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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재판독립 흔들린다"?

네티즌 "재펀독립 가장해 정치재판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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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7-12-01

 

촛불세력의 떼법이 국법질서를 유린시킨 이후에 재판이 좌익선동세력의 압박에 휘둘려서 개판이 됐다는 혹평을 받고 있는 한국의 사법풍토에 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결과를 두고 일고 있는 정치권의 비난 행태를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고() 이일규 전 대법원장 서세(逝世) 10주기 추념식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촛불떼법에 국법이 무너지는 경험을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은 겪었다.

 

이런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을 “‘적폐청산수사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구속 피의자가 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는 일이 반복되자 정치권과 일부 네티즌들이 법원을 강하게 비난하는 모습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조선닷컴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권력의 간섭이나 강압은 군사독재시대의 종국과 함께 자취를 감췄다면서도 여론이나 소셜미디어(SNS)를 가장해, 때로는 이른바 전관예우를 이용해, 때로는 사법부 주요 정책 추진과도 연계해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들이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사실은 지금보다 촛불정치권력이 사법부를 흔드는 시대는 한국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이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29년 전 선생께서 대법원장에 취임하던 때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날 여전히 재판의 독립내지 법관의 독립이라는 화두를 마주하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대법원장의 첫째가는 임무임을 오늘 이 전 대법원장의 생애 앞에서 새삼 명료하게 깨달았다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숭고한 사명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일규 전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영향력을 차단해 사법부 독립에 기여했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인적 평가다.

 

김 대법원장은 이 전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은 타인이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립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었다제도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동료 법관으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한 조선닷컴은 어떤 부당한 압력도 선배들이 막아주리라 후배들이 믿을 수 있고, 일선 재판장이 좋은 재판을 고민할 때 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발 벗고 도와주리라 신뢰한다면 어떤 불신과 의혹도 자리 잡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이일규 전 대법원장은 19882차 사법파동으로 김용철 대법원장이 물러난 뒤 대법원장이 되어, 법원의 독립성에 기여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정치적 이유로 재판독립 흔들어 어지러운 상황”>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kus****) 여태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야 그런 소릴하지도주우려가 없는 박통을 구속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보시지라고 했고다른 네티즌(jd****)은 그 말이 말씀이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 불구속 재판받게부터 실행해보시지요그리 못하면 견 소리일 뿐입니다라고 재판을 혹평했고또 다른 네티즌(nam****)말이야 번드르르하지.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탄핵 인용도 아니고), 촛불의 위력에 굴복하여 80 전원일치로 정치적으로 판결! 비겁하기 짝이 없는 헌법재판소라고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을 비난했다.

 

또 한 네티즌(jtk****)대법원장이 현 우리나라의 법치가 몽땅 깨져버린 것조차 정녕 까맣게 모르고 있나? 법만 알았지 국가 형국도 모르면서 무슨 재판을 하지? 법보다 상식도 반드시 알아야 올바른 재판을 한다. 말장난으로 자신의 위상만 추락시키고 있구나. 지금 고무줄식 오락가락 하는 법치가 맞다고 생각하나? 법조인은 모르고 국민이 먼저 안다면 그 법복부터 벗고 말하자!라고 했고다른 네티즌(chois****)김명수씨 여론몰이, 선동, 폭동 그게 바로 문재인, 임종석과 주사파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g****)정치적으로 일방적 판결해온 자 그 누구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동성애 그리고 성교 옹호해오는 자가 그 누구이더냐라고 되물었다

 

그리고 한 네티즌(dearwht****)은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에게 권하면 욕 먹습니다라고 김명수 대법관을 꼬집었고, 다른 네티즌(k****) 판사는 무슨 무슨회, 기자는 무슨 무슨 노동조합 기자그런데 모두 민주화라고 하지모임이나 노동조합 없으면 민주가 안 되는가정작 이들이 민주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가 아니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에 민주화는 공산화를 말하지이렇게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판사들 노조기자들이라며 기자·판사를 불신했고또 다른 네티즌(nam****) 외부에서 사법부를 흔든 게 아니라사법부 자체가 정치적 판결의 몸통헌재가 무슨 자격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노?”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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