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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도 악화시키는 문재앙정권

문재인 정권이 손대는 것마다 망가지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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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01-09

 

좌익이념의 허풍에 찌든 문재인 촛불정권이 만지는 모든 것이 망가지는 것 같다. 사드도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과 거꾸로 판단했다가 정반대로 교정했고, 원전 건설도 거꾸로 판단해 중단시켰다가 결국 국민의 힘으로 교정됐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원전수출도 문재인 정권이 혀를 댔다가 큰 논란이 일어 봉합하는 데에 애를 먹고, 외교정책도 문재인의 뜻대로 나아갔다가는 큰 재앙을 만나게 됐고, 특히 한일관계를 후퇴시키려던 위안부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해결한 것보다 더 잘 해결하지 못하고, 남북관계는 지금 북한의 평화공세에 완전히 홀려 난리법석을 치지만 머지 않아 사이비 평화의 역풍으로 문재인 정권의 대북관계는 파탄이 올 것이다.

 

위안부 문제를 꼬투리로 한 한일관계 비틀기에 관해 조선닷컴은 문재인정부가 9일 발표한 ·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모두를 만족시키려다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위안부 합의에 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문재인 정권의 “12·28 위안부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합의는 파기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소개했다. 이에 문재인 정권의 대일정책(위안부 문제에 대한 재협상)에 동조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한 발표에 실망하였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정부는 양국간 합의에 따라 일본이 10억엔을 출연해 만들어진 화해·치유 재단도 해산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반환하는 문제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며 강 장관의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기금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런 문정권의 입장을 조선닷컴은 합의 저평가로 위안부 문제가 미결됐다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은 면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유지하겠다는 고민의 산물로 평했다.

 

이런 강경화 장관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발표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대일 외교가 문재인 정권의 외교보다 월등했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다. 조선닷컴은 문제는 고민한 결과가 기대에 못미친다는 것이라며, 정대협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문제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날 발표된 정부 입장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의 즉각적인 해산과 일본정부를 향한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와 배상을 통한 법적책임 이행 요구로 응답해야 한다며 합의 파기를 요구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안산권 나눔의 집 소장은 피해자 중심이 아니어서 내용과 절차가 다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겠다는 건 기만 행위라며, 문재인 정권의 대일 외교를 비판했다고 한다.

 

한국의 상식적 국민과 반일단체들만 문재인 정권의 무능하고 기만적인 대일 외교에 불만을 폭발시킨 게 아니라, 일본도 불만이 많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일본 정부의 반발도 만만치않다, 이날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측이 일본에 후속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착실히 시행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조선닷컴은 우리 정부가 밝힌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강 장관의 “2015년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도 소개했다.

 

이런 강경화 장관의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당한 합의를 했다는 취지의 시인과 재협상 요구 포기에 관해 조선닷컴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자제한다또는 노력한다등과 같은 용어를 쓰고 있다. 이 합의는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다.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합의 파기를 선언하더라도 이에 대한 위험 부담은 일본에게 있을 뿐이라는 반박과 전직 외교관의 자유무역협정(FTA)도 필요하다면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지 않느냐. 공식 합의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전했다. 문재인의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라는 호언장담이 빈말로 전락한 것이다. 

 

모두 만족시키려다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 위안부 합의 정부 입장’”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8****)전 정권보다 현정권이 더 낫다고 쑈를 할려고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 하다니... 천벌 받을 인간들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cleanai****)아둔한 사람이 뭔가 해내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문제이지, 아둔한 사람은 잘못이 없다. 고로 아둔한 문재인은 전혀 잘못이 없다. 그가 무엇인가 해내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sw****)문재인과 주사파정권은 한국을 이끌고 갈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무능한 정권이다. 국민은 문재인에게 금치산선고를 내리고 청와대에서 쫓아내야 한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101****)애당초 할머니들 문제 빌미로 박근혜 창피주기가 목적이었으니 무슨 기대를 할까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463****)이놈의 정권은 말로만 큰소리 떵떵...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바로 꼬리 내린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v21csu****)재협상할 것처럼 열나게 떠들더니... 그 모양 그 꼴이 될줄 알았다. 문재인 하는 것이 다 그렇지. 적폐청산 한다면서 어떻게 된 게 재협상을 안 하냐? 왜 한발 물러서 있냐? 위안부 할머니들의 참상을 제대로 밝혀줄 것처럼 하더니, 역시 문통도 별수 없구나. 그렇게나 정의와 진실을 부르짖더니, 북조선 방문단에게 핵무기 폐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해보지? 들어주나, 안 주나라고 힐난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unnyto****)아마추어 정부! 나라를 다스리는것 보다는 면에서 문재인씨가 면장하고, 그쪽에서 일하면 참 부담 없을 텐데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yun7****)박근혜 시절 줄창 반대만 하다가 권력 잡고 다 뒤집어엎으려니 힘이 딸린다. 그래도 뱉아놓은 말들이 있으니 다시 주워 담으려고 별 쑈를 다 한다. 정권을 잡았으면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게 리더다. 과거나 뒤적이며 인기투표나 하면서 히히덕거리면 당장은 좋겠지만 나라는 망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angs****)매사에 하는 짓이 아마추어 수준이다. 국정운영을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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