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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경제낙관↔고용지표 역대 최악

포괄적 판단하지 못하는 좌파의 인기영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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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8-01-11

 

문재인 촛불대통령의 자아도취적 경제 낙관에 대해 조선닷컴이 11대통령은 경제 낙관, 고용 지표는 역대 최악이라는 사설을 통해 힐난했다. 조선닷컴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다시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근로자 월급을 올려주면 이 돈이 돌아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일부 학자들의 가설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며 실패한 이론이지만 한국에선 실험이 시작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그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적으로 일부에서 부작용이 있겠지만 이 고비만 넘으면 제도가 안착하고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고 문재인 촛불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소득 주도 성장 정책(특히 잘못된 노동정책)을 요약했다.

 

조선닷컴 사설은 대통령 말대로 되면 좋은 일이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영세 기업들은 고용 인원을 줄이고 있다.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는 일도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시급을 올리고 상여금을 깎기도 한다. 지난 12월 정부 사이트 구인(求人) 수가 17%나 추락한 것이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고용상황에 대해 “작년 실업자는 평균 1028000명으로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구직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도 483000명으로 역시 역대 최고다. 청년 실업률도 9.9%로 역대 최고라며 조선닷컴은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감원하거나 신규 채용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조선닷컴 사설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업체에 국민 세금 3조원을 지원한다지만 대부분 안 받는 게 낫다는 생각이라고 한다고 기업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문재인의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였던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기쁜 소식이 실제로는 “3000명이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7000명은 자회사 정규직이 된다라고 전했다. “물론 합리적 자체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 사항을 억지로 이행한 것일 뿐이라며 조선닷컴은 이런 일자리를 계속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정치권력이 기업가들을 향해 근로자들에게 직업을 제공하라고강요하는 국정농단을 꼬집었다.

 

문재인 촛불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대해 조선닷컴은 일자리 만드는 방법은 이미 증명된 것이 있다. 규제를 개혁하고 노동 등 구조 개혁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뛰게 만드는 것이라고 충고하며 새 정부는 그 반대로 하면서 공무원을 늘린다고 한다. 이들에게 주는 월급은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뼈를 깎아 번 돈이고, 국민이 어려운 호주머니를 털어 내는 돈이라고 꼬집었다. 조선닷컴은 대통령 회견에서 경제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에는 쓴 약()에 대해서도 한마디는 할 것으로 기대했다하지만 이번에도 세금으로 무엇 해준다는 복지 얘기뿐이었다고 문재인 촛불정권의 ‘군림하는 노조에 정치권력이 아첨하는 인기영합주의를 꼬집었다.

 

대통령은 경제 낙관, 고용 지표는 역대 최악이라는 조선닷컴의 사설에 한 네티즌(js****)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미개한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 어쩌겠습니까라고 촛불세력의 선동에 미혹된 군중인간들을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pon****)문재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주사파들이 그렇다고 하면 시위만 하던 문재인이가 뭘 알아 잘 돼가는 줄만 알고 있는 거지. 간단한 예가 민주투사 김영삼이라고 결국 나라를 IMF 경제위기에 빠뜨린 게 바로 주위에 시위꾼들이 포진해 있어서 그랬던 거라고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ohs****)혹시 남북한의 경제지표를 균형 있게 동일한 수준(하향 평준화)으로 맞추는 것이 목표가 아니신지라고 비꼬았다.

 

또 한 네티즌(jdn****)문가야 너의 주머니 돈으로 하거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삶의 질이 임금상승 한다고 높아지나? 밥상물가 오르고 서민들 삶만 팍팍 해진다. 고용시간 단축한다고 남는 시간만큼 고용이 늘까? 모든 정책이 강요와 어거지 정책뿐 인데... 해고도 못한다, 증세한다, 에너지도 곧 상승하고, 어느 기업이 문정부의 정책에 호응할까? 정부 때문에 기업들 투자 미루고 미래가 불안한데, 고용 늘릴까?”라고 되물었고, 또 다른 네티즌(cwjan****)최악의 정부를 뽑고 말았다. 염치없고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잔인하고 편협하고 이 바보 집단을 어떻게 해야 하나? 주사파는 젊어서 주체사상을 너무 맞았나? 왜 이렇게 바보들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peter****)“‘소득주도 성장은 수십년 전 실패한 정책이다. 1946-1955년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은 부자나라 재정을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파탄시켰다. 페론은 당선되면 노동자 월급을 2배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후 당선되자 2배 인상하였던 바 돈이 부족하자 국책은행에서 돈을 찍어 주는 바람에 초인플레로 나라가 망해버렸다. 최저임금 가격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며 인플레가 시작되고 있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goldenk****)실험공화국 뭐든지 실험을 하려 하니 기가 차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ong****)청와대 고용 표지판은 치워진 것 맞지요? 경제 낙관은 대기업 몇 개 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다

 

 

기사입력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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