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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사법부 특별활동비 밝혀라"

자유한국당 "법무장관·검찰총장 특활비 내역 밝혀라"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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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2017-11-22

 

자유한국당은 22일 박상기 법무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유한국당의 공개질의서라는 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정받은 2017년도 특활비 285억원 중 명확하게 지정된 법무부 몫 138600만원을 제외한 예산 가운데 일부를 법무부에 남기고 배정한 사실이 있는가? 검찰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특활비 17881백만원 중 법무부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고 수령한 적이 있는가? 검찰이 법무부로부터 자신들의 특활비 17881백만원 전액을 재배정받았다면 이 금액 중 일부를 법무부에 되돌려 준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법무부가 검찰로 재배정해야 할 특활비 중 일부를 남기고 재배정했다면 검찰의 특활비 8개 사업 항목(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검찰수사지원, 수사일반, 공안수사,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마약수사, 안전비리 등 민관유착 비리사범 단속, 공소유지) 중 어떤 항목의 예산을 남기고 검찰에 재배정했는가?”라고 물은 자유한국당은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분기별로 특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기재부로부터 지급받은 4/4분기 특활비를 결재하고 사용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은 뒤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은 빠른 시일 안에 자유한국당의 공개질의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만약 박상기 장관과 문무일 총장이 자유한국당의 공개질의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답변을 못한다면 범죄수사를 하라고 국민들이 지급한 돈을 법무부와 검찰이 공모해 횡령하고 상납하고 뇌물을 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4년 동안 국가정보원 특활비 40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전직 국정원장들을 포승줄에 묶어 구속한 검찰이 자신들이 횡령한 특활비에 대해 모른척한다면 범죄수사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특활비 중 얼마를 법무부에 상납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검찰은 이러한 박상기 장관과 문무일 총장의 피의사실에 대해 전직 국정원장 수사와 동일한 잣대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 법무장관·검찰총장, 특활비 사용여부 밝혀라공개질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tellt****)검은 돈 받지 말라고 특활비 준 것인데, 특활비를 막아버리면 월급까서 품위유지해야 하는 거냐? 어리석은 촛불들아, 정신차려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outhw****)잘했다! 야당으로서 야성을 찾고 투쟁력을 높히기 바란다! 이제 더 잃을 것 도 없다!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js****)전 정부가 지출하면 불법, 현 정부가 지출하면 합법. 이런 논리 아닌가요? 정권을 잡았으니 수사권을 내 입맛대로 좌지우지? 오십보 백보? 아니가요?”라고 했다.

 

한 네티즌(eksrpeh****)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는 국정원, 검찰에 특수활동비가 하나도 없었는지?”라며 그럼 문재인 정권 들어 집행된 국정원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은 제대로 밝혀야 박정권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도 명분이 서지 않겠나? 자기들이 쓴 내역은 꽁꽁 감추고 권력 뺏긴 자들만 탈탈 털어 조지면, 이게 편파보복 수사 아닌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정권이 저지르는 적폐대상은 예외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다 정치공세라고 성명낸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avidkim****)박장관 및 문총장은 그 동안 특활비 내역을 광화문에 천막쳐놓고 촛불 앞에서 밝히기 바란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네티즌(dgjches****)자당의 홍대표부터 최경환 의원 등등 문제가 드러나고 깊어지니 이제는 이것 저것 막 물어보자는 심정이지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eksrpeh****)문재인이 내년예산부터 각부처의 특수활동비 다 없애라! 용처불문 영수증불문 내맘대로라는 명목의 예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소한의 사후 검증 장치도 없이 수백억의 국민 혈세를 기관의 장과 권력자가 자기들 호주머니 용돈으로 생각하고 맘대로 썼다는 시스템 자체가 부패한 구조이고 적폐다.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없는가? 있음 없애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ole****)문재인 지 발 찍히네라고 했다.

 

 

박상기 장관과 문무일 총장에게 드리는 자유한국당의 공개질의서

 

최근 파문이 일고 있는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공개질의를 하겠다. 증거를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1. 법무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정받은 2017년도 특활비 285억원 중 명확하게 지정된 법무부 몫 138600만원을 제외한 예산 가운데 일부를 법무부에 남기고 배정한 사실이 있는가?

 

2. 검찰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특활비 17881백만원 중 법무부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고 수령한 적이 있는가?

 

3. 검찰이 법무부로부터 자신들의 특활비 17881백만원 전액을 재배정받았다면 이 금액 중 일부를 법무부에 되돌려 준 적이 있는가?

 

4. 법무부가 검찰로 재배정해야 할 특활비 중 일부를 남기고 재배정했다면 검찰의 특활비 8개 사업 항목(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검찰수사지원, 수사일반, 공안수사,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마약수사, 안전비리 등 민관유착 비리사범 단속, 공소유지) 중 어떤 항목의 예산을 남기고 검찰에 재배정했는가?

 

5.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분기별로 특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기재부로부터 지급받은 4/4분기 특활비를 결재하고 사용한 적이 있는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은 빠른 시일 안에 자유한국당의 공개질의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박상기 장관과 문무일 총장이 자유한국당의 공개질의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답변을 못한다면 범죄수사를 하라고 국민들이 지급한 돈을 법무부와 검찰이 공모해 횡령하고 상납하고 뇌물을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년 동안 국가정보원 특활비 40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전직 국정원장들을 포승줄에 묶어 구속한 검찰이 자신들이 횡령한 특활비에 대해 모른척한다면 범죄수사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특활비 중 얼마를 법무부에 상납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 중 얼마를 횡령했는지 자백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 하길 바란다.

 

검찰은 이러한 박상기 장관과 문무일 총장의 피의사실에 대해 전직 국정원장 수사와 동일한 잣대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법무부 특수활동비 내역을 첨부한다.

 

2017. 11. 2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 

 

 

기사입력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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