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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촛불정권, 좌익데모꾼 특별사면?

네티즌 “초록동색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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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2017-11-24

 

법무부가 안보·법치파괴적 데모를 주도한 선동꾼들을 사면시켜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사법부가 유린한다는 국민의 비판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조선닷컴은 법무부가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5개 집회를 특정해 참가자 전원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좌익단체들이 집중적으로 한국의 안보와 치안을 교란시킨 사건들의 범법자를 문재인 촛불정권이 사면시켜주는 것이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 명의의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해당 집회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이 모두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공문이 22일 각 검찰청에 전달됐다며, 조선닷컴은 이 같은 법무부 지시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조차 정권의 코드에 맞춘 편향적 특별 사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정치적 색채가 강한 집회 사범에 대해 특별사면을 하는 일이 드문 것은 아니지만, 이번처럼 특정 주제의 집회 참가자 전원을 사면 대상에 올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좌익선동꾼들에게 사법적 특혜를 베푸는 촛불정권으로 비친다.

 

특히 집회에 참여했다가 처벌 받은 이들 중에는 이른바 전문 시위꾼도 적지 않고, 단순 집회 참가가 아닌 폭력을 휘두른 사람도 적지 않다. 이들까지 전부 사면을 검토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라며 조선닷컴은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막은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철회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정부가 불법 시위로 발생한 손실금 34억원을 물어내라고 지목한 개인 121명 가운데 90명은 제주 지역 주민이 아닌 외지인들이다. 관련 시위를 주도한 5개 단체 중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3개 단체는 서울과 경기 등 제주 이외 지역이 근거지라고 전했다.

 

법무부 측은 이 같은 공문을 보낸 것은 맞다. 이런 식의 특별사면 검토 공문은 과거에도 보내져왔고, 이렇다 해도 이것이 사면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며, 조선닷컴은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일반 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는 정권 초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기 위한 정치적 카드로 특별사면을 단행하곤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 2년간 4,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같은 기간 각각 3, 4회씩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과거 사례를 소개했다.

 

<법무부, 제주기지·사드반대 등 5개 집회 특별사면 검토코드 사면비판>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ljc****)아주 노골적으로 붉은 인간들 편을 들고 있구나. 이러니 붉은 정권이란 소리를 듣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ae****)세월호는 있고, 태극기집회는 없는 것은? 특별사면. ! 이 역겨운 인간들아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ay****)대한민국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그것은 좌파와 좌익들은 처벌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국민이 나설 차례. 도대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님비와 떼법이 판을 치는 사회를 만든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물어야 한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khy****)결국 대한민국을 불법천지로 만들기 위해 벌겋게 물들여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몫 보자는 심산으로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것 같다민주당 장기집권을 위해 서서히 정지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눈치도 못채는 멍청당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kh****)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개인과 단체 중에 제주와 연고가 없는 자들은 더욱 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wbki****)내로남불의 정권을 넘어 이젠 막무가네식 정권으로 치닫는구나! 법치주의까지 무너뜨리려는 것은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요 큰 과오일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kus****)이쯤 되면 현정부의 정체가 다 드러난 것 아닌가? 이념이 어느 쪽이고 사상이 어느 쪽인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t****)이 지시를 한 문장으로 풀어쓰면 인민민주주의 전위요원들을 모두 풀어주라.’ 자유대한민국은 이제 노조천국, 대기업 해체, 공산화 인민민주의로 가는 길에 접어들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fin****)법무부 이자들아 그 많은 특활비는 자유민주체제에서 받아챙기고 이 체제를 반대하는 무리들만 골라서 사면하겠다는 짓은 니 부모, 니 처자식들 욕보이는 짓보다 더한 짓거리이다라고 법무부를 비난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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