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적폐청산 명목으로 대북공작정보 뒤져

중앙일보,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무력화 지적

크게작게

조영환 편집인 2017-11-23

 

거짓 선동으로 촛불난동을 일으켜서 박근혜 우익정권을 타도하고 문재인 좌익정권의 등장에 1등공신이었던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숙청극을 비판하고, 중앙일보가 국정원을 장악한 좌익세력의 안보파괴 및 친북이적 행위를 비판하는 등 문재인 촛불정권의 적폐를 지적한다. 중앙일보는 23“‘류경식당 집단 탈주공작 정보도 들여다봤다(전영기 기자)”라는 기사를 통해 지금 한국에선 세계 정보기관 사상 유례없는 국정원 메인 서버 들여다보기가 진행되고 있다. 다섯 달째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없었던 일이다. 서버를 들춰 보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정책에 따라 발족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들과 그 산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팀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좌익세력의 국정원 뒤지기에 관해 집단적인 국가 기밀 들여다보기는 활동의 목표가 국가 정보 행위와 관계없는 사법처리에 맞춰져 있고, 비밀 취급 훈련과 경험이 없는 민간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 시비가 붙고 있다며 중앙일보는 개혁발전위원은 10여 명으로 위원장은 정해구(62) 성공회대 교수, 대변인은 장유식(53) 변호사라며 정해구 교수는 북한에서는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소련군의 후원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됐고, 남한에서는 이러한 혁명이 미 군정의 반혁명 정책에 의해 좌절됐다는 글을 쓴 주인공이고, 장유식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온 참여연대 출신 시민운동가라고 소개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선동꾼들이 국정원을 개혁하는 좌익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장유식 대변인은 개혁위원들은 적폐청산 TF팀이 제공하는 보고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메인 서버의 내용을 접하고 있을 뿐이다. 메인 서버를 직접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적폐청산 TF이라고 변명했다며, 중앙일보는 619일 개혁위 출범 보도자료엔 적폐청산 TF는 조사 결과에 대해 개혁위에 보고한다고 적시돼 있다며, “개혁위가 적폐청산 TF의 보고를 받는 상부기구라고 평했다. “적폐청산 TF 팀원은 30명 미만이라며 중앙일보는 “TF팀의 지휘자는 검찰에서 파견된 조남관(52) 감찰실장이라며 과거 정권에서 국정원 현안 TF’의 지휘자였던 장호중 전 감찰실장을 포함한 3명의 파견 검사들이 보름 전 줄줄이 구속됐다. 그중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소개했다. ‘적폐청산 TF’는 초법적 정치개입으로 신적폐를 쌓고 있다.

 

중앙일보는 메인 서버 들여다보기가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령은 크게 두 가지다. 국가 기밀은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 분류된 것으로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된다(국정원법 13).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 취급(비취) 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231). 이 밖에 비밀 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취급하게 할 때에는 미리 국정원의 보안조치를 받아야 한다(보안업무규정 232)’는 조항도 있다개혁위원들은 메인 서버 들여다보기를 두 달쯤 한 뒤에야 비로소 비취 인가를 받은 탓에 국회에서 위법 논란이 일었다고 전했다. 무자격적 좌익골수들이 국정원을 뒤지는 망국적 현상이다.

 

이어 개혁위원과 팀원들은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된국가 기밀을 검찰이나 국내외 기관·일반인들이 모두 알도록 공개한 불법성 문제를 안고 있다며 중앙일보는 국가 기밀인 국정원 메인 서버에서 임의의 키워드들로 추출한 관련 내용을 끄집어내 대중에 공개하는 행위는 설사 비취 인가를 받은 자라 해도 국정원법에 허용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서훈 국정원장의 비밀 공개 승인이 적폐청산 조치일 수 있지만 정치 보복이라는 시각도 상당하다는 점이라며 이런 시각을 가진 정치세력에 의해 5년 뒤 정권이 교체된다면 서 원장은 국정원법 9(정치 관여 금지)11(직권남용 금지)를 위반했다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불법화, 좌경화, 무력화시키고 있다.

 

중앙일보는 합법과 비합법, 정치와 비정치의 영역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국가 정보 행위의 성질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기도 하다. 그래서 1970년대 미국에서 과거 중앙정보국(CIA)의 불법·반인권 활동을 조사했던 의회의 처치위원회(Church committee)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제도 개선에 집중했다지금 한국에서 진행되는 국정원 조사 방식은 정반대다. 조사 주체를 국회가 아니라 정권과 코드가 맞는 민간 집단이 맡았다. 제도 변화보다 단죄에 치중하고 있으니 보복의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비밀 취급 비인가자들이 국정원 비밀 마구 뒤지기에 관해 국정원의 비밀이나 공작 정보는 국가 정보기관의 존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며 국정원 무력화를 경고했다.

 

국정원 비밀이 적폐청산의 미명으로 북한에게 유익하게 악용될 사례에 관해 중앙일보는 “TF팀은 최근 적폐청산 작업의 일환이라며 지난해 4월 중국 저장성의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 종업원 13명 탈출 사건에 관한 비밀 문건들을 메인 서버에서 꺼내 본 것으로 알려졌다김정은 정권은 한국에 의한 강제 납치 사건이라고 주장해 왔다. TF팀은 개혁위의 요청에 따라 류경식당등 키워드를 국정원의 메인 서버 전산 직원에게 제시하고 그들이 관련된 첩보·정보·공작 기록들을 모두 뽑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개혁위와 적폐청산 TF가 류경식당 집단 탈주 때 국정원의 개입 등을 살펴보려 했다는 것은 북한을 돕기 위한 세작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다.

