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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의 집요한 대북제재 김빼기?

유엔은 대북제재, 통일부는 '대북지원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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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7-12-03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촛불정권은 일부러 대북제재에 김빼기 작전을 펴는 것일까? 122일 동아닷컴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화성-15발사 도발에도 여전히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87억 원)의 대북 인도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일 통일부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없다는 입장과 통일부 당국자의 국제기구와 공여 절차·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논의 결과와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여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발언도 전했다. 북한에 퍼주지 못해서 환장한 듯한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로 상식적 세계인들에게 비칠 것이다.

 

동아닷컴은 정부는 미사일 발사 직전인 지난달 27, 28일경 연내 대북 지원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일본에 공여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1일 일본 산케이신문의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이번 주초 일본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와 한국 정부 관계자의 원래는 그러지(주변국에 통보하지) 않았는데 이례적인 건 맞다. 북핵 위기가 본격화돼서 주변국에 양해를 구해야 할 만한 분위기였다는 대북지원 기도에 대한 변명도 전했다. 하지만 동아닷컴은 다만 이번 북한 도발로 사실상 연내 집행은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라며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한 뒤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리고 동아닷컴은 문재인 촛불정권의 청와대와 국방부가 자유진영에서 추진하는 대북 해상봉쇄에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 2일 보도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북 제재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해상 봉쇄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1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어제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해상봉쇄라는 부분이 언급된 바 없다.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미국 측의) 구체적 요구나 제안도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런 청와대와는 달리 송영무 국방장관은 미 국무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과 같이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대답을 국회에서 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동아닷컴은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한··일 연합 대북 해상 봉쇄 작전을 구상하고 우리 정부에 실행 방안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해상 봉쇄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어디서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추후에도 하지 않는다는 못 박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미군의 해상 봉쇄 참여 제안에 대해 그런 제안이 없었다면서도 “...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미 측에서 공식적으로 해상 봉쇄 작전을 제안하면 검토하겠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질문에도 송 장관은 검토해서 협의하는 차원에서라며 참여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런 청와대와 국방부의 엇박자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송 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375호에 명시된 금수품 적재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 강화조치를 이행하는 데 협력하겠다는 뜻이었다는 입장자료를 냈다며, 동아닷컴은 “...‘해상 차단작전훈련에 참가하겠다는 뜻이지 해상 봉쇄에 참여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라고 풀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도 봉쇄보다는 기존의 해상 차단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였고, 이에 송 장관도 기존에 실시되던 해상 차단 작전 훈련 등에 더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당당하게 대북 해상봉쇄에 동참하지 못하는 문재인 촛불정권이다.

 

한편 VOA(미국의소리방송)·RFA (자유아시아방송)등 외신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이 지난 10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6쪽 분량의 이행보고서가 공개됐는데,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 명의로 작성된 한국 보고서에는 정부 각처의 제재 조치가 상세하게 소개됐는데, 개성공단 부분은 탈루됐다고 한다. 뉴스1다만 개성공단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올해 2월 제출한 2321호 이행보고서와 지난해 6월의 2270호 이행보고서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공단 가동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는데, 네티즌들은 개성공단 재개에 문재인 정권의 지원 여부를 의심했다.

 

이에 대해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는 유엔 사무국이 번역을 하면서 이 내용을 빠뜨렸다고 말했다며, 뉴스1은 일본 정부가 제출한 4쪽 분량의 이행보고서는 안보리가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번 결의가 북한의 행동이 야기하는 진정한 위협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더 높은 수준의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동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일본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대행하거나 지시를 받는 개인을 추방할 것이라고 했다며, 뉴스1“(지난 86일 채택된)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고 소개했다.

 

<통일부 “800만 달러 대북지원 변함없어”>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davidLee)돈이 썩어 가는구나 국민들의 혈세를 끼니도 어려운 내 이웃에게 쌀 한톨이라도 더 주어라. 온 조국 국민들 머리 위에 총을 겨누는 총알 대금 미사일 대금 만들라고 피 땀 묻은 국민 세금 정권 잡은 네넘들이 마음대로 탕진할 아무런 근거도 권한도 결코 주어지지 않았음을 명심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8512542)드디어 김정은이 똥구녕

기사입력 : 20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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