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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文정권 핵심인사에 거듭 내란죄

여당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라며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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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7-11-29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문재인 촛불정권에 대한 비판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28일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조사가 아닌 수사이므로 적법 절차를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29일에도 “물리적 폭동이 아닌 이념적 홍위병을 통한 이념적 폭동에도 내란죄가 성립한다. 문재인 정부 6개월의 행적은 내란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런 심재철 부의장의 ‘내란죄 고발’ 촉구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했지만 물러설 뜻이 없음을 심 부의장이 분명히 한 것이다. 29일 심 부의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그 자체를 파괴하는 내란죄는 강도나 살인 같은 치안범죄와 달라서 단지 형법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조문 해석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죄가 결코 아니다”라며 “각국이 구체적인 범죄 구성요건은 달리하지만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라며 문재인 정권 핵심인사(문재인·임종석·서훈·윤석렬)들을 내란죄 혐의자로 몰아갔다고 한다.

 

이어 “내란죄의 핵심인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심재철 부의장은 “헌법 가치를 무시하여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 즉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함은 지난 집권 6개월 동안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심재철 부의장의 내란죄 고발 촉구 주장에 우익진영은 환호했지만, 좌익진영은 크게 반발했다.

 

심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충정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며 “눈부신 과학기술·통신수단의 발달과 사이버공간의 등장으로 물리적 폭동이 아닌 기능적 폭동으로도 국가질서를 마비시키는 것이 매우 쉬운 상황이다. 오프라인상에서의 무장반란이 아닌 이념적 홍위병 등이 매우 세련된 모습으로 냉전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겨레신문은 전했다.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각 부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전력과 전과, 적폐청산 관련 청와대의 모든 회의 자료, 적폐청산 관련 각 부처 회의 내용과 자료 등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사퇴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전날 박완주 수석대변인과 백혜련 대변인, 강훈식 원내대변인 3명이 모두 심재철 부의장의 이런 주장에 비판논평을 내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심재철 부의장을 겨냥한 반박공세의 날을 세웠다고 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닌 밤 중에 홍두깨라고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다고 막말을 했다.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고 이런 분이 국회 부의장이라는 사실이 같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고 일침을 가했다며, 이데일리는 형법 제87조(내란의 죄)의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는 규정을 상기시키며, 여당과 심 부의장 사이에 벌어지는 ‘내란죄 논란’을 주목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심재철 부의장을 비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출신 임채정 전 국회의장도 심 부의장의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 국가기밀 누설죄로 형사고발해야 한다’는 입장문 발표에 관해 CBS라디오에 출연하여 “현재 촛불혁명의 뜻에 따라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새로운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 지금 모두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불만이 있는 불건전한 어떤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하는 암묵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본다”라며 “일종의 고도화된 선동”이라며 심 부의장을 맹비난했다고 동아닷컴이 이날 전했다.

 

“한국의 우리 의회정치가 이렇게 황폐화되어야 되겠느냐. 이거는 참 어불성설이니까 저는 뭐라고 표현하기가 황망하다”라며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더군다나 국회 부의장이라고 하는 무거운 자리인데 도대체 이걸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다고 해도 무슨 이런 소리가 있는가 할 텐데 이게 무슨 글로 나왔다고 그러니 내 귀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며 “문 정권의 적폐청산은 촛불의 요구 아니냐. 촛불의 요구는 우리 국민의 요구고 우리 역사의 요구다. 이러한 엄정한 시대적 요구를 갖다가 온갖 되지도 않는 논리와 무슨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렇게 참 요설을 늘어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분개를 넘어서 어이가 없다”고 심재철 부의장을 비판했다고 한다.

 

<심재철 “문재인 대통령 내란죄 고발해야” vs 與 “朴 탄핵 불복하겠다는 것”>이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davidLee)은 “저런 의원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야 국가의 미래가 있을 것! 나는 지금 한글을 사용 하고 있지만, 현 한국인이 아닌 제3의 국적 소유자로 하루 속히 좌향좌된 세력들을 몰아내고 본래의 대한민국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대한민국호는 침몰할 것 자명한 일!”이라고 한국사회를 평했고, 다른 네티즌(잉카제국)은 “점령군 같이 보이네”라고 여당을 했고, 또 다른 네티즌(leesh)은 “10.8s들아 불복이 아니라 원천 무효야. 무엇이 탄핵대상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있으면 단 1가지라도 밝혀봐라”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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