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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장관, 구속적부심 통해 풀려나

대남선전선동에 대항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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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2017-11-22

 

지난 11()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공작사건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만인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났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재판장 신광렬)는 이날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어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석방을 결정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7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사이버사 댓글공작 관련해서 지시하고 보고받았나라는 질문에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 관련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고, 그들은 본연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법원에 구속이 타당한지 심사해 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며, 조선닷컴은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2년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 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구속됐다고 전했다. 11일 구속될 때에 김관진 전 장관과 연제욱 사이버사령관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친()정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사이버사령부 산하 530심리전단의 댓글공작 활동을 총 지휘한 혐의를 받았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지난 1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재판을 마치기 전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이 건()이 죄가 된다면 장관이었던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 부하들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지냈고, 2년여 공백을 거쳐 201011월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에 발탁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안보실장으로 중용됐다. 그는 뼛속까지 무인(武人)’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으로 통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뽑을 때에 면접에서 호남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했다는 직권남용의 혐의도 받고 있다

 

<“모두 내 책임김관진, 구속 11일 만에 석방범죄 여부에 다툼 여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onstella****)김 장관은 끝까지 참다운 군인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구속되면서까지 당당했습니다. 물론 조직에서 일하다 보면 뜻과는 달리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김관진 장관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인정할 것입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yungta****)기소한 검사는 보직사퇴가 당연하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ues****)이런 진정한 군인이 주사파 종부기들에게 봉변을 당하는구나. 꼭정권을 잡아 종부기들을 척결하길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mmgn****)세상에, 사이버상에서 날뛰는 북한 보위부와 그 추종세력들의 사이버 선전전에 맞불 놓고자 사이버 심리전을 벌였는데 그 중 0.5%에 해당되는 몇몇 댓글의 내용을 문제 삼아서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을 구속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런 짓은 조선시대 연산군 이래 처음이다. 문재앙아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mc****)북괴에서 직접 처단하지 못하니까 대신 이 정권이 할려는 건지..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면 그 당시 좌파단체와 정당에서는 댓글 작업이 없었다고 보나? 이건 뭐 거의 반란 후 숙청작업하듯 하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sc****)그대 같은 분이 있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lks****)윤석열이의 말장난을 믿은 내가 어리석은지 몰라도 특검보 시절 뿐만 아니라 격에 맞지 않은 서울 중앙지검장 자리를 하사받고 나서는 문가의 맹견 역할로 전 정권의 고위직 인사들을 무차별로 공격하고 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hm****)김관진을 구속한 이유가 대북심리전의 상황보고에 봤다는 표시한 것이란다. 그렇다면 文家도 똑같이였을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네티즌(everad****)도야지가 눈의 가시처럼 여겨 보복타격 대상으로 삼은 김 전장관을 잡아넣은 것은, 뭉가파의 우상인 도야지에게 아부하고픈 문제인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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