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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정치재판 거부

불출석사유서 제출하고, 국선변호사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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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7-11-28

 

1016재임기간에 그 누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라며 자신에 대한 정치재판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1127일에 이어 28일에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재판을 거부함으로써, 그에 대한 살인적 정치재판은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언대로 정치재판은 거부된다.

 

이날 서울구치소 관계자의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사유는 어제와 똑같다는 발표를 전한 조선닷컴은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단 지정 후 처음으로 열린 27일 재판에 허리통증, 무릎부종 등의 이유를 들어 나오지 않았다. 서울구치소는 재판부에 이 같은 사정을 알리면서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강제 인치도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전날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재판장 김세윤)는 한 차례 휴정을 통해 재판부 의견을 모은 뒤 일단 연기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재판 연기니 뭐니 할 것 없이, 박 대통령은 진실이나 공정이 사라진 법원에서 정치재판만 계속된다고 판단내린 것이다.

 

재판부(김세윤 판사)피고인에게 계속 거부하는 경우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있음을 설명한 후 심사숙고 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한 후 약 20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며, 조선닷컴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 재발부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고 변호인단(7)도 전원 사임했다재판부는 같은달 25일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 변호사 등 5명의 국선변호인단을 직권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 접견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미 이 기획된 정치재판에는 더 이상의 심문이나 방어가 필요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은 확고해 보인다.

 

박근혜, 어제 이어 오늘(28) 재판도 불출석궐석재판 불가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no****)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어? 그렇게 방어권 챙기는 양반들이 주 4회재판 밀어붙이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구속 연장했나? 법원 앞 지나는 개들이 침을 뱉겠다라고 살인재판을 강행한 법원을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luzon****)애당초 마녀사냥 아닌가! 고머시기 각본에 jtbc 손머시기 연출에 촛불 엑스트라에 총감독 문죄인과 문빠 좌파가 만든 드라마 아닌가? 마녀사냥은 언젠간 끝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hitesto****)법의 이름을 빌려 법의 정당성을 훼손 하는 행위,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 진행에 진실이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bh****)도망간다고 그러는지 망신주기 위하여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손목에 수갑채워 끌고 다니는 인간 말종들아, 화무십일홍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eti****)차고 넘친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존재하면 궐석재판으로도 단죄가 가능하다. 몸 불편한 사람 괴롭히지 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egu****)박 전 대통령에게 방어권 유불리나 형량의 유불리를 말하는 것조차 웃기는 이야기다. 형량에 대해서는 이미 초월했고 그 차고 넘친다는 증거가 있는데, 방어권 유불리라는 되지도 않은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지 마라. 이미 예단되어 있는 재판에 나가 무슨 말을 한들 되는 게 뭐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ans****)은 궐석 재판하면 박근혜한테 불리하다어차피 실형 선고할 건데 불리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사형 선고는 못할 것이고 그냥 무기징역 선고해라그러면 촛불든 국민들도 환영할 것이고 문재인 정권도 원하는 바가 아니던가박근혜가 재판장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뭐가 중요해정말 자신 있으면 타블릿PC부터 국민참여 공개 검증해라!”고 했고다른 네티즌(onbad****)은 그놈 자살한 보복한다고 없는 죄 만들어서 공산주의식 인민재판 하는 걸 국민들은 다 안다마녀사냥에 무슨 재판이냐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cc****)은 짜고치는 고스톱에 들러리 난 싫었요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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