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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총격당한 탈북병사 치료비 걱정

총격당한 탈북군인의 치료비 책임질 기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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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7-11-30

 

민간여객선인 세월호 침몰사건을 핑계로 국민안전권 운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문재인 촛불정권 하에서도 총격당한 탈북병사의 치료비를 부담할 국가기관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천리 밖에서 벌어진 민간인 여객선 침몰사건, 그것도 언론이 전원 구조됐다고 오보까지 나와 구조에 차질이 생긴 사건을 두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 탄핵시킨 촛불정권의 행정·입법·사법기관들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넘어오다가 총격당한 탈북병사의 치료비를 부담할 기관도 제대로 설정해놓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안전권에 무관심하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이번에 총격받은 탈북병사의 치료비에 관해 메디칼타임즈는 11월 30북한 병사 치료비 정부 묵묵부답마음 비웠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아주대병원 탁승제 병원장은 지난 29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총상을 입고 귀순한 북한 병사 치료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는 정부에 대한 답답함을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2011년 이국종 교수 수술로 아덴만의 영웅으로 불리는 석해균 선장을 살려냈음에도 불구하고 2억원이 넘는 진료비를 받지 못해 결국 대손상각 처리했던 아주대병원으로서는 북한에 굴종적인 정권 하에서 탈북병사의 치료비용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당연히 할 만하다.

 

탁승제 병원장은 이날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경기도병원회(회장 정영진) 송년회에 참석해 이국종 여파로 동료 병원장들로부터 격려와 위로 말을 건네받았다며 메디칼타임즈는 탁 병원장의 국방부와 통일부, 국정원 등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아나, 아직까지 북한 병사 치료비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답변을 요청했고 기다리는 중이다. 이미 마음을 비운 상태다라며 정확한 치료비 액수는 아직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발언을 전했다. 탈북군인을 후송하는 헬리콥터 비용도 이국종 교수가 냈다고 알려진 가운데, 아주대병원은 탈북병사의 치료비를 선뜻 챙기기는커녕, 오히려 종북좌익세력이 환자인권을 핑계로 촉발시킨 정치적 공방에 휘둘리는 고통만 겪었다.

 

탁승제 병원장은 "치료비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부 측에 국가 보안에 해당하는 동일한 사례 발생 시 진료비 청구 문제와 브리핑 시 보안에 따른 답변수위 등을 정리해줄 것을 주문했다며 메디칼타임즈는 북한 병사 수술 후 언론 브리핑을 누가 할 지 고민했다. 석 선장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환자의 경우 병원장이 나서 브리핑하고 수술 집도의가 배석하는 형태를 취해왔다. 이번에는 수술과 치료를 전담한 이국종 교수에게 브리핑을 직접하는 게 어떠냐고 의견을 구했고, 이 교수가 망설이다 자신이 하겠다고 답했다며 브리핑 준비 과정도 전했다. 탈북병사의 목숨을 살려냈다는 사실에 종북세력이 싫어한다는 소문이 강하게 나돌 정도로 한국사회는 종북화 됐다.

 

탁승제 병원장은 최근 총리실 주선으로 심사평가원에서 복지부, 심평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권역외상센터 문제점을 논의했다. 저수가 문제와 엄격한 심사기준, 의료인력 보조금 등 외상센터 한계와 현실을 전달했다이국종 교수의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주장했다고 메디칼타임즈는 전했다. 이렇게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치면서도 탁 병원장은 국민들과 의사들이 저평가된 수가와 일방적인 심사기준, 정부의 무관심을 지적한 데 공감하고 응원하고 있다. 외상센터 뿐 아니라 잘못된 의료정책과 수가체계를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주장했다고 메디칼타임즈는 전했다

  

동아일보는 1122귀순 중 총상을 입고 사경을 헤맨 북한 병사가 최근 의식을 회복하면서 이 병사의 막대한 치료비 규모와 이 비용을 누가 내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21일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부는 어느 부처가 비용을 부담할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여러 부위에 총상을 입은 데다 폐렴, B형 간염, 패혈증 등의 증세를 보인 만큼 진료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동아닷컴은 아주대병원 측의 정확한 병원비는 아직 정산하지 않았다는 입장과 한 대형병원 관계자의 오 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병원비가 1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전했다.  

  

1124일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귀순병의) 치료비 부담은 병사의 정보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된다치료비 부담 주체는 신병인수단계에 따라서 결정된다. 신병인수는 국방부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거쳐서 하나원으로 마지막으로 오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브리핑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이어 현재 국방부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나 하나원으로 신병인수가 이관된 단계는 아니다1차적 부담 주체가 국방부라며 전례 없이 치료비 부담이 큰 만큼 관계부처에서 공식 요청이 온다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부담 주체를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 오청성(25)이 북한 헌병 간부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30일 국회 국방위 관계자의 탈북 병사는 우리 군의 중령 계급에 해당하는 북한군 헌병 간부의 아들이라는 언질을 전했다조선닷컴은 오청성은 엘리트 출신이라는 추측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고 전했다. 출신성분이 좋은 군인들이 배치되는 판문점에 근무하는 운전병 출신이고 탈북 당시 하얀 양말을 신은 오청성이 이국종 교수에게 법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한 점도 엘리트 출신임을 말해주는 정환이라고 조선닷컴은 주목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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