 

정보 관계자가 류경식당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 큰 문제가 없어 개혁위가 그냥 덮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했다며, 중앙일보는 국정원 정보기관·공작기관 출신 인사들의 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류경식당 관련 기밀이 통째로 여러 사람의 손을 탄 것 자체가 정보 세계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발을 전했다. ‘류경식당 탈주극에 관해 한국과 북한·중국 간 주권·외교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국제문제라며 중앙일보는 탈주 과정에 북한 내 조력자, 중국 내 협조자가 있었다면 이들의 신변이 드러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첩보망이 와해되는 건 시간문제라며 극도로 민감한 해외 공작 사건의 내막을 어떻게 교수나 검사·변호사·시민운동가 같은 민간 개혁위원들이 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어불성설의 안보파괴가 국정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정원에서 정보를 종합 관리하던 인사의 메인 서버의 기밀 문건엔 정보 작성자, 국내외 소스들, 공작 참여자 등이 기재돼 있다. TF팀이 개혁위원들에게 정보를 선별해 제공했다 해도 한국 정보기관의 신뢰성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다는 한탄을 전한 조선닷컴은 중국에서 근무했던 전 공작관의 메인 서버를 깠다는 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얘기다. 국제 정보계에선 각국 요원들이 고도의 기밀 유지를 전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게 일상화됐다. 앞으로 어떤 나라 정보기관이 한국과 정보를 거래하려 하겠는가라는 개탄도 전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라는 좌익골수들이 국정원 메인서버를 열어 뒤지는 것은 친북이적행위로 의심될 수 있다.

 

중앙일보는 보안업무규정엔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만 비밀을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TF 팀원과 개혁위원들은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없는적폐청산이나 사법처리 용도로 비밀을 사용한다며 국가비밀이 국정원 개혁팀에 의해 누설되는 것을 개탄했다. 중앙일보는 개혁위는 국정원의 암호 자재와 운용 역량을 북한 정권을 포함한 세계 정보기관과 대한민국 적대 세력들에 광고한 셈이다. 난센스도 이런 난센스가 없다이 모든 것이 국가 기밀을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적폐청산, 사법처리 용도로 쓰면서 벌어진 일이다.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국정원 울타리에서 국가 정보 파괴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촛불정권의 국정원이 국가안보 파괴의 아지트가 된 꼴이다.

 

중앙일보는 어느 나라든 국가 정보기관의 메인 서버엔 수치스러운 비밀 정보가 포함돼 있다.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투명하고 당당한 민주국가의 도리일 것이다. 그렇다고 아주 없앨 수는 없다국가 생존을 위해 대통령 책임 아래 누군가는 해야 하는 수치스러운 비밀 작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필요악으로서 국정원의 공작을 수긍했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국가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국정원의 불법 행동을 바로잡는 개혁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중앙일보는 다만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국정원의 메인 서버 공개가 국정원을 죽였다는 탄식이 내곡동을 향해 쏟아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국정원이 국가안보파괴원이 됐다.

 

“‘류경식당 집단 탈주공작 정보도 들여다봤다는 중앙일보의 기사에 한 네티즌(gk23****)국내 간첩을 잡을 생각은 않고 오히려 정보조직을 와해시켜 버리고 있으니, 이런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 남북대치에 중국이 집요하게 마수를 벌리고 있고, 미국 일본 러시아 각축장에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있으니, 문재인집단은 반역 대역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촛불정권을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마지막단계는 정은이 쳐들어 오면 발포 중지 명령하는 거만 남았다고 친북좌경화를 우려했고, 또 다른 네티즌(Gold****)공산화 되어서 지금 세계에 생존해있는 북괴·쿠바·중공과 더불어 22세기의 공산주의 불럭으로 가담하려 하는 중입니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sh0****)서훈은 중형을 면치 못할 국가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 적폐청산 미명 하에 남한 내 자생간첩이라 칭할만큼 반체제적 좌익들을 줏어모아 국정원 메인서버를 다 들춰내게 한 행위는 명백한 반역죄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eui****)림종석 산하 서훈과 개혁발전위 멤버들이면 국정원 서버 파헤쳐서 정은이에게 그대로 갖다 바치고도 남을 놈들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ung****)은 국정원폐지 주장자들 손에 국정원을 맡겼으니그들 첫째 목표는 국정원을 허울뿐인 기관으로 만들고두번째는 무용지물로 만들어 대북대공안보는 손 못대게 하고 산업스파이에 국한된 기관으로 만들어놓고 예산낭비 이유로 소형화시켜 대공전문가들을 몰아내버리려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gk23****)국정원 메인서버를 열어 완장들이 기밀정보를 뒤지는 걸 잘하고 있다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감비아 같은 나라도 이런 짓은 안할 거다. 문재인이 앞으로는 쇼하고 뒤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적폐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중국놈이나 북조선놈이 보면 그렇겠지. 한심하게 잘한다 하겠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sh0****)은 동서 고금 지구상 어떤 나라도 적에게 나라가 패망하지 않는 한 국가최고 정보기관과 대통령 집무실 문서조각 다 뒤처서 지들 입맛대로 단어 하나 하나 찾아 내어 죄목 만들어 정치보복하는 나라는 없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hdu****)“5년 뒤에 저넘들도 직권남용으로 구속되겠지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 2017-11-2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Share on Google+ URL복사
뒤로가기 홈으로

인기뉴스

URL 복사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