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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의 '김관진 구속사유' 다 거부

검찰, 김관진 전 장관에 구속영장 재청구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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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7-11-24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은 우익세력을 궤멸시키기위한 정치검찰의 무리한 정치보복성 기소가 아니었을까? 조선닷컴은 ()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가 22일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나아가려던 검찰 수사가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유죄 입증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법원의 석방 사유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듯하다고 전했다. 미미한 댓글로 안보·국방책임자들을 구속하는 정치검찰의 자충수다.

 

김관진 전 장관 석방을 결정하면서 법원(신광열 판사)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 소명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를 피의자 구속 사유로 정하고 있다. 사실상 김 전 장관을 구속할 사유가 하나도 없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로선 뼈아픈 내용이라며 구속의 첫째 조건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김 전 장관의 가장 주요한 혐의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당 승리를 위해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공작을 지시해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군 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사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무리한 구속을 견제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김 전 장관이 매일 받아본 사이버사령부 보고서 표지에 했다는 ‘V’ 표시였다. 사이버사령부의 구체적 활동을 나열한 보고서에 V 표시를 했으니 이를 승인·지시한 게 입증된다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이에 대한 김관진 전 장관의 “V 표시는 봤다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반박도 전했다. 사이버사령부가 작성한 댓글이 70만개가 넘는데 이 중 문제가 된 것은 8600개로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개략적인 활동 계획만 적힌 보고서를 받아 보는 김 전 장관이 70만개 중 문제가 된 8600개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겠느냐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선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검찰은 김 전 장관이 2012년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79명을 증편할 때, 군무원은 1등급 신원 조사 대상자가 아닌데도 기무사령부에 1등급 조사를 지시한 것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우리 편 사람 뽑기 위해 절차를 멋대로 바꿨다는 혐의에 대한 김관진 전 장관 측의 기무사령부는 원래 신원 조사를 하는 곳이다. 사이버전()에 적합한 군무원을 뽑으면서 신원 조사를 철저하게 하라고 한 것은 장관이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 지시로 볼 수 있다는 반박도 전했다. “‘호남 출신은 뽑지 마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김 전 장관이 호남 출신인데 그런 지시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에 관해 법원은 그럴 우려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던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에 개입한 의혹이 있고, 공모 여부 수사를 위해서도 김 전 장관 구속이 필요하다고 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김 전 장관 혐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함에 따라 보완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김 전 장관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는 구속적부심사 재판장인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비난하는 글 수천 개가 올라왔다네티즌들은 그를 적폐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촛불정권의 적폐청산은 사실상 정치보복이라는 여론이 반영된 조선닷컴의 기사다.

 

한편 조선닷컴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초 구속적부심사 신청에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지난 17일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로 찾아와 구속적부심 신청을 권하자, 김 전 장관은 내 부하(11일 그와 함께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도 구속돼 있는데, 혼자 나가보겠다고 애쓰는 건 내 가치관이나 인생관과 맞지 않는다. 구속됐지만 재판을 잘 받겠다고 다짐한 만큼 그냥 있겠다라고 말했고, 이에 변호인단이 법리적으로 다퉈볼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포기한다면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득했다면서, “결국 그가 고민 끝에 구속적부심 신청을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기사에 네티즌들은 김관진 전 장관을 ‘김충무공’이라고 칭송하는 댓글들도 달렸다.

 

지난 10일 있었던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건()이 죄가 된다면 장관이었던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 부하들의 선처를 바란다고 했던 김관진 전 장관은 22일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도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 내 개인적 편익을 위해 신청한 것은 결코 아니다. 죄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구속적부심사 법리 공방에서 변호인단은 문제가 된 댓글에 정치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김 전 장관과 이 사건 연루자들은 정치에 관여하려 한 게 아니라 국가에 기여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김관진 전 장관측의 주장을 들어주기엔) 드러난 죄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관진 손 들어준 법원, 구속사유 하나도 인정 안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mount****)애시당초 법 위반이 아니라 문주사파당이 정적의 제거타켓을 정해놓고 그기다 죄명을 만들어 씌우려다 보니까 상식적인 법원이 무리한 법 적용을 할 수 없게 된 게 아니든가? 김관진 장군은 북의 발갱이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제거대상으로 보는 우리의 자랑스런 대표적 애국 군인이다. 그를 제거대상으로 보는 놈들은 발갱이와 궤를 같이하는 이적 역적분자들이다!”라고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mega****)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지금 날뛰는 검찰인력들은 공권력남용과 무고죄로 거의 감방에 갈 듯하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la****)김관진 뉴스는 볼수록 애국심이 생긴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bese****)판사들의 판단이 제대로 돌아선 것에는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판사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이명박을 겨누다가는 문재인이 노무현 시절에 바다이야기 등 축재 비리가 들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꼬리내리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후자로 보고 싶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bych****)“‘댓글 공작형법 위반 혐의 군무원 증편 때 직권남용 혐의 도주·증거 인멸 가능 혐의 없음으로 법을 준수하는 판사를 칭찬할 필요없다. 노빠 및 문빠의 적폐세력 등은 중국의 문화혁명처럼 언론노조와 함께 이 나라의 아름다운 한글을 붉은 색으로 채색하고 있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kkim****)더 이상 문재앙의 주구 노릇 그만하고 당장 물러나라!”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난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to****)은 좌파정부에서의 검찰은 정신이 나간 검찰이 아닌가 싶다정권에 충실하려 안간힘을 쓰는 것도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니, 이건 충견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짓이다아무나 잡아넣고 보자는 식이 아니고는 이럴 수 없다윤석렬이한테 댓글사건을 맡긴 것은 원수 갚으라고 자력구제한 것인데, 헌법위반으로 탄핵받아야 된다고 했고다른 네티즌(cski****)은 법원의 결정이 맞다면, 문재인정부는 정치보복성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방산비리는 말 하나 못 꺼내면서 오로지 MB 죽이기식 보복을 한다면, 결국 그 적폐청산의 화살은 부메랑이 되어서 정치보복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했고또 다른 네티즌(orbi****)은 법집행 판결에 있어 참으로 훌륭하고도 올곧은 판관”이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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