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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이 종북세력 대항기능 약화?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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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7-11-29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운운해온 문재인 촛불혁명정권에 의해 종북세력에 대항할 국정원의 공안기능이 약화되고 심지어 명칭까지도 변경된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이 29일 대공 수사권을 타기관에 이관하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불고지죄와 관련된 정보 수집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김대중 정부 때부터 사용해온 국가정보원이란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이처럼 국정원의 주요 기능을 손보는 내용들은 현행 국정원법을 고쳐야 가능하다. 이에 국정원은 정기국회 내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들이 준비한 대외안보정보원법 개정안을 이날 정보위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개혁발전위원회권고안을 존중하면서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담아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직무범위에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했던 국내 보안이라는 용어를 삭제한다과거 대공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및 최근 증거조작 사건 등 일부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수사방식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보유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온 좌익성향 교수와 변호사들이 개혁의 이름으로 국정원의 대공기능을 약화시키는 국정원 개악이 우려된다.

 

“‘북한정보’,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공격에 대한 예방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대공이나 대정부전복을 직무에서 제외한다고 국정원이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국정원의 인권침해와 직권남용 논란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고, 국가안보수사 역량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침해와 관련한 정보수집 활동에만 국한한다는 발표를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과 더불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불고지죄에 대한 정보 수집은 않기로 했다고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닷컴은 이날 전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한밤중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날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스스로를 무장해제하는 개혁안을 내놓은 사실에 국민들은 북한 도발보다 더 큰 당혹감과 충격을 받았다국가 안보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논평했다. “미국 CIA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5코리아 임무센터(KMC)’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대비하고 있다며 정 대변인은 북핵 위협의 당사자인 우리는 되레 자유민주주의 수호기관을 무력화한다니 이 정부가 정녕 제정신인가라며 좌파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생각대로 만든 국정원 개혁안은 국정원 스스로 존립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 모든 수사권 이관·폐지찬양고무죄 관련 정보수집도 않기로”>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ooh****)국가정보원을 없애라. 뭐하려 있나. 간첩 안 잡고 수사 안 하고 불고지죄·불법간첩접촉죄 등 조사 안 하면 국고 축내려고 있나. 국정원 없애라. 문재인 정부에선 할일 없을 게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woohyun****)결국 종북 주사파의 숙원사업인 국정원 폐지 달성함(정말 무서운 정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hg2****)그럴 거면 국정원이 뭐하러 존재하나? 아예 이제 대놓고 간첩들이 설치고 다니겠구먼. 오늘 청와대에서 정은이 미사일 발사 축하 겸 국정원 무력화 기념으로 파티라도 열어야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klim****)로그인하지 않고 기사만 보려했는데,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파산 신청하고 폐업하셔야겠네요. 국해의원들도 폐업하시고. 모두 정신병 검진 받으심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a****)이젠 국정원이 간첩양성소가 됐구만. 하기야, 마각의 수순이 드러난 것일 뿐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to****)과연 종북좌파정권답게 찬양고무죄 등 관련정보를 수집 않기로 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래서 주사파라는 것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북을 찬양고무하는 데 지장을 안 받기로 작정한 것이라며 결국 정보원이 와해되고 있다. 대공업무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따라서 김정은이만 춤추게 되었구나라고 국정원 약화를 개탄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kus****)이적단체와 종북넘들 좋은세상 만들어주는군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lad****)무성아, 이 인간아. 니가 참 나라 말아먹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야당이 쪼개진 그 호기에 승민이 살리겠다고(결국 당신의 차기 권력욕으로), 도장 들고 나르샤 결국 일파만파 나라가 이 꼴 나는구나. ,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41% 짜리가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냐고요라고 탄핵파를 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elit****)수사권 없는 국정원이라... 김정은이 좋은 일만 골라서 하는 이 정부 답이 없다! 국정원 직원이 간첩 잡을려고 열심히 따라다니다 경찰한테 잡아달라고 신고해야 할 판이네요!”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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