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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문재인일당을 내란죄 고발해야

네티즌 "홍준표 대신 심재철이 자유한국당 대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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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7-11-28

 

자유한국당 5 의원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28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를 고발한다는 입장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장·국정원장 등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심 부의장은 더 이상 법치주의 파괴를 묵과할 수 없어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경고함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내란죄는 과거 전두환·노태우씨가 자행한 신군부 반란에 적용됐던 죄목인데, 이 무슨 황당 무계한 주장이냐라고 브리핑하면서, 국회부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조사가 아닌 수사이므로 적법 절차를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며 심재철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위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지만, 사실상 수사를 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母法)에 명백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들 기구는 불법기구이고 절차적 정의를 위배했다. 구성방식도 기구의 구성원인 민간위원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된 정식 공무원이 아닌 만큼 과거사위원회는 정식 국가 공조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무자격적 친북좌익분자들이 국가기밀데이터를 불법적으로 뒤진다는 우익애국진영의 비판도 비등하다.

 

심 부의장은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검찰은 불법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법원 역시 검찰이 과거사위의 불법적 수사권고를 받아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심 부의장은 자유한국당은 우선 이 같은 법치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뜻있는 변호사들을 모아 당 법률대응 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대통령·비서실장·국정원장에 대한 내란죄 고발은 지금까지 문재인 촛불정권의 우익세력에 대한 정치보복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가장 강력한 반격이다.

 

심재철 부의장은 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 불법적인 수사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고 변창훈 검사, 국정원 정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문재인 정부의 불법 인권유린 행태를 유엔(UN)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쿠테타와 폭압으로 정권을 찬탈했던 신군부와 비교하다니 그 무지하고 천박한 역사인식에 더불어민주당은 표현가능한 모든 언어를 동원해 규탄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심 부의장의 발언은 적폐의 저항이라며 과연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과연 정상적인 행위인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반격 공세를 폈다고 한다. 강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75%에 달하고, 적폐청산의 대한 국민의 지지도 78%로 압도적인 가운데, 적폐로 지목받는 이들이 최후의 발악을 보는 것 같다우리 정부와 여당은 적폐의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하게 나라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적폐 청산의 명복으로 정치보복과 우익궤멸에 나선 문재인 촛불정권에 대해 몇몇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하고 언론들이 선전하는 지지율은 불신받고 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 대통령·임종석·서훈·윤석열 내란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다수 네티즌들은 심재철 부의장의 대통령·비서실장·국정원장 내란죄 고발 독촉에 찬성댓글들을 달았다. 한 네티즌(fou****)드디어 때가 오는구나! 올 것이 오는구나! 터질 것이 터지는구나! 시이소오가 중심에서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 급겨한 레임덕을 어떻게 방어하랴!”고 했고, 다른 네티즌(nam****)“‘고발해야 한다가 아니고 당장 고발하시오. 그리고 국회는 문재인 탄핵절차에 바로 들어가시오. 아니면 모두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시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eech****)홍준표 대표가 워낙 나서지 않으니 심재철 의원이 나서네. 심재철 의원이 야당 대표처럼 보인다라고 반응했다.

 

또 한 네티즌(lee****)은 문통의 입청와대 입이 곧 정의요 법이다그 밑에 아첨하는 검찰과 행정부사법도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했고다른 네티즌(biz****)오랜만에 남을 믿은 죄 밖에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정권찬탈에 동조한 당에서 용감한 자가 하나 나왔데... 즉을 때까지 잘못을 빌고 즉시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과 정권찬탈을 원위치 시키고 종북OO 다 총살시키는 데 온 힘을 바쳐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mgn****)정말 오랫만에 한국당에서 옳은 소리가 나왔다. 홍준표는 집안싸움만 해대고 뭘하고 있는가? 지금 검찰에 소환된 국정원 직원만 187명이란다. 이건 표적 수사를 넘어 공권력을 동원한 정보기관 탄압이다. 이런 탄핵받을 수준의 일이 벌어지는데, 홍준표 보면 입으로 싸운다라고 홍 대표를 비난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ar****)은 거의 21세기판 독재가 발악을 하고 있지요라고 문재인 정권을 규정했고, 다른 네티즌(mcs****)정식으로 고발장 접수하고 국회에서 탄핵절차 밟아야 합니다. 국정원 기밀서류를 민간인이 열람하도록 방관죄와. 공무원도 아닌 자가 섞여있는 민간기구를 설치하여 조사하는 방법은 세계 어느 나라도 사용 않는 국기문란죄입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k****)이제야 제대로 된 인사가 나타났군, 대한민국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구하는 인사가 꼭 나타났다. 심의원을 필두로 보수는 뭉쳐야 한다. 심의원이 한국당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국정원은 더이상 좌익정부를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과거 문재인·임종석의 국가반역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심재철 의원 글(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를 고발한다) 전문

 

1. 절차적 정의는 법치주의의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2조는 자유의 핵심인 신체의 자유를 말하면서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고 적법절차를 선언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을 말함으로써 절차적 정의를 명백히 하고 있다. 독수에서는 독과가 나올 뿐이기 때문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와 같은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이다.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위원회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나 사실상의 수사를 하고 있는 이같은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에 명백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들은 사후에 꿰맞추려한 불법기구일 따름이며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고 있다. 구성방식에서도 기구의 구성원인 민간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된 정식 공무원이 아니므로 과거사위원회는 결코 정식 국가 공조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불법기구가 정권의 묵인 하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각종 기밀에 접근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실만을 추출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면 검찰이 따라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법치국가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면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조사대상, 시기, 자격 등을 법으로 제정해 법률기구를 정식으로 창설하거나 국회가 직접 조사한다. 이것이 법치주의이다.

 

2. 법치주의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본인은 더 이상 법치주의의 파괴를 묵과할 수 없어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경고함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1) 문재인 정부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먼저,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둘째, 검찰은 불법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째,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불법적인 수사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2) 자유한국당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우선, 이같은 법치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뜻있는 변호사들을 모아 당 법률대응 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

 

셋째, 불법적인 수사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변창훈 검사와 국정원 정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넷쩨, 적폐청산TF의 예산 불법전용을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다섯째,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인권 유린 행태를 UN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

 

2017. 11. 28.

국회부의장 심 재 철

 

 

 

기사입력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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