경영진 파면등을 요구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대선 후보가 특정 지상파 토론회에 나와 특정 노조의 이익 문제를 언급하고 지지 발언을 노골적으로 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통령 취임 이후 MBC 장악 수순을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는 MBC노조가 원하는 이익에 완벽히 부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다)

 

- 문재인 대선 후보 2017424일 전국언론노조와 간담회서 미디어정책 제안서 전달받은 뒤 적극 수용 약속, “언론 적폐 청산 통해 다음 정권 정당성과 힘 얻겠다고 발언. 당시 MBC PD 출신 김환균 위원장은 방송 등 정상화 위한 언론 장악 방지법 조속 통과 힘 실어 달라고 요구. (문재인 정권 들어 일련의 방송장악 사태는 언론노조가 원 소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 2017525일 언론노조MBC본부 [대선보도 감시단 성명] - “사상 최악의 편파 왜곡보도 책임자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다편파 왜곡 보도의 5가지 유형으로, 사이비 검증(<뉴스데스크>는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반복해 보도) 표적 편파 보도(문재인 후보에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키려는 보도) 뉴스 사유화(문재인 후보가 <100분 토론>에서 MBC 문제 언급하자 나온 MBC의 반박 보도) 인터뷰 왜곡, 악의적 영상편집 (문재인 후보에 불리한 악의적 왜곡, 영상편집) 여론조사 왜곡 (특정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만 보도-홍준표 후보 지칭한 것으로 추정)

 

(2) 신권언유착 상징으로 떠오른 최승호 사장

 

MBC 노조와 문재인 정권 세력 유착의 정점이 최승호 사장 선임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좌파정권 시절인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에도 방송장악을 위한 파격 인사가 있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 위원장, MBC노조위원장을 지낸 최문순 씨가 MBC보도제작국 일개 부장대우에서 임원 경력도 없이 정권에 의해 단박에 사장으로 발탁됐던 경우였다. 최승호 사장은 그 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최 사장은 2012MBC 최장기 6개월 파업 주동자 중 한 명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해고됐다. 이후 언론노조가 만든 매체 뉴스타파에서 우익정부 공격수로 현 정권세력 조력자 역할을 하다 대법원 선고 전 해직자 신분에서 바로 사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파격적으로 다가온다. 그런 면에서 최승호 MBC 사장 선임은 문재인 정권의 복심이 담긴 인사로 그 자체가 향후 MBC 보도 방향의 가늠자가 된다.

 

최 사장은 1986MBC PD로 입사한 뒤 '경찰청 사람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3김 시대' 등의 프로그램을 거쳐 2005'PD수첩' 책임 프로듀서를 맡았다.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등으로 한국 PD 대상과 올해의 PD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4'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 안전한가'를 제작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당하기도 했다. 주요 보도가 허위로 판명된 광우병 보도는 이명박 정권에 치명타를 가함으로써 현 집권 세력에 반사이익을 안겨주는 보도였다. 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 이후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해직 MBC PD' 신분으로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를 만들었다.

 

'뉴스타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이란 언론노조 주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공범자들'을 제작, 대선 전인 지난 해 817일 개봉, 여론선동에 나섰다. 대선 몇 달 전이라는 사실, 최 사장이 그간 해온 역할을 감안하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의 제작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해 볼만한 행보였다. 최 사장의 또 다른 작품인 201610월 개봉작 자백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등장시켜, 탈북 화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간첩혐의 사건을 통해 국가정보원 신뢰도에 타격을 주기도 했다.

 

- 최승호 사장이 'PD수첩' 책임 프로듀서를 맡았던 2005년 제작 작품들과 그 이후의 여러 작품들을 살피면 대부분 이념 지향적이고 특정 정파성이 두드러진 내용들이다.

 

65820051115무공훈장, 차라리 반납하라

629200545친일청산의 무풍지대, 학교

6402005628최종분석, 미군전차사건의 진실

65920051122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

66120051215[특집] PD수첩은 왜 재검증을 요구했는가?

 

2008429769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008513771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

2008527772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언론 보도

2008624776쇠고기추가협상과 PD수첩 오보논란의 진실

2008715779PD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

2009428811한미 쇠고기 협상, 그 후 1

 

김장겸 전 사장이 불법적인 해임을 당한 후 소위 보궐 사장에 오른 최승호 사장은 작년 127일 취임 후 조직개편을 통해 우익정권 시절 주요 보직자 등 인력들을 대거 청산하면서 MBC 장악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최문순 전 사장에 이어 노조위원장 출신 최승호 사장의 MBC는 그의 전력과 성향으로 미루어 보아 역대 최악의 편파 선동 보도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3. 언론운동의 방법과 목표

 

최승호 사장이 선임되면서 과거를 반성한다MBC의 보도는 초반부터 각종 오보와 왜곡으로 얼룩지고 있다. 제천 참사 왜곡 보도, 시민 인터뷰 조작, 방송 사유화 논란 등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굶주렸던 하이에나 떼들이 썩은 고기에 달려들 듯, 방송장악에 급급해 과거의 제작 인력을 갈아치우고 보자는 부역자 청산논리가 앞선 탓일 것이다. 최 사장은 MBC 사옥 로비에 걸려있던 음수사원 굴정지인’(물을 마실 때에는 그 근원을 생각하고,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한다) 액자를 치우고, 대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글귀가 담긴 세월호 추모 현수막을 걸었다. MBC 보도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상징적인 행보일 것이다.

 

MBC 뿐 아니라 완전히 좌로 기울어진 언론생태계를 바로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허친스 보고서는 언론자유가 실현되려면 정부는 언론의 목소리를 간섭하고, 규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언론의 자유를 방어하는 최전선은 정부다언론의 목소리를 억압하거나 공중의 판단을 형성시키는 데이타를 조작하는 정부의 권한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허친스 보고서가 지적하는 정부에 대한 견제는 국민이 언론의 자유와 함께 책임을 지워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탄핵 보도와 같이 지난 정부에서 판을 친 언론의 왜곡, 편파, 조작보도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공정언론을 바라는 제 정당들과 시민사회, 언론계 모두가 연대해 나갈 때 더욱 큰 힘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1) 인사정책

- 정당은 가령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정부기관과 KBS 이사회, MBC 방송문화진흥회, 연합뉴스 대주주 뉴스통신진흥회와 같은 기관 인사를 책임감 갖고 있는 전문인으로 해야 한다.

- 이렇게 정당이 인사한 인물들을 시민사회와 언론이 감시해야 한다. 가령 방문진 이사, KBS 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이 제대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

 

(2) 언론감시

- 언론감시에서 모니터링은 정당과 시민사회 등 모두에게 기본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왜곡, 편파, 조작보도에 눈감지 않고 방심위, 언중위 등 제소, 방송사에 항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바로 잡고 그냥 넘기지 않는다.

 

(3) 시민사회 조직의 활성화

- 좌파진영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 등 다양한 언론단체가 활발히 움직이는데 반해 우익진영의 언론개혁 운동은 침체돼 있다. 언론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한다면 언론단체 뿐 아니라 제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4) 언론노조 바로알기 캠페인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노조 연대세력이 언론지형 불균형의 원인이라는 점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언론노조는 또 하나의 거대 정치집단이자 권력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언론노조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는 대국민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기사입력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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