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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일자리정책, 청년실업률 높아져

국민의당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일자리감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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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7-12-13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지만. 날로 치솟는 청년실업률을 붙잡지 못했고, 11월 청년실업률이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공무원 채용 확대 등 문재인정부식 공공부문을 활용한 일자리 만들기 방안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뉴스핌이 지적했다. 뉴스핌은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LG그룹 등 기업을 만나며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상황이라며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실업률은 9.2%로 전년동월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1999년 이후 11월 기록 중 가장 높은 수치라며, 문재인 정권의 구호는 높지만 실적은 낮은 취업정책을 전했다.

 

“25~29세 실업률은 더 심각하다. 이 연령층은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다. 25~29세 실업률은 9.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더욱이 청년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21.4%로 전월대비 0.1%포인트 올랐다며 첫취업 상황을 전한 뉴스핌은 청년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 일자리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전체 실업률은 3.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올랐다일자리를 구한 사람 추이를 볼 수 있는 취업자 수 증가폭도 내림세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30만명대를 유지하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821만명대로 주저앉았다. 9(31만여명) 잠깐 회복하는 듯 하더니 10(279000)11(253000) 두 달 연속 떨어졌다고 전했다.

 

뉴스핌은 고용동향 어느 지표를 봐도 전보다 좋아진 면은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11월 추경 집행과 수출 호조에 따른 고용 개선 효과에도 건설 고용 조정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했다.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청년 중심 취업 애로가 지속된다는 진단을 전했다. “문제는 일자리 창출 마중물로 삼겠다는 공무원 채용 확대가 역설적으로 청년실업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라고 전한 뉴스핌은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청년 구직 단념자는 13000명 감소했다며 통계청 빈현준 고용통계과장의 지방직 공무원 추가채용 원서 접수 후 20대가 채용시험에 많이 응시하면서 청년실업자가 증가했다는 설명을 전했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도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다.

 

뉴스핌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김동연 부총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2일 이례적으로 LG그룹과 만나 일자리 만들기 등을 논의했다며 이 자리에서 행한 김동연 부총리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 핵심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다.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신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애로는 기업과 함께 고민하겠다는 부탁을 전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정부가 나서서 고용을 압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불법 국정농단일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앞으로도 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며 뉴스핌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 가리지 않고 만나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협조를 끌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업을 죽이는데, 일자리가 살아날까?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130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 감소정책, 일자리 감소정책이 되고 말았다문재인 정부가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정작 저소득층과 서민들은 고용불안과 소득감소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현장에서 들리는 우려의 목소리가 정말로 심각하다며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부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이 한목소리로 극도의 불안과 걱정,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이미 많은 소규모 영업장에선 신규고용을 중단하고 가족 동원 체제로 돌아섰다고 한다고 주장했었다. 최저임금 상승과 임대로 상승은 소상공인의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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