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촛불정권, 검찰·국정원 약화→경찰 강화

국정원과 검찰 힘빼고, 경찰의 수사권 강화

크게작게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01-15

 

문재인 촛불정권이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권을 약화시키고, 경찰이 간첩수사를 담당하는 등 경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사기관의 구조를 바꾼다고 한다. 동아닷컴은 간첩 수사 등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겨져 신설되는 안보수사처’(가칭)가 대공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권한이 커진 경찰은 수사경찰과 일반경찰로 나눠지고, 지역별 치안·경비 업무는 각 시도지사 관할의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된다검찰은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고위 공직자 수사 업무를 넘기고 경제, 금융 등 특수 분야 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 권한도 사라지게 된다고 전했다. 이런 방향의 수사기관 개편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 기관이 내놓은 자체 개혁 방안을 청와대가 취합해 견제와 균형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동아닷컴은 개혁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게 된다며 조 수석의 국내 정치 및 대공 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게 된다.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만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전했다. 국정원을 범죄집단으로 취급해온 문재인 촛불정권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조국 수석의 수사기관 구조개편안으로 평가된다.

 

동아닷컴은 청와대는 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이라며 고위 공직자 수사는 공수처에, 1차 수사는 경찰에 권한을 넘긴 검찰은 기소 업무와 경제·금융 등 특수 분야 직접 수사 권한만 갖게 된다고 전했다. 경찰의 권한은 현재보다 강화된다. 경찰은 대공수사권은 물론 고위공직자, 경제·금융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의 수사권을 갖게 된다.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에 따라 청와대는 경찰 조직의 분리를 약속했다경찰은 일반경찰(치안·경비·정보 담당), 수사경찰(범죄 1차 수사), 안보수사처(대공 수사)로 분리되고, 세 조직은 상호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경찰 조직을 분할시키는 것이 촛불정권의 경찰 개편안이다.

 

여기에 개헌을 통해 지역 치안,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의 일부 수사는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구상이라고 전한 동아닷컴은 이런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조국 수석의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 및 청산, 촛불 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의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 통제 등이 개혁의 기본 방침이라는 발표를 전했다. “청와대의 개혁안이 현실화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동아닷컴은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의 국정원의 존재 이유인 대공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것으로 논의 대상이 아니다. 국정원 개혁은 논의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도 전했다.

 

국정원-검찰 힘 빼고 경찰 키운다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Antnfsus)학생·재야 운동권들 그간 대공수사에 휩쓸릴 때는 고초가 많았을 것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방산비리, 경제안보도 포기는 빈대 한마리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whgdmsskf)웃기고 자빠졌네. 종북세력들은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어떡하던 우리 힘을 빼기 위해 온갖 짓거리 다하는데... 이러면 통일이 될까? 이런 생각과 사고를 가진 인간들은 전부가 종북이거나 세작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ft100)사냥개 윤석열이가 X됐네! 청와대가 시키는대로 열심히 물더니 조직 전체가 토사구팽 당했네!”라고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정치검찰을 비판했다.

 

또 한 네티즌(tosung)은 하는 짓마다 저질정책만 내놓은 이런 문재인 좌파정권은 더이상 국정을 마음놓고 맡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우리의 주적은 북한인데 주적이 두려운 존재로서 국정원의 위치를 끌어내리고 어쩌란 말인가북의 간첩이나 북의 내부 돌아가는 일을 손금처럼 보아도 모자란데 없애서 누구좋은...”이라고 했고다른 네티즌(ythhanbat)은 좌파 소원 이루겠군중정 해체가 옛부터의 소원이었으니... 이제 관련법도 휴지화 되어 쓰레기통에 갈테고., KIS 만세 삼창 한번 해보지그러나 이 나라가 그리 쉽게 빨갱이 나라가 될 줄 알았던가어림없다!”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beegun)은 공권력을 무능력하게 만들어놓을 수작이 보이는 듯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TONY)생선가게 잘못 맡긴 것 같은데. 나라 더욱 염병 같겠구나라고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auk815)히틀러나 스탈린은 바보자식이라 생각했다. 그리스 포퓰리즘은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했다. 왜놈의 대동아전쟁은 웃기는 전쟁이라고 생각했다. 헌데 지금 문재앙을 보면 내 생각이 잘못이라 생각든다. 우리 대한민국이 만고의 역적을 대권을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다니, 만고에 이런 바보는?”이라고 문재인 정권을 혹평했고, 또 다른 네티즌(방랑시인)“2018년 지금 검찰이 현정권 눈치나 보면서 눈먼 돈이나 들쳐내면서 경찰보다 수준 낮은 짓들을 하고 있으니, 사필귀정이라고 정치검찰의 만행을 비판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8-01-1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Share on Google+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