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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에서, 임관빈 실장 석방결정

군 댓글공작 관련자들,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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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7-11-25

 

촛불정권 정치검찰의 무리한 애국우익인사에 대한 인신구속이 법원에 의해 조금 견제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22일 석방된 것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24일 풀려났다. 조선닷컴은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24일 석방 결정을 내렸다앞서 22일 김관진(68) 전 국방장관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후 임 전 실장에 대해서도 잇따라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눈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을 조건부로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며 재판부의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 석방을 명한다는 석방 결정 이유를 전했다. 이런 법원(신광렬 판사)의 석방 결정에 적폐청산의 칼을 휘두르는 검찰은 당황하고 불편한 입장이라고 한다.

 

판사 1인이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와 달리 구속적부심은 합의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구속 결정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 사건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조선닷컴은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김관진 전 장관과 함께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임 전 실장은 같이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혐의를 받으며 현역 시절 상관이었던 김 전 장관이 석방된 지 하루 만에 자신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이 그의 부하였던 임 전 실장 석방으로 이어지는 연쇄효과를 가진 꼴이다.

 

조선닷컴은 앞서 22일 같은 재판부는 11일 구속돼 수감 중이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해 김 전 장관을 석방했다며 재판부의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김 전 장관의 해명 내용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석방 결정 이유를 전했다. “김 전 장관에 이어 임 전 실장에 대한 구속도 취소되면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암초를 만나게 됐다고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엮는 것이 검찰의 표적수사처럼 비쳤다.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구속적부심서 석방MB정부 댓글공작수사 암초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정치검찰을 비판하고 석방판사를 칭찬했다. 한 네티즌(leej****)정권의 눈치 보지 않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판사가 있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판사 신병 공개하고 적폐판사라고 호도하며 문위병들 가동시켜 못살게 굴텐데도 소신 있는 결정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ang****)법과 원칙에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판사가 많이 나온다. 국민은 기대하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nti****)결국 MB가 가진 정보의 파급력 무시 못할 정도의 파장이 있다는 소린데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할을 주문했다.

 

또 한 네티즌(fu****)박통 밑에 있다 적폐로 몰려 쇠고랑을 찼던 찰 위기에 있던 인간들에게 제발 부탁한다. 좀 떳떳해라라며 사내들이 어쩌면 하나 같이 진짜 중죄지은 인간들 모양 그 꼴인가. 쇠고랑을 채워도 비소를 띄우며 차라. 정상적인 권력이 아니지 않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ow****)어떻게 북한 김정은이 정권잡고 한 숙청작업보다 문재인이 정권잡고 하는 숙청작업이 더 길고 잔인하노. 적폐라는 이름의 숙청작업으로 대한민국의 보수를 죽이려는 짓인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c****)엄연히 사법기관은 삼권분립의 주축입니다판사들이 문탈린의 독재를 견제해야 합니다라고 판사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hbyo****)박근혜 탄핵이 거짓 언론 보도에 기인했다는 것이 드러나니, 또 같은 재판과정의 곤욕을 피하기 위해 이젠 판사들이 제 정신으로 돌아온 듯하여 다행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w****)이번에는 어떤 아부꾼이 신상털기에 나설까 궁금하다라고 좌익진영의 댓글부대를 활동을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n****)최순실이 안 쓰는 거라고 장시호의 9살 아들에게 주라고 한 태블릿을 아들 친구에게 준 걸 찾아다가, 최순실 태블릿이라고 수사관까지 대동하고 나와 검사가 구라를 쳤던는 걸 보면, 특검과 검찰의 수사가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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