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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지원하라는 촛불정권·인권위

국민혈세로 불법 장려하는 나라가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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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7-12-07

 

인권위원회와 문재인 정권이 불법시위를 상습적으로 해온 좌파단체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쏟아주려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 시위를 주도한 단체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삭제 권고했다고 한다. 인권위는 6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불법 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을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예산집행지침)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그동안 불법 집회를 주최·주도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교부를 결정했더라도 불법 시위 활동 등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엔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조항은 2009예산 집행지침에 처음 반영됐다. 2008미국산 쇠고기 수입등에 반대하며 불법 집회를 한 단체(경찰 발표 1842)들에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2014년에 불법 집회를 주최·주도한 단체로 대상이 넓어졌다며 인권위의 이런 규정이 직접적으로 집회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집회 참가 단체들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집회의 자유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집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 한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을 전했다. 불법시위단체 지원 거부 조항은 좌익선동단체들의 무법적 군중난동에 대한 법적 견제장치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권위의 불법 시위 비호 권고에 대해 상식적 국민들은 이해나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가 근본적으로는 불법 시위를 규정하는 것부터 어렵다. 경찰과 법원이 판단하는 불법 집회의 기준이 다른데,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불법 집회를 일삼는 단체에 대해 정부가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 예산으로 불법을 부추기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 불법 시위 단체에 예산으로 지원하라고 권고안을 받은 기재부 내에서도 반복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단체에 대해 국민 세금인 예산을 줘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며, “‘예산 집행지침은 매해 1월 기재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인권위는 내년 예산집행지침 때부터 이번 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의 권고 방안이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며 조선닷컴은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위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부 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기관장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며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인권위의 권고가 전달되면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결과적으로 불법적이고 상습적인 시위를 하는 좌익단체들에게 인권위원회와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주면서 불법집회를 부추기는 꼴로 비친다.

 

<인권위 불법시위 단체에 정부보조금 제한 안돼”>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대다수 네티즌들은 인권위의 권고에 반감을 드러냈다. 한 네티즌(jjk****)종북좌파ㄱㅊ반역자 문재인이 인권위를 동원하여 자신의 홍위병들의 난동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을 법이 통하지 않는 좌익들의 폭력판으로 만들어 민주주의를 뒤집고 김정은의 노예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bl****)인권위원회 자체가 불법이다. 법을 안 지킨 단체에 어떻게 국민세금을 지원한단 말인가?”라고 분통을 터트렸고, 또 다른 네티즌(haha****)이섹히들은 뇌가 어떻게 생겨 처묵었을까. 내 생전에 해부가 가능할까?”라며 극도의 반감을 드러냈다.

 

또 한 네티즌(seta****)집회에 세금을 지원하면, 그게 청와대가 기획한 정부 행사지 그게 집회냐?”라고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sis1****)국민들 혈세 가지고 자기네 편인 좌파단체들만 챙기려고 발악을 하는데, 지원을 하려면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문통정권과 다른 편인 우파단체도 국고지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온 나라를 노조불법단체가 판치는 세상으로 만드는구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zco*)이 나라는 무슨 위원회라는 자들이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다. 정작 국민을 위한 위원회는 하나도 없고 그저 뜯어먹으려는 하이에나 같은 위원회들뿐이다. 아마 뻘건동네도 이 정도는 안될 것 같다라며 정부기관 위에 군림하여 지시하는 워원회들의 횡포를 비난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n****)불법단체에 어떻게 지원을 하냐? 그런 생각이니 북한에도 돈을 지원한 거 아니냐. 한심하다. 종석이 눈치만 보고 있으니 허름한 판단을 하는 거겠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woong****)인권위원회? 북한 개정은이에게는 입도 뻥긋 못 하면서 무슨 인권타령이야. 날아가던 새가 다 웃을 일이지. 따지고 보면 인권위에는 모두가 개정은이 형제들이 모여 있으니 그럴만 하겠군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cwh****)법보다 주먹인가? 인권위인가? 개권위인가? 아니면 멍멍이권위원회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멍멍이들이 노는 동네로 보이는데라며 불법 시위단체들에게 보조금 지원을 제재하지 말라는 인권위를 맹비난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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