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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의 구속남발은 법치주의의 적"

여당 "왜 김관진·임관빈을 풀어주느냐" 억지구속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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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7-11-25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적폐청산의 명목 하에 마구잡이식으로 국방·안보책임자들을 체포·구속하다가, 법원의 의로운 판사에 의해 마구잡이 구속에 제동이 걸리자, 더불어민주당 좌익의원들은 의로운 판사를 비난했고, 이에 대항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비판논평을 냈다. 전희경 대변인은 25검찰의 망신주기식 구속남발과 법관 신상털기는 법치주의의 적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이번 석방은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 원칙을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치보복성 사법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당사자들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지만, 이미 여론재판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의도한 것이 보수정권 인사들에 대한 마녀사냥과 망신주기라면 그 목적을 상당부분 달성한 것이라며 전희경 대변인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이 신청될 때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사이버사령부가 단 댓글 중 정치적 문제가 되는 내용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루 평균 10개도 되지 않았다. 검찰의 망신주기 수사로 문재인 정부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을 하명받은 정치검찰의 마구잡이 국방·안보책임자 구속과 과도한 수사를 비판했다.

 

이어 전희경 대변인은 이에 반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듯 했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수정권은 구속, 살아있는 권력은 불구속이라는 새로운 법칙이 생긴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여권의 비리 혐의 인사에 대한 사법부의 후덕한 불구속 수사를 지적하면서 사법부는 보수정권만을 적폐로 규정하고 정권의 수족이 되어 사법권을 남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미 많이 나간 사법부가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촛불집회를 집권한 문재인 좌익정권의 적폐청산은 우익궤멸을 노린다는 지적이 애국진영과 우파정당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어 전희경 대변인은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SNS에서 김 전 장관 등의 석방을 결정한 판사를 비난하고 신상털기를 유도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SNS에 판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출신 지역과 대학, 연수원 동기라 우병우와 같은 성향이라고 적었다. 안민석 의원은 김관진 전 장관 구속적부심 판사뿐만 아니라 과거 우병우,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들을 거론하며 적폐판사들을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라며 ‘SNS 테러를 선동했다, 피의자의 인권과 정치적 중립을 중시하는 결정을 내린 의로운 판사(신광렬)를 마녀사냥하는 등 상습적으로 무책임한 선동행위를 하는 좌익의원들을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렇게 의원들의 선동 글이 올라오고 일부 친문네티즌들이 이에 동조해 댓글로 공격하는 ‘SNS 테러가 이제 패턴이 되어버렸다판사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여론을 이용한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부 여당 의원들의 위압적인 판사들에 대한 압박을 꼬집었다.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권위주의적 압박에 대해 전희경 대변인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적이라며 판결에 따라 판사의 신상털기를 자행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사법부를 막말로 공격하며 모욕하는 것은 법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송영길 의원들의 판사에 대한 압력행위를 질타했다.

 

한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도 구속적부심 결과 석방됐다. 석방 이유에서 범죄 성립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쓴 순간 임관빈의 석방도 예상됐다모든 것을 떠나 사안 심리도 하지 않은 적부심에서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식의 판단을 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고, 안민석 의원은 적폐판사가 논란이라며 지난 3월 이재용 재판 주심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인 듯하다고 한 라디오에서 밝혔는데 그날 오후 법원은 부인하는 입장을 냈고 다음날 판사가 교체됐다, 여전히 법원이 기업가를 편들었다는 식의 음모론을 퍼트리면서진실과 인권을 중시한 판사를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효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군군 사이버 댓글의 주역들이 줄줄이 풀려나고 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정책실장도 구속적부심에서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석방됐다두 사람이 풀려났다고 해서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김관진·임관빈의 석방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국가 안전보장이 최우선인 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인터넷 여론조작을 한 것은 중대 범죄라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 시절의 수상한 정치 관여는 특정 지역 출신 배제 지시는 물론 국방부가 전경련의 협찬을 받아 종북 척결교육을 했다는 언론보도에서 보듯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비난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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