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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국선변호인 거부

네티즌 "촛불정권의 정치재판 거부 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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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7-11-25

 

자신의 구속이 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연장되자사기탄핵, 억지구속, 살인재판에 항의하여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 더 이상 재판은 의미가 없다. 재판부가 알아서 판결하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이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사의 면담까지 거부하여 궐선재판이 벌어질 것이라고 한다. 조선닷컴은 변호인단 일괄 사퇴로 지난달 16일 이후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오는 27일 다시 시작된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지정한 국선(國選)변호인과의 만남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한 재판 거부 결단으로 인해, 인민재판과 같은 정치재판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조선닷컴은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국선변호인 5명은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뒤 수차례 접견 의사를 타진했다그런데 이들은 통상의 방식처럼 구치소를 찾아 접견을 신청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에게 접견 일정과 재판 준비 계획 등을 쓴 인터넷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인터넷 편지는 수감자 수번(囚番)을 알면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구치소 관계자가 출력해 해당 수감자에게 전달한다고 전했다. 촛불난동으로 축출된 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 인터넷 편지로 재판 계획을 알릴 수 밖에 없는 것이 21세기 초반에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민주화세력에 의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미개하고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사법풍토다.

 

구치소 관계자의 국선변호인들이 외부 시선에 노출될까봐 그런 것 같다는 입장을 전한 조선닷컴은 이 사건 재판부는 아직 국선변호인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신상이 노출될 경우 외부 압력으로 사임할까봐 그렇게 하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첫 번째 인터넷 편지를 받아본 뒤 구치소 측에 접견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후에는 인터넷 편지가 또 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국선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27일 재판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무법적으로 재판하는 한국의 사법수준과 촛불정권의 정치수준과 한국사회의 인권실태는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차차 온 세계로 알려지고 있다.

 

1016일 재판부의 구속 기한 연장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향후 재판에 불출석할 의사를 밝혔다. 조선닷컴은 강제로 출석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없이 궐석(闕席)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선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과 말 한마디 못 해본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을 대리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법원 관계자의 재판 진행은 되겠지만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런 통지를 비롯하여 하루 평균 30~50통의 응원 편지와 이메일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편지들에 응답하지 않는다며, 조선닷컴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을 예상했다.

 

대통령 국선변호인들 이메일로만 접견 신청, ?”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대체로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을 환영했다. 한 네티즌(changca****)재판에 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공범자가 되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깨끗하고 용기 있는 자만이 옭고 그름을 판정할 수 있을진데, 정치권, 우매한 민중들, 장삿속 언론... 거기에 겁 안낼 판·검사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sw****)재판 나가지 마시고 침묵하세요. 보복성 재판은 반국가 범죄집단자들이지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현 사법부도 좌우로 나누어 진 것 같다! 우왕좌왕. 지금은 좌왕이 조금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역사는 항상 오른편이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cc****)짜고치는 고스톱에 들러리인데, 재판부 너희넘들 마음놓고 고~고 해봐라. 고하다 독박쓸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재판하는 법원의 자의성을 지적했고, 다른 네티즌(vlee****)국선변호인도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재판은 정당성 결여로 봐야 할 것이다. 과연 민주주의 국가 재판이라 할 수 있겠는가? 여론이 무서워 국선변호인의 신상을 못 밝힌다면, 그 국선변호인들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겠는가? 만약 서신으로 국선변호인들의 신상을 박대통령에게 밝혔는데도 거부했다면, 그 국선변호인들의 변호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nam****)느그들 마음대로 하라하시는데, 왜 자꾸 귀찮게 구시나요?”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onebig****)인민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재판을 불신했고, 다른 네티즌(p****)어차피 정치재판인데 힘들게 재판에 응할 필요가 있겠나? 정치 세력에게 면죄부만 주는 행위인데, 자기들 맘대로 형량 때렸다가 현정권이 끝날 즈음에 사면할 것 아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주 잘 하는 일이다. 석방되기까지 건강이나 잘 챙기고 마음을 편안히 가졌으면 좋겠다고 재판 불출석을 지지했고, 또 다른 네티즌(wea****)한국 정치사에서 다음 정권이 전임 정권을 치졸하게 보복하고 탄압하는 이런 정치보복쇼를 끝낼려면, 다음 정권이 확실히 문씨와 그 패거리들의 적폐를 청산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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