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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촛불정권 정치재판 거부

정치재판부, '불출석하면 불이익'이라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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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7-11-27

 

11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그의 불출석으로 결국 하루 연기됐다고 언론들이 선전하지만,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부당한 정치재판을 전면 거부함으로써, 이 역사적 재판은 판사·검사·국선변호사만이 있는 개판이 되어버리는 모양새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지 않자 재판부 합의 끝에 피고인 없이 오늘은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에게 계속 거부하는 경우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있음을 설명하고 심사숙고 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했다고 한다.

 

이렇게 재판이 개판이 되어버린 결정적 이유는 3번이나 구속을 연장시킨 재판부의 무법적 행태에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거부로써 저항했기 때문이다. 조선닷컴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 불출석의 경우 재판 개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법정에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검찰과 국선변호인단은 모두 불출석 공판 진행 여부에 대한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국선변호인단은 지난달 25일 지정 후 박 전 대통령 접견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재판부에 알렸다고 전했다.

 

조현권 변호사는 이달 3, 13, 20일에 접견을 원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다. 첫 서신 때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구치소로부터 받았고 이후 별 의견이 없었다고 전했다며, 조선닷컴은 재판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허리통증, 무릎부종 등의 이유로 이날 재판 아침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치소 측이 본인이 안 가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허리도 불편하다.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강제 구인도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법원에 보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 기일은 다음날인 28이라고 전했다. 이날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은 법원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재판 거부 지지회견을 가졌다.

 

<‘박근혜 불출석재판, 내일로 연기재판부 계속 불출석시 불이익”>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dooik****)짜고치는 고스톱인 줄 다 아는데, 그속 연장을 하든 맘대로 하면 되지 뭔 눈치는 보고 그러냐? 역적놈들이라고 맹비난했고, 다른 네티즌(cie****)어차피 법치주의는 무너졌다. 김세윤이가 지 마음대로 하든 상관 않는다. 사형 언도하라. 구속, 구속연장 할 때부터 이미 정해진 거 아니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j****)더러운 문가 정권의 악랄한 보복질 만행에 더욱 당당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추악한 정권과 이를 감싸고 도는 저질의 언론이 있지만, 양식 있는 국민과 국제사회는 당신의 결기를 지지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lhg2****)없는 죄를 만들려고 하니 참 못해먹을 짓이다라고 정치재판을 평했고, 다른 네티즌(sbh****)내일 아니라 언제까지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기울어진 재판에는 나가면 안 된다.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다고 나발 불더니 6개월 구속도 모자라 또 6개월, 아마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연장할 생각인지. 정권의 충견이 된 사법부, 얼마 후 정권이 바뀌면, 또 보복이 들어가겠지. 이것이 미개한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서글픈 마음만 든다라고 반응했고, 또 다른 네티즌(djwlsgu****)재판장 말투가 상당히 거슬린다. 니 맘대로 궐석재판해 사형선고를 후딱 내려라. 그래서 형 확정되면 문가랑 박상기가 어쩌나 보고 싶구나라고 힐난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bct****)정권을 내어주었으면 됐지, 왜 자꾸 모욕을 줄려고 하냐? 역대에 어떤 정권도 권력을 쟁취하고 나서 정적에게 이런 모욕을 준 정권이 없다. 그리고 짜여진 각본에 움직여지는 재판! 더 이상 모욕을 주지 마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ra****)이미 인격살해당한 전직 대통령인데, 더 이상 무슨 불이익이 있겠는가? 판사는 피고인을 재판석에 앉히는 굴욕과 모욕을 주지 말고 궐석재판해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bu****)재판을 무슨 얼어죽을 재판. 판검새 너들끼리 주고 받고 놀다가 너들 꼴리는대로 나무방망이 때리라는데도 왜 재판하자고 떼를 쓰냐? 자꾸 징징대지 말고 너를 하고 싶은대로 해라라고 촉구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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