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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제 노무현 자살관련 수사하나?

조선닷컴,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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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7-11-27

 

문재인 촛불혁명정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자기세력의 사적 보복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초래한 세무조사에 관한 수사도 검찰에 의해 진행된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27검찰, 이번엔 노무현 명예회복수사 나서나라는 기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 국세청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이명박 심판운동본부 대표)씨를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사실상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1030일 백씨가 한 전 청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기획했다며 고발장을 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7월 이뤄진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이후 국세청의 고발과 검찰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까지 이어졌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다.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이 박 회장으로부터 640만달러를 받았고, 그 돈이 노 전 대통령 아들과 조카사위가 운영하는 회사로 흘러들어 갔다는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며, 조선닷컴은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이 때문에 이번 검찰 수사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원(伸寃)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이번 수사의 성격을 조심스럽게 평했다.

 

조선닷컴은 애초 세무조사부터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해 이후 과정 전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일단락지으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지난 20일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TF국세청장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적법 조치와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권고를 전했다. “아직 국세청이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국세청이 수사 의뢰를 하면 고발 사건과 병합해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조선닷컴은 한 변호사의 이번 검찰 수사도 태광실업 세무조사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전반적인 정권의 흐름과 연결된 것이라는 평가를 전했다.

 

이런 정치검찰의 수사에 관해 조선닷컴은 한 전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2009년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청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고발했지만, 검찰은 국세청장으로서 적법한 판단을 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당시 고발된 내용에도 한 전 청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태광실업을 표적 세무조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실업이 부산에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교차 조사라는 명목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동원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이번에 접수된 고발장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정권의 수단이 된 국세청과 검찰청이 정권교체기에 겪는 자연스러운 곤경이다.

 

이어 조선닷컴은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9년 전 사건이라 일단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7)가 지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검찰의 이제 막 고발인 조사를 해서 공소시효까지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세무조사가 끝난 시기 등을 따져보고 시효가 지났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는 발언을 소개했다. 조선닷컴은 당시 세무조사 라인에 대한 징계도 쉽지 않을 수 있다국가공무원법은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돼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치보복를 위한 기획수사에 시효는 자의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조선닷컴은 일각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권남용으로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소개하면서 이 전 대통령과 한 전 청장은 세무조사 당시 일주일에 두 번씩 독대했다는 말이 돌았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재임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설이어서 아직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조선닷컴은 검찰 관계자의 특별한 정치적 배경은 전혀 없고 일반적인 고발 사건 절차대로 수사하는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한 전 청장을 넘어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도 전했다. 하지만, 노무현의 원한을 갚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정치검찰이 수사를 확대할지도 모른다.

 

검찰, 이번엔 노무현 명예회복수사 나서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hs****)정권이 바뀌니 의 뇌물수수가 착한 선물수수로 변하나? 에구 많은 정상적 사고를 지닌 국민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고, 다른 네티즌(al****)제발 고마해라. 해도해도 너무 한다. 650만불 받은 사실이 확인 되어서 쪽팔린 노무현이가 자살을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무슨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난리들인가. 더 들추면 썩은 냄새만이 더 진동할뿐일 게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a****)잘해봐라. 이따위로 계속하면 정권이 바뀐 다음 또 다시 조사를 해서 그때는 노무현 일가가 완전 박살날 수가 있다는 걸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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