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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세력, 헌법을 사회주의화 하겠다?

경제분야에 좌경화가 진하게 스며든 개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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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8-01-02

 

조선닷컴이 11야당이 넋 놓은 사이·좌편향 개헌안밀어붙일 태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야당의 소극적 태도와 무관심으로 인해 여권이 원하는 방향대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노조의 경영 참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삭제, 기간제·파견제·원칙적 해고 금지 등 시대착오적 좌편향의 개헌 초안이 나오자 야당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은 무관심 속에 자문위의 개헌 논의를 사실상 방치했고, 여권은 전략적으로 활용했다고 평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회주의화 시킬 개헌 기도일 것이다.

 

아마 촛불좌익세력이 추진하는 개헌(사실상 개악)에는 이런 경제적 좌경화에 이어 외교적으로 남북한 관계에서는 연방제나 민족자주 타령이 들어가고, 치안의 측면에서는 민주주의 파괴선동인 촛불난동을 헌법정신에 삽입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조선닷컴은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1일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고 정리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좌편향적 내용의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전 세계적 추세인 노동 시장 유연화와는 역행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은 것이다. 자문위는 또 헌법 전문 등에서 국가체제의 근간을 이루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도 빼거나 수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자문위의 개헌안에는 기간·파견근로 사실상 폐지정리해고 금지’ ‘노동이사제등의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개헌안 제352항은 노동자를 고용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했다.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규정했다, 경제계의 현행 기간·파견제 노동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실상 노동자의 종신 계약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라는 지적을 전했다. “자문위는 제1193항을 신설해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보장을 명시했다며 조선닷컴은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시한 사회적 경제관련 내용도 자문위의 헌법 개정안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반면, “자문위는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뺐다. ‘자유시장경제대신 평등한 민주사회가 강조됐다. 4조에서는 통일 정책의 전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꿨다며 조선닷컴은 “‘민주적 기본질서가 더 넓은 의미라고 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대폭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자유라는 단어에 경기(발작)를 일으키고 민주라는 단어를 난동으로 악용해온 좌익세력이 자유대한민국을 사회주의국가로 만드는 시대착오적 망국노선을 헌법 전문에 넣으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국유화를 언급한 추미애의 정치의식이 이 개헌안에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로 구현될 것 같다.

 

그리고 조선닷컴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는 작년 2월부터 11개월간 헌법 전문과 기본권, 경제, 정부 형태 조항 등에 대해 개정 논의를 해왔다. 하지만 자문위 논의가 야당의 무관심 속에 진행되면서, 균형을 잃은 이념적 좌편향개헌안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올 2월 개헌안 확정을 추진 중인 정부·여당은 자문위 개헌안을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의 경제는 경제 원리로 움직이지, 어떻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냐. 차라리 개헌하지 않는 게 낫다는 혹평을 소개하면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시장경제 우선 원칙이 사라지고 국가 개입이 강조됐다. 국가 사회주의적인 위험한 개헌안이라는 혹평도 전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여야(與野)의 거듭되는 정쟁과 그 과정에서 나온 편향적 개헌안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이제라도 헌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중·장기적 비전을 담아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계열을 거꾸로 돌리는 국가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갔다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대한 저항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는 것은 안다. 하지만 이것을 과도하게 반영해 헌법에 담아야 할 기본 정신을 놓쳐선 안 된다, 개정되려는 헌법의 좌경화를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와 창의·자율을 강조하는 대신 여러 조항에서 국가를 통한 시장의 규제를 과하게 강조했다. 시장 경제 우선 원칙이 없어지고 계획 경제로 나아가는 것은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격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단임제의 폐단이 곪아 전 정권의 정책은 무조건 지워져 버리는 단절 사회가 됐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단임제로 잃어버린 국가의 중·장기적 비전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도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강자와 약자로 나누어 편 가르는 개헌은 안 된다무조건 개헌을 하지 않으려는 야당과 개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여당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새로운 헌법에서 권력구조(정부 형태)에 관해서는, 정파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개헌특위 자문위가 결론을 못 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핵심 쟁점인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권고안을 내지 못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 이원정부제 등을 놓고 위원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자문위가 당초 지난해 10월 말까지 개헌특위에 제출키로 한 자문보고서를 최근에 완성한 것도 이 때문으로 알려졌다“11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정부 형태 분과 자문위는 그동안 회의를 수차례 열었지만, 의견이 엇갈려 번번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결국 최종 보고서에서도 정부 형태는 단일안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위원들은 대체로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분권을 실현하는 분권형 정부제(이원정부제)’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에 기초해 안정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갈렸다결국 최종 보고서에는 분권형 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병기하고, 각 정부 형태를 지지한 자문위원의 실명을 표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자문위원 11명 중 7명은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분권형 정부제를, 2명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했다며 조선닷컴은 나머지 2명은 분권형 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내각제를 부수 의견으로 명기했다고 전했다. 이미 국회가 심각하게 친북좌경화 되어 좋은 개헌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도 좌향좌비정규직 폐지까지 넣었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ls****)지금 국회의원들은 우리 나라를 지키는 사드도 반대하고 아시아문화궁전 짓는 데 헛돈 5조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도둑국회의원들이다. 이들 도둑들이 하는 개헌은 보나마나 나라 망칠 개헌임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버린정당 더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홍준표씨까지도 개헌반대를 안 하고 있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rea****)누구는 공산주의자임을 확신한다는 고영주 전 검사의 말이 이제는 맞는 것 같은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fgc****)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합니다라며 태극기들고 문재인 퇴진을 외칩시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jkim****)헌법을 모욕 말라. 헌법은 조문이 많을수록 좋다고 볼 수 없다. 영국의 헌법을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정권은 유한하고 조국은 영원하다. 헌법을 걸레로 만들 작정인 모양인데, 20대국회 야당을 총단합 개헌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촛불세력의 개헌시도를 반대했고, 다른 네티즌(enoch****)사회주의 경제는 모두 망했다. 그런데도 이 나라는 자유경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쫓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중국도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하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는 큰일 아닌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차라리 개헌반대 투쟁에 모두 나서야 할 것 같다. 이 정권 들어서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hs848****)나라가 망한 남미국가처럼 되어간다. 이게 누구책임인가? 바로 국민의 책임이다. 누굴 원망할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비례한다. 대한민국은 망해야 정상이다라고 한국사회의 좌경화를 개탄했고, 다른 네티즌(sis1****)이게 헌법이냐? 노조법이지. XXX들 욕뿐이 안 나온다. 야당은 똑바로 대응해라고 개헌을 반대했고, 또 다른 네티즌(stevi****)국회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몇몇 퇴보 진영 정치인들의 사이비 인권을 차단하지 못할 수 있단 말인가?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은 퇴보진영 정치인들의 퇴폐인권을 차단하여 올바른 인권이 확립된 헌법이 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